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４년간 경제부총리 ６명 기용…평균 ９．６개월

[허문명기자] 金泳三(김영삼)정부 출범후 4년동안 기용된 경제부총리는 신임 강부총리까지 모두 6명이다. 평균 재임기간은 9.6개월로 역대정권중 가장 짧다. 3공때가 21.6개월로 가장 길었고 5공때가 18.7개월, 6공 14.2개월. 청와대 경제수석도 朴在潤(박재윤)전 통산부장관의 20개월 재임을 빼고는 모두 단명에 그쳐 전임 李錫采(이석채)수석을 합쳐 모두 4명이 교체됐다. 경제부총리를 정점으로 하는 경제팀이 바뀌면 경제 정책기조가 수정돼 경제정책의 일관성 투명성 예측가능성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인사가 이런 식으로 되는데는 정부가 지나치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장차관 바꾸기를 이용해온데서 비롯됐다는 것이 과천 관청가의 공통된 시각. 국면뒤집기용 개각, 논공행상용 자리주기 등으로 자격이 없는 인물을 앉힘으로써 뒤탈이 나서 또다시 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 것이다. 장관 뿐만이 아니다. 지난 1월 차관인사때는 작년 8월에 바뀐 인물 몇명이 다시 자리바꿈을 해 4개월만에 인사가 이뤄졌고 이번에 李桓均(이환균)총리실 행정조정실장과 林昌烈(임창렬) 차관의 경우 불과 2개월만에 자리바꿈한 셈이다. 또 최근의 통계청장 평균 재임기간은 3개월에 불과했고 경제부처 일부 정책담당자들의 최근 1년간 평균 재임기간은 1백일에 불과하다. 이러다보니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