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세 체납車 '사냥'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서울시가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지방세 징수실적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체납액 규모는 1조400억원을 넘어섰지만 징수율은 고작 6.5%(708억원)에 불과해 지난해보다 오히려 1.4%나 줄었다.

서울시는 특히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이 달부터 연중 계속 단속을 벌여 현장에서 체납차량 여부가 확인될 경우 즉각 차량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체납차량 무선검색 단말기 600대를 확보, 구청 및 동사무소 단속직원들에게 나눠주었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7월말 현재 2916억원으로 총 체납액의 27.9%에 이르렀다.

이 무선검색 단말기는 일반 휴대전화의 1.5배 크기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체납 여부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번호판을 바꿀 때도 체납 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한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다.

한편 1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 서울시는 이 달부터 동산을 압류하는 것은 물론 출국금지와 사법기관 고발 등의 ‘초강경’ 대응도 불사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단계별 징수전략은 △1단계 압류, 공매 △2단계 출국금지, 여권발급 중지 △3단계 가구 집기 등의 동산압류 및 사법기관 고발 등이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