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통합등 세제 단순화해야』…조세연구원 공청회

토지초과이득세는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특별소비세 주세 등 소비관련 세제는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은 16일 「21세기 국가과제 세(稅)부문 공청회」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토초세는 현단계에서 폐지가 어렵지만 부동산투기 억제라는 실효성이 적은 만큼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 세제의 단순화를 위해 특별소비세 주세 담배소비세 교통세 등 각종 소비세를 하나로 통합하고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각종 비과세저축도 저축증대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폐지하고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 소비자에게도 신용카드 이용액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감면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성실납세자에게 강한 벌칙을 주려면 추계과세금액을 올리고 조세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