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권익신장 판례 10가지 선정 발표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5월1일 법의 날을 맞아 소비자와 시민의 권익을 신장시킨 판례 10가지를 선정, 발표했다. YMCA가 꼽은 ‘최고의 판례’는 지난해 2월 변호사의 불성실 변론으로 피해를 본 시민이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권위적인 법조 풍토에서 변호사가 성실한 변론과 수요자 중심 서비스를 제공케 하는데 기여했다는 것이 선정이유다.

이어 지난해 9월 전경의 불심검문에 걸려 18시간만에 무혐의로 풀려난 대학생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검문자의 소속이나 직분을 밝히지 않고 연행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가 두번째로 선정됐다.

이밖에 △수혈을 통해 에이즈에 감염된 환자에 대해 혈액을 공급한 대한적십자사와 병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 △주택할부금융을 고정금리로 대출해준 후 일방적으로 금리를 인상한 할부금융사의 조치를 무효화한 판례 △대리점 계약시 ‘연대보증기간이 자동연장된다’는 약관을 무효화해 연대보증인의 부당한 불이익을 없앤 판례 등이 3∼5위로 꼽혔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