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2003 공안검사]386세대 검사의 보수성

―386세대이면서 보수적이다.

“남북 교류는 통일부나 외교통상부가 하면 된다. 공안부가 할 일이 아니다.”

노동 관련 사건을 주로 수사해 온 C검사도 386세대이면서 보수적이었다.

―공안부에서 왜 노동 사건을 담당하는가. 노동 운동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아닌가. 로 사회 불안을 일으키는 집단행동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은가.

“예전에는 반체제 인물들이 위장취업 등을 통해 노동계에 많이 침투했고 이 때문에 공안부에서 노동 사건을 다뤄왔다. 지금은 경제투쟁으로 많이 돌아섰지만 민주노총은 이라크전 파병 반대를 외치고 있다.”

―새 정부의 엘리트 그룹으로 떠오른 사람들이 386세대다. 그들과 연배가 같은데도 생각이 많이 다르다. ‘친정부적’이라고 비난받던 공안 검사들이 이제 ‘반정부적’이 된 것 같다.

“나도 대학 시절 학생운동을 했지만 막상 관련 업무를 맡다보니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그 사람들도 정권을 잡아 일해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일까. 민주화 투사 출신인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국보법 개정은 없었고 공안부 무용론이 나오지도 않았다.

D검사는 “국민의 정부는 자민련과의 공동 정부인 데다 김 전 대통령의 레드 콤플렉스 때문에 공안업무에 손대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현 정부는 국민의 정부와 또 다르다. 국보법에 대해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이 다른 목소리를 낸다. 유례가 없는 일이다. 시대도 많이 달라졌다. 공안부 조직에 변화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공안부가 없어지더라도 ‘악역’을 맡을 누군가는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공안사범-검사 인생유전▼

새 정부의 핵심 인사 가운데에는 공안사범 출신들이 적지 않다. 구속된 전력이 있는 이들이 워낙 많아 ‘별들의 정부’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반면 이들을 수사했던 공안검사들은 대부분 현직을 떠났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