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계 車개방압력 강화…주한美상의 본국제출 보고서

주한(駐韓)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한국정부가 자동차 수입문제에 중립을 선언하고 지난 95년 체결된 韓美(한미)자동차협정 정신을 모든 관련부처가 지킬 것임을 확인하는 담화문을 다시 발표하라고 요구키로 했다. 주한미상의는 또 미국기업들과 해외자회사, 합작회사 등이 북한과 자유로이 교역,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미국 국내법인 적성국교역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24일 주한미상의가 본국제출을 앞두고 국내 관계기관 의견을 듣기 위해 회람중인 올해 연례보고서 초안은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올해 한미간 최대 통상현안이 될 것으로 보이는 자동차분야에서 한국의 엔진배기량 기준 세금부과제도를 폐지하고 자동차 수입관세를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형식승인검사와 차량증명 절차를 없애고 제조업체 자체승인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한미상의의 올해 연례보고서는 수입품 시장접근, 광고, 우주항공 및 방위산업, 농산물, 자동차수입시장, 은행, 화학, 건설 및 엔지니어링, 환경, 보험, 지적재산권, 제약, 증권, 세제, 통신, 여행 및 관광, 노동 및 고용 등 모두 17개 분야로 돼있다. 마이클 브라운 주한미상의회장은 『올해는 자동차등 기존 관심분야 외에 금융 통신 제약 제도의 투명성 등에 특히 역점을 기울여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내달초순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한미상의는 올해 보고서에 노동 및 고용부문을 신설, 지난해말 국회에서 통과된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정리해고 요건완화, 단위사업장 복수노조불허, 대체근로자범위 확대, 총액임금제 도입 등을 위해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퇴직금제도를 의무화하지 말것, 퇴직금 산정에서 상여금을 제외시킬 것, 근로기준법에서 유급휴가 기준을 삭제할 것, 생리휴가는 폐지하거나 무급화할 것 등도 주장했다. 〈허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