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아등 부도유예기업 지원않고 부실은행 지원』

정부는 앞으로 기아그룹 등 부도유예기업에 대해 더이상의 지원대책은 내놓지 않는 대신 한국은행 특별융자 등을 통해 제일은행 서울은행 등 부실은행 살리기에 정책의 무게를 둘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아그룹 등은 자구노력 외에는 정부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반면 은행들은 정부지원 하에 부실기업 정리를 가속화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6일 한은 특융과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인하 등 「부실은행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중이며 이르면 이달 안에라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부실은행의 수익성을 보전해 주기 위해 한은특융을 실시하고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의 인하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은 특융은 3조원규모로 연리 3%로 하되 제일 서울은행 등 부실은행의 당기순손실을 감안하여 배분해주기로 했다. 한은 특융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국회동의를 거친뒤 곧바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낮춰 은행의 당기순손실을 줄여주기로 했다. 부실은행의 유동성(지급결제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은의 환매채(RP)와 통화채 매입, 외화자금 공급을 통해 시중유동성을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