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전환자금 출처조사 완화검토…대통령 임기내 입법화

[허문명기자] 姜慶植(강경식)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7일 오후 청와대를 방문, 金泳三(김영삼)대통령에게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종합적인 경제운용방향과 금융실명제 보완계획을 보고했다. 강부총리는 이날 취임후 첫보고에서 물가안정과 국제수지적자 축소를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로 두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실명제 보완을 위해 대통령 임기안에 실명제 긴급명령을 입법화하되 지하자금을 양성화하기 위한 제한적인 자금출처조사 면제, 금융기관 이용자의 불편해소 등의 방안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부총리는 경제정책방향으로 △벤처중소기업 창업활성화 △영세상공인지원 △근로자고용안정대책마련을 통한 노사안정 △부동산가격 안정시책 △수출 활성화 등을 통해 경제의 구조개선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산업정책과 관련, 지금처럼 중소기업업종을 제외하고 업종별 진입규제장벽이 대부분 철폐된 상황에서는 기업들의 인력양성과 연구개발(R&D)투자에 대한 지원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실명제보완방안으로는 △벤처중소기업 지원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면제 △출처조사가 면제되는 기명식 장기산업채권 발행 △기존 실명전환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완화(미성년자 한정) 등의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