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 발전-수도권 규제 별개”… 국제정치학회 심포지엄

국토 균형 발전과 수도권 규제가 별다른 상관성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스기 사토루 도쿄도립대 교수는 22일 한국언론재단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 ‘글로벌 경쟁과 국가 발전’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국제정치학회(회장 하용출)가 주최하고 경기도가 후원한 이 심포지엄에서 ‘도쿄 구상 2000’을 예로 들며 “도쿄의 복합적 기능을 개발함으로써 광역연대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임승빈 명지대 교수도 “경직적 규제가 중앙부처 간 지자체 간 협의를 어렵게 하고 중복규제 및 난개발을 불러온다”고 강조했다.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