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독도영유권 대토론회…8일 프레스센터서 열려

독도학회와 독도연구보전협회는 8일 오후 2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독도영유권 문제와 한일어업협정 재개정 준비 문제를 국제법적 측면과 역사적 측면에서 재검토하는 토론회를 마련한다.

독도학회 신용하회장(서울대 사회학과교수)는 이날 발표문 ‘독도의 EEZ 기선 선포와 자립적 경제생활’에서 1997년 7월 울릉도를 EEZ(배타적 경제수역) 기선(基線)으로 정한 한국정부의 방침을 철회하고 독도를 EEZ 기선으로 선포할 것을 주장한다.

신교수는 독도를 EEZ 기선으로 삼았던 본래의 방침을 포기한 정부의 입장에 반박하기 위해 도서 구획 전문가인 미국 밴더빌트대 조너선 차니 교수(국제법)의 논문 ‘인간의 거주를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의 내용을 제시한다.

이 논문은 “인간이 항상 거주하지 않아도 그 암석의 지형을 어업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이용하거나, 피난처로 이용하거나, 계절적으로 이용하여도 EEZ기선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김형찬기자>kh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