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ＷＴＯ 각료회의］정부조달 라운드란…

당초 부패라운드의 한 부분으로 논의됐다. 국제거래 특히 정부구매에 있어서의 뇌물수수 등 부패행위로 인한 무역왜곡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미국이 강력히 주장해왔다. 미국은 자국기업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면 자국법으로 엄격히 규제하는 반면 다른 나라는 이같은 제재가 약해 미국기업들이 국제입찰에서 불리하다고생각하면서 이 라운드의 시작을 계속 주장해왔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부패행위와 관련한 규범을 만들고 있으며 내년5월까지 초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뇌물제공행위가 드러난 기업에 대해서는 각국의 조달입찰시 참여를 배제하고 경비처리를 엄격히 제한, 세제상 불이익을 주자는 내용. 세계무역기구(WTO)에서는 개도국의 반발이 심해 현재 23개국만 정부조달협정에 참가하고 있으며 이번 싱가포르 회의를 계기로 모든 WTO회원국이 참가하는 명실상부한 다자간 협상으로 탈바꿈하게 됐다. 그러나 논의내용은 미국이 생각한 부패 전반에 대한 규제에서 대폭축소, 「정부조달 절차상의 투명성 보장을위한 다자간협정」으로 국한됐다. 미국은 협상그룹을 설치, 모든 WTO회원국에 적용되는 조달협상을 내년말까지 실시한 후 WTO사무국에 보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