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보료 18% 인상…내달부터 月4,715원 더 내야

5월1일부터 지역의료보험료가 월평균 18.4% 인상된다.

국민의료보험공단(이사장 조용직·趙容直)은 29일 보험급여 지출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1일부터 지역의료보험료를 1인당 평균 2만5천6백25원에서 3만3백40원으로 4천7백15원 올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료보험공단은 98년도 지역의료보험 수입은 3조6천5백91억원인 데 비해 지출은 3조8천1백63억원으로 당기적자가 1천5백72억원이나 되는 등 보험재정이 극히 취약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지역의보 적립금은 3천8백72억원(4월27일 현재)에 불과해 한달치 급여비(3천2백21억원)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은데다 보험료를 올리지 않을 경우 올해에도 5천2백23억원의 당기적자가 예상된다고 의보공단은 밝혔다.

의보공단은 최근 5년간 연평균 보험료는 9.3% 인상에 그쳤으나 보험수가 인상과 수진율 증가, 보험급여 확대 등으로 보험급여비는 19.3%나 늘어나 보험 재정이 적자상태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보험적용일수가 연간 3백30일까지로 늘어나고 컴퓨터단층(CT)촬영과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급여 실시 및 지역의보 가입자에 대한 본인부담 보상금제도 확대 등으로 보험급여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98년 말 현재 평균 보험료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4만1천2백50원 △직장인 3만5천3백24원 △지역 가입자 2만5천6백25원으로 지역 가입자가 가장 적게 부담하고 있다.

조용직 공단 이사장은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이후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보험료를 올해 보험급여비를 충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말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