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SBS 재허가 추천여부 29일 결정키로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盧成大)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 수익의 사회 환원 문제로 재허가 추천이 보류된 SBS에 대해 정보통신부에 전파사용 허가를 추천할지를 최종 결정한다.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추천 심사위원장인 성유보(成裕普) 방송위원은 28일 “재허가 추천을 결정할 경우 소유와 경영의 분리 등 조건부 허가 추천이 될 것”이라며 “만약 추천 혹은 추천 불가 중 어느 쪽으로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결정을 또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윤세영(尹世榮) SBS 회장이 1990년 SBS 설립 당시 매년 세전 수익의 15%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정치권에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다음 달 말까지 전파 사용 허가를 받은 SBS에 대한 재허가 추천 결정을 미뤄왔다.

방송위 관계자는 “법률자문위원들에게 문의한 결과 윤 회장의 사회 환원 약속이 방송사업 허가의 전제 조건으로 법적 강제력이 있다는 의견과 구속력이 없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상태여서 최종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SBS는 이번 재허가 추천 심사 과정에서 사회 환원 약속 문제가 불거지자 설립 당시 약속한 금액 중 미환원액 511억원 가운데 300억원을 3년간 분납하기로 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내년부터 매년 순이익의 10%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영기자 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