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車협상 지연］美정부내 「對韓정책」의견 대립

한미(韓美)자동차협상 결과 발표가 늦어졌다. 슈퍼 301조 적용 검토시한인 30일 중으로는 협상 결과가 나왔어야 했다. 발표가 늦어진 것은 이날 있었던 대통령의 무역협상 신속처리권한(Fast Track Authority)에 관한 의회 청문회 때문으로 알려졌으나 그 내막에는 대(對)한국정책에 대한 미정부내의 첨예한 의견 대립이 주된 원인이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의 한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29일 열린 백악관의 국가경제위원회(NEC)에서 한국의 자동차시장을 우선협상대상국 관행(PFCP)으로 지정하느냐는 문제를 놓고 재무 국무 상무부는 반대입장을 폈다. 이들 부처는 『한국이 처한 정치적 경제적 상황으로 미루어 슈퍼301조를 발동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을 거듭했다. 윌리엄 데일리 상무장관은 특히 1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기업협력위원회 창립총회를 앞두고 모양이 좋지 않다고 지적까지 했다. 국가안보회의(NSC)의 샌디 버거 안보보좌관도 반대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무역대표부(USTR)와 농무부, 그리고 특히 NEC의 스폴링 경제보좌관은 슈퍼301조 발동을 지지했다. 이들은 차제에 강력한 메시지를 주어야 시장개방을 위한 개선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물론 미 자동차제조업자협회(AAMA)의 강력한 지지를 등에 업고서였다. NEC회의에서 쉽사리 결론이 나지 않자 빌 클린턴대통령에게 까지 올라 간 것으로 전해졌다. 클린턴은 이를 다시 USTR에 넘기면서 한국에 대해 슈퍼 301조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최대 관심사인 무역협상 신속처리 권한의 의회 통과 전망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의 한 통상소식통은 『백악관 NEC에서 찬반은 정확히 50대50이었다』고 전하고 이같은 팽팽한 대립은 한미 동맹관계와 미국 자동차 「빅3의 이해」중 어느 것이 중요하냐에 관한 판단의 현장이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이재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