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장 “신문고시 전면 재검토”

백용호(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그동안 신문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지적돼 온 신문고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백 위원장은 1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공정위가 신문고시를 엄격하게 적용해 신문시장을 과도하게 규제해 왔다는 지적에 대해 “시장의 반응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신문고시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당국자는 “신문협회를 비롯한 언론단체를 상대로 신문고시의 바람직한 운용방안에 대한 여론수렴 절차에 착수했으며, 향후 관계부처의 의견도 감안해 신문고시를 개정하고 새로운 운용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001년에 신문업계 자율규제로 제정된 신문고시를 2003년 5월에 공정위가 신문시장에 직접 개입해 규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신문고시 개정 이후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신문사의 경품, 무가지 제한 규정 준수 여부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반복해 왔으며, 특히 조사 및 제재조치가 동아 조선일보 등에 집중돼 ‘메이저 신문 옥죄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