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립대 '권역별 연합대'로 재편

내년부터 같은 권역내에서 유사 중복학과가 많은 국립대들이 통폐합되거나 단과대 학과간 빅딜이 추진되고 장기적으로는 ‘국립대 연합대학’ 체제가 이뤄진다.

또 2002년부터 국립대 특별회계제도가 도입되고 국립대 교수 전체를 대상으로 연봉제와 계약임용제가 실시돼 대학 사회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주요 내용〓22일 교육부가 발표한 국립대 발전 계획에 따르면 전국 44개 국립대는 수도권, 강원, 충청, 전라, 부산―경남, 대구―경북, 제주 등 7개 권역별로 비슷한 학과나 중복 학과가 많은 대학을 통폐합하고 단과대나 학과를 교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국립대가 권역별로 인사 시설 재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연합대학’ 체제로 재편되고 권역별로 ‘국립대위원회’가 설치된다.

교수 계약임용제와 업적평가제가 2002년 시행되며 업적 평가를 토대로 한 교수 연봉제도 시행된다. 계약제와 연봉제는 정년이 보장된 현직 교수와 신규 임용 교수 모두에게 적용된다.

국립대 특별회계제도는 2002년부터 도입돼 총액 한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도록 하고 대학들이 보직을 늘려 예산을 낭비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총 보직 한도제를 2001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내년 4월까지 국립대별 자체 발전 계획과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1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립대학발전위원회’에서 심사, 250억원의 예산을 차등 배정할 방침이다.

▽국립대 개혁 후퇴하나〓교육부가 7월 내놓은 시안에 포함됐던 국립대 역할 조정, 대학평의원회 등의 내용이 상당 부분 퇴색돼 교육부가 대학의 반발에 밀려 국립대 특성화와 구조조정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44개 국립대를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특수목적대학 △실무교육중심대학 등으로 역할을 구분해 유형별로 중점 분야를 집중 육성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대학 유형을 일방적으로 나누고 국립대를 서열화한다는 대학들의 반발에 밀린 인상이 짙다.

교육부는 내년 4월까지 대학별로 자체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특성에 맞게 중점 육성분야를 정한 대학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연구중심 대학의 등록금을 사립대 수준으로 인상 △총장 공모제를 통한 책임운영기관화 △대학평의원회 도입 등의 방안도 대학들의 총장 직선제 고집, 외부 인사의 ‘개입’에 대한 반발 등으로 시행이 불투명하다.

교육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3월중 이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