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훼손－환경오염등 선거前 「５대탈법」 특별단속

고건(高建)국무총리는 18일 15대 대통령선거일을 90일 앞두고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불법건축행위 부동산투기행위 환경오염행위 등 5대 탈법행위에 대한 특별대책을 수립, 집중적인 감찰활동을 펴나가라고 내무 환경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고총리는 무허가건축물의 발생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을 문책하는 등 엄격히 대처하고 토지의 무단 용도변경과 건물의 증개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점검 활동을 중앙부처에서 확인하라고 독려했다. 또 그린벨트내의 위장전입 전매행위 등 그린벨트훼손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감시 단속활동을 독려, 담당공무원의 구역관리 책임제를 확대 시행하고 지역별 주택가격과 지가변동 등 부동산거래 상황을 예의분석해 부동산투기행위를 집중 단속하라고 시달했다. 〈윤정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