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램덩크·원피스’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자, 日서 송환

뉴스1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거물’ 사범이 일본에서 송환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법무부가 오늘 김포공항을 통해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 사범 A 씨(37)를 일본으로부터 범죄인인도 조치로 송환받았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슬램덩크’, ‘원피스’, ‘명탐정 코난’ 등 유명 만화 저작물 1400여 개를 불법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광고를 게시해 범죄수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2017년 일본으로 출국해 2022년 일본에 귀화했다. 2002년 ‘한일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후 일본으로부터 일본 국적 범죄인을 인도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체부는 “한국의 웹툰 등 문화 콘텐츠 산업 생태계 전반에 피해를 초래하는 해외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어 “법무부의 신속한 범죄인인도를 위해 검찰·경찰과 협력해 많은 분량의 사건 내용을 일본 당국에 설명하기 쉽도록 간명하게 정리하는 등 송환을 위한 여러 조치에 힘썼다”며 “향후 법무부·검찰·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A 씨와 관련된 사건의 범행 수법, 운영 구조 등 전모를 규명하고, 범죄수익도 철저히 추적, 환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번 송환 조치는 온라인 저작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와 국제공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라며 “저작권 정책의 주무 부처로서 ‘케이-콘텐츠’ 지킴이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