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전용 지역구는 포퓰리즘”…각당 잇단 반발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17일 선거법 소위원회를 열고 위헌 여부로 논란이 일고 있는 여성전용선거구제에 관해 17, 18대 국회에 한해 26석의 전용선거구를 신설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위헌 시비 등이 확산됨에 따라 전체회의에서 채택될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선거법소위는 또 총선 출마자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출마를 허용하고, 같은 시도 지역구 낙선자 중 가장 근소한 득표율차로 떨어진 후보를 구제해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석패율제 도입에도 합의했다.

4당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전날 4당 간사회의가 잠정 합의한 여성전용선거구제 도입에 대해 위헌 논란이 있지만 여성 정치참여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위헌성이 줄어든다고 의견을 모았다. 소위는 또 공직에 있는 여성전용구 출마 희망자를 위해 이 법이 공포된 지 10일 이내로 공직자 사퇴시한을 연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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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석패율제는 지역감정 완화라는 도입 취지에 맞춰 비례대표 후보자가 속한 정당의 후보자 전원이 해당 시도 지역구 선거에서 낙선한 경우에만 이를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이날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에서는 당장 두 제도의 졸속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는 반대론이 잇따랐다. 신기남(辛基南) 상임중앙위원은 “선거를 코앞에 두고 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라며 “여성전용구제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며 석패율제 역시 의원들조차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제도라는 점에서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부영(李富榮) 이미경(李美卿) 상임중앙위원도 반대론에 가세했다.

민주당 김영환(金榮煥) 대변인도 “위헌 문제가 해소돼야 여성전용구제 채택이 가능하다. 위헌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현 의원정수인 273명을 고수할 것이다”고 한발 뺐다.

여성전용구제를 일찌감치 당론으로 채택했던 양당 내부에서는 ‘의원정족수 편법 늘리기’란 비난과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는 신중론이 잇따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절충론도 대두되고 있다. 정개특위에서는 일단 여성의 의회 진출 확대라는 취지를 존중해 이를 채택하되 법사위나 본회의를 통해 위헌성 논란 등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 입법을 유보하자는 것.

정개특위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10만5000명과 31만5000명으로 잠정 합의돼 있는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 및 여성전용선거구제, 석패율제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