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ＷＴＯ 각료회의］정보기기 관세 ２０００년 완전 철폐

「싱가포르〓許承虎기자」 소프트웨어 컴퓨터 통신 계측장비 등 정보기기에 대한 관세가 내년 7월1일부터 인하돼 2000년 1월1일 완전 철폐되고 한국의 기본통신시장에 대한 외국인 지분한도가 현행 33%에서 98년경부터 49%수준으로 확대된다. 또 내년부터 정부조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달 라운드(다자간통상회담)가 새로 시작된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등 4개국은 12일 세계무역기구(WTO)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 반도체 통신기기 소프트웨어 컴퓨터 등 정보기기의 관세철폐를 논의하는 정보기술협정(ITA)과 관련, 2백3개 관련 품목의 관세를 2000년 1월1일까지 4단계로 나눠 철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내용은 거의 수정없이 각료선언에 반영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 싱가포르 캐나다 홍콩 슬로바키아 등 5개국은 『내년1월 열리는 제네바 협상에서 외국인지분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는 「98년1월 1일 유무선통신사업의 외국인지분한도를 33%로 올리겠다」고 약속한 상태로 추가양허에 따라 앞으로 지분한도가 49%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각국 대표들은 또 「정부조달의 투명성」문제를 연구하기 위한 특별그룹을 발족시키고 연구결과를 다자간 협정으로 발전시키기로 잠정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정부조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라운드가 시작된다. 韓悳洙(한덕수)통상산업부 통상무역실장은 『조달라운드는 조달과 관련된 정보제공에서 외국기업에 대해 차별을 두지말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절차의 투명성」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