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言路 열고 국민 곁으로”

새로 문 연 대법원 브리핑룸
4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 3층 기자실 옆에 새로 마련된 브리핑룸. 대법원은 올해 공보 담당 판사를 2명으로 늘리는 등 공보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조용우 기자

“이번 판결은 사업계획 승인 시점과 관계없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주택사업에서는 모두 분양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1일 대법원 홍보심의관 배현태 판사는 기자실을 찾아와 이날 있었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설명했다. 배 판사는 30여 명의 기자가 쏟아낸 질문에 일일이 답변을 했다.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 3층에 있는 브리핑룸에선 호적법 대체 법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1시간에 걸쳐 진행된 브리핑에는 임종헌 법원행정처 등기호적국장 등 실무 담당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공식 브리핑과 질의응답이 끝난 뒤에도 기자들의 개별 취재에 담당자들은 성실하게 응했다.

대법원 브리핑룸은 대법원이 올 4월 기존 기자실 옆에 새로 만든 공간. 대법원의 필요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기자들의 요청에 의한 브리핑도 수시로 이뤄지고, 기자들의 추가 취재를 거부하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다.

청와대 주도로 각 행정부처가 공무원의 언론 접촉을 차단하고 기자실 통폐합을 추진 중이지만 그동안 폐쇄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사법부는 오히려 최근 언론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대법원의 이 같은 변화는 수뇌부의 강한 의지에 따른 것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줄곧 “국민을 섬기는 법원이 되기 위해선 국민과 소통이 중요하다”며 일선 법원에 국민과의 소통 창구인 언론 접촉과 서비스 강화를 지시했다.

과거에는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며 언론 접촉을 피했던 상당수 판사도 최근 들어 공적인 만남 외에 기자들과 사적인 토론과 대화의 자리를 활발하게 갖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기자들이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게 수뇌부의 의지”라고 전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이강국 소장 취임 이후 눈에 띄게 대언론 접촉과 홍보를 강조하고 있다.

이 소장은 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길은 언론밖에 없다”며 언론의 역할을 강조했다.

지난해 공보관 외에 공보담당 헌법연구관을 새로 임명한 헌재는 최근 주요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정례화하고 언론을 통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