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무역장벽보고서」만든다…해외사장 차별관행 대응

정부는 해외시장의 무역장벽을 분석한 연례보고서를 만들어 각국과의 통상협상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林昌烈(임창렬)통상산업부장관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등은 자유무역주의에 위배되는 제삼국의 무역장벽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정부 차원에서 작성, 상대국에 대한 통상압력 등에 활용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도 해외 시장에서 불평등 대우를 받거나 폐쇄적 시장관행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적지않다. 그러나 업계 공동대응이나 민관 연계대응 노력이 부족하고 불이익을 당한 기업이 개별적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여 무역환경의 주도적 개선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특정기업과 업계가 해외시장 진출확대나 자국시장 방어에 장애가 되는 제삼국의 문제를 강력히 제기해 정부가 이를 근거로 통상협상에 나서는 미국 등과 대조적이다. 이와 관련, 임장관은 『해봐야 득될 게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있지만 발상을 바꾸어 우리나라도 각국의 무역장벽을 종합적으로 분석, 민관이 조직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한 작업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