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ＩＭＦ 구제금융 요청 찬－반 논쟁］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게 된다면 이는 자력으로 현재의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시인하는 것을 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국은행 및 금융계 일각에서 IMF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끊이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 금융 및 외환 위기 상황이 체면을 따질 단계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외화차입 사정〓한은 자금부의 한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의 외화차입 사정은 이미 지난달부터 IMF 구제금융을 받지 않고는 헤어나기 힘들 정도로 악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초까지만해도 일부 선발 종합금융사들의 해외차입이 가능했으나 지금은 종금사와 시중은행은 물론 산업은행마저 해외에서 돈 빌리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설령 정부와 한은이 직접 나서더라도 해외차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제금융 절차와 내용〓IMF 구제금융은 국내 부실기업들이 협조융자나 부도유예를 통해 정상화를 도모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정부가 구제금융을 신청하면 IMF는 한국경제 상황을 진단, 부족한 외화자금을 지원한다. 그러나 한국은 자금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거시경제 운용방향과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 시행하도록 강요당하게 된다. IMF에서 3년간 근무했던 한국금융연구원 이장영(李長榮)연구위원은 『사실상 재정경제원의 역할중 상당부분을 IMF가 대신하게 된다』며 『IMF의 경제운용방향이나 구조조정계획은 매우 가혹하다』고 설명했다. ▼구제금융의 득실〓구제금융 반대론자들은 『구제금융을 받게 되면 우리나라가 앞서 구제금융을 받은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과 같은 나라로 인식돼 국가신인도가 오히려 더 떨어질 우려가 높다』고 지적한다. 반면 찬성론자들은 단기적인 금융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정치적 사회적인 이유로 지연돼온 경제구조조정도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IMF 근무경력이 있는 한은의 한 관계자는 『IMF가 한국에 자금지원을 하기로 결정하면 외국인 투자자금이 다시 유입, 금융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천광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