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규장각 도서 반환청구 프랑스정부에 소송

외규장각 도서 반환을 요구하는 민간 차원의 소송이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다.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김중호 변호사는 5일 "한국의 문화연대를 대리해 외규장각 도서 반환 소송을 9일 파리 행정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말 시민단체인 문화연대와 정계, 학계 인사들의 의뢰를 받아 이번 소송을 준비해 왔다.

김 변호사 측은 소송에서 '국유재산의 양도 및 소유권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프랑스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할 계획이다. 외규장각 도서는 프랑스 국유재산으로 분류돼 있다. 김 변호사는 1866년 프랑스군이 외규장각 도서를 탈취할 당시 도서는 조선의 국유재산이었으므로 프랑스가 '국유 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법을 스스로 어겼다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지적할 생각이다.

이와 더불어 △프랑스가 과거 자국의 국유 재산으로 편입한 영국, 오스트리아, 중국, 일본 등 타국의 문화유산을 반환한 적이 있다는 점 △프랑스가 2차 세계 대전 때 독일에 약탈당한 문화재를 되찾은 사실 △불법 반출 문화재의 본국 환수를 분명히 하고 있는 각종 국제 협약 및 유럽연합(EU)의 법이 프랑스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점 △터키가 1992년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상대로 미 법원에 반환 소송을 제기해 밀반출된 기원전 6세기 유물을 반환받은 사실도 집중 거론할 계획이다.

김 변호사는 "판결까지 2∼3년이 걸린다"면서 "도서 반환을 위한 정치적 협상과는 별개로 역사적 사실과 법률적 해석에만 근거해 법적으로 이 문제를 따져보는 일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리=금동근특파원 gol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