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RI Korea 재활대회 국제세션 성료…‘코로나19와 장애인권’ 연구결과 발표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김인규)가 제50회 RI Korea 재활대회에서 ‘시대 전환: 코로나19와 인권(Paradigm Shift: COVID-19 and Human rights)’이라는 주제로 국제 세션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세션은 마리아 솔레다드 시스테르나스 레이예스 UN 사무총장 특사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됐다. 발제 및 토론 패널로 국내외 인사를 초청해 팬데믹 상황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장애인들의 현황과 대처 방안을 살펴보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정책기조가 수립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주제 발표에선 지난 5월부터 RI Korea 전문위원회에서 정책사업으로 연구해온 ‘시대 전환: 코로나19와 장애 인권 연구’의 결과 발표가 있었다. 발제는 TFT의 책임연구원인 전문위원회 변용찬 부위원장이 맡았다.

해당 연구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팬데믹 상황에서 국내 장애인들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명했다. 구체적으로 △건강 △정보접근 △이동 △문화예술 등 7개영역을 지정해 문헌조사 및 집단 심층면접(FGI)을 진행,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들이 체감한 영향들을 살펴보았다.

또 이를 통해 26가지의 정책과제를 제언했으며, RI Korea 전문위원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포괄적 커뮤니티케어 구축 △응급 상황의 긴급돌봄 시스템 구축 △위기 관리·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이 최우선 정책과제로 도출됐다.

변 부위원장은 “장애인의 사망률 통계가 비장애인에 비해 높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 원인은 감염병 자체가 장애인의 위험 요인을 가중시킨 것도 있지만, 의료서비스, 돌봄서비스 등에 대한 대응(대책) 부족으로 볼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체계적인 시스템 개선과 구축을 위한 조사와 대책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첫 번째 토론을 맡은 RI 글로벌 사회분과 조셉곽 부의장은 사회적 비상상황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멤버가 될 수 있게 하라”라고 말했다.

해당 세션의 사회를 맡은 김미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부위원장은 “포스트 토로나 시대에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할 장애인 정책에 있어 유의미한 기회였다”며 “연구 결과 및 논의 내용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도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