［林부총리 취임 회견］『단기국채 발행 외화 추가확보』

신임 임창열(林昌烈)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19일 금융안정대책 발표후 기자회견에서 국제통화기금(IMF)구제금융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또 금융개혁법안은 다음 국회(1월)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임부총리는 『한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11,12위에 해당한다』며 『한국경제 문제가 잘 안풀리면 일본 미국 등 선진국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선진국들도 국익을 위해 한국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외화를 단기적으로 조달할 방안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최근 상황에서 외화자금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며 이를 위해 국제 금융시장에서 단기국채를 발행하고 다른 나라 중앙은행과의 협조융자 방안을 강구하겠다』 ―단기국채발행도 최근 같은 초단기상황에는 미흡한 것이 아닌가. 『국제금융시장에 정부 및 중앙은행의 직접 기채 방안이 알려지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국에 투자한 돈을 회수해야 할 필요성을 못느끼게 될 것이다』 ―금융개혁법안은 어떻게 되나.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다음 1월 임시국회에서 추진, 반드시 마무리지어야 한다』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인가. 『참고로 최근 IMF의 지원을 받은 태국이나 인도네시아는 거시지표는 물론 세율인상 임금인상 공기업민영화에 대한 가이드라인까지 제시받았다.(IMF지원의 부작용을 길게 설명한 후) IMF지원에 대해 더 논의해봐야겠지만 오늘 발표한 조치는 IMF가 인정할 만한 것이다』 ―적정 환율수준은 얼마로 보는가. 『현재 환율수준에서 조선 등 업계가 충분히 경쟁력을 갖게 됐다. 원화절하를 예상하고 투기를 한다면 손해볼 것이다』 ―현대의 제철소 투자나 동부의 반도체 진출을 과잉중복투자로 보는가. 『양 그룹의 그런 투자도 국제금융시장의 지원없이는 불가능풉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