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KBS 수신료 인상근거 불합리”

입력 2007-10-08 03:00수정 2009-09-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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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는 지난달 18일 KBS가 제출한 TV 수신료 인상안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확정해 발표했으나 방송위 내부에선 “수신료 인상 근거가 불합리하거나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KBS는 수신료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그 근거로 디지털방송 환경 개선 등 ‘국민과의 10대 약속’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이 입수한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방송위 사무처의 검토자료에 따르면 사무처는 ‘10대 약속’ 가운데 6개 항목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제시했다.

①디지털방송 수신 환경의 획기적 개선=KBS가 내년부터 2021년까지 총 8521억 원의 디지털 추가 재원이 투자될 것으로 추정한 것에 대해 사무처는 “디지털 전환 비용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②세계 최고 수준의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투자 확대=사무처는 KBS가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를 현재 예산의 30%에서 40%대(2012년)로 늘리겠다는 목표에 대해 “불확실한 미래의 수익 증대를 전제로 한 급격한 제작비 증가 계획은 앞으로 5년간 당기 순손실 발생의 주요한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③2012년까지 디지털 전환 완료=사무처는 “KBS의 지역국 디지털화 계획은 (총국에 속해있는) 지역국의 경우 자체 제작 비율이 3∼4%밖에 안 되는데 디지털화를 위해 248억3000만 원을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④KBS 2TV의 광고 축소를 통한 공영성 강화=KBS가 2TV의 모든 뉴스와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광고를 폐지해 현 47%의 광고 수입 비중을 33%대로 축소하겠다고 했으나 사무처는 “수신료 인상으로 전체 수입이 증가하면 자연히 광고 수입의 비중이 37%로 낮아지므로 이를 33%로 줄이는 것은 4%의 감소 효과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⑤경영 효율성 제고 및 투명성 강화=사무처는 “기존 프로그램 제작비를 근거로 추정한 제작비 증가 계획은 있으나 기존 제작비의 절감 요인에 대한 구체적 검토 없이 기존 제작비를 근거로 향후 소요경비를 추정해 수신료 인상 비용으로 산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⑥소외계층 및 재난재해 방송 등 공익적 기능 강화=사무처는 “‘러브 인 아시아’ 등 소외계층 대상의 고정 프로그램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특정 기념일의 모금방송 등 이벤트성 방송이 많았다”고 분석했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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