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네덜란드의 기적'…'개혁 교과서' 네덜란드의 힘

◇네덜란드의 기적/옐러 피서르 안톤 헤이머레이크 지음 최남호 최연우 옮김/285쪽 1만3500원 따님

1980년대 유럽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실패 모델로 전락했다가 1997년 강소국(强小國)으로 재기하며 기적을 일궈낸 네덜란드의 비결을 소개했다.

네덜란드 기적의 원동력은 고용 증대. 네덜란드는 1982년에서 1996년까지 15년간 연평균 1.6%의 고용 증가율을 기록했다. 유럽연합(EU) 가입국의 평균인 0.4%의 4배이다. 고용 증가의 주요인은 임금인상 억제였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무역 의존도가 높은 네덜란드 기업의 해외 경쟁력도 높였다.

고용 증가의 또 다른 요인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1996년 현재 6명 중 1명(16.7%)이 시간제 근로자로 △프랑스 5.3% △독일 3.6% △영국 5.6%보다 훨씬 높다. 정부는 시간제 근로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1993년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복지 혜택을 배제해온 법률을 폐기했다. 이로써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사라졌고 많은 남성 근로자들을 시간제 근로직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다.

네덜란드 정부는 1990년대 초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장해보험제도에도 과감하게 칼을 들이댔다. 장해수당 지급기간을 줄이고 지급수준도 과거 소득의 70%에서 법정 최저임금의 70%로 낮추었다. 이 때문에 집권당은 총선에서 지지자의 4분의 1을 잃었다. 하지만 개혁은 지속됐고 결국 성공을 거두었다.

원제는 ‘A Dutch Miracle’(1999). 옮긴이들은 산업자원부 공무원들이다.

이진영기자 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