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방송 재허가 심사 강화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盧成大)는 25일 시작되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의 재허가 추천 심사를 앞두고 사장들에게서 직접 사업계획 설명을 듣는 등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23일 발표했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사들은 재허가 추천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는데도 방송위가 이례적으로 심사 강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방송사 길들이기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재허가 추천은 방송위가 방송사업자의 전파사용 허가를 정보통신부에 추천하는 절차로 방송법상 3년마다 한번씩 심사가 진행된다. 추천을 받지 못한 방송사는 면허기간 만료시 방송을 중단해야 하나 지금까지는 추천 탈락 전례가 없다.

이번 재허가 심사 대상은 TV와 라디오 등 42개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506개 방송국으로 이들의 면허 만료시한은 올 12월 31일이다.

방송위는 이들에 대해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 계획,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재난방송 운영 현황 등을 심사하며, 민영방송에 대해서는 소유-경영-편성의 분리 여부도 중점 심사할 예정이다. 방송위는 다음 달 2∼3일 방송사 사장, 편성 책임자, 최다 주주의 대표자를 불러 사업계획설명회도 개최한다.

이에 대해 KBS 관계자는 “예년보다 많은 자료를 제출해 사장이 직접 나설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MBC측도 “허가 취소를 전제로 한 사안이 아닌 일상적인 사업계획을 듣기 위해 법적 근거도 없이 사장을 부른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SBS측은 “방송위의 재허가 심사가 특정사 손보기 등 불필요한 잡음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9월 말 ‘추천’ ‘조건부 추천’ ‘거부’ 등 최종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진영기자 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