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總 경쟁력강화안］근로자 임금동결 전업종 영향미칠듯

15일 경영자총협회 전경련 등 재계가 발표한 「경쟁력 10% 강화 추진방안」은 고 비용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기업들의 강력하고도 구체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고 임금 및 복잡하고 왜곡된 임금체계 개선, 조직의 경량화 감량을 통한 효율성 향상 등과 함께 총액임금규모 동결 등을 재계가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치열한 국제경쟁 무 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다. 재계는 이날 발표에서 지난번의 대기업 임원 임금동결 방침에 이어 일반근로자 임 금도 경우에 따라서는 동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기업들의 고임금 및 왜곡된 임금체 계 개선에 발벗고 나설 뜻을 천명했다. 물론 경총은 일반근로자의 임금동결은 1인당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이나 적자가 지 속되는 기업에 한해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식음료 섬유 화학 등 대부분의 업종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아 그 영향은 거의 모든 기업에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같은 방침이 강행될 경우 노조측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번 경쟁력 강화 추진방안은 또 대기업들이 과거 호황기에 기본급인상은 억제하 면서 수당이나 상여금, 복지후생관련 급여 등의 편법적인 인상으로 왜곡되어온 것으 로 지적된 임금구조를 개선해보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이와 함께 일단 입사만 하면 「편안한 월급쟁이 생활」을 보장해왔던 연공서열제 에서 탈피, 연봉제나 직무급 등 능력급 임금관리도 불경기를 계기로 강력하게 도입 하고자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같은 재계의 방침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는 의문이다. 그동안 매년 경총의 임금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경총 방침에 강제성이 없기 때 문이다. 趙南弘경총부회장은 『15일 회의에 참석했던 30대그룹은 모두 찬성했으며 전국 4천2백개 회원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권고할 방침』이라며 적용기업의 구체적 인 기준을 밝히는 등 회원사 동참유도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경총방침의 실효성과 함께 임금안정화 방침 이외의 부문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된 것도 문제다. 경총은 무조건적인 인력삭감을 회피하기 위해 1인당 생산성향상보다는 시간당 생산성향상을 추진하며 여성 및 퇴직 고급인력을 적극활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실적인 방침은 나와 있지 않은 실정이다. 〈李英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