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영화－비디오 즉시개방…일어판 만화책 수입제한 없애

4대 국제영화제에서 작품상과 감독상을 수상한 일본 영화와 한일공동제작 영화의 국내상영이 즉시 허용된다.

또 이들 영화를 비디오로 만들어 배포하는 것도 즉시 허용되며 지금까지 번역의 경우에만 허용해온 일본만화의 수입제한을 없애 일본어 그대로 수입해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신낙균(申樂均)문화관광부장관은 일본 영화와 비디오 출판만화 중 일부를 즉시 개방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일본 대중문화 개방일정’을 20일 오전 공식발표했다.

신장관은 일본 대중문화가 수입되더라도 각종 심의, 수입추천, 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저질 불량문화는 여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장관은 “개방에 따른 문제와 추가 개방논의는 한일 양국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한일문화교류공동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해 풀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발표 즉시 절차를 밟으면 상영이 가능해진 영화는 △세계 4대 영화제(칸 베니스 베를린 아카데미)작품상과 감독상을 받은 작품 △한일 공동제작 영화(20% 이상 출자, 한국배우가 감독 주연 등으로 참여한 경우) △한국영화에 일본배우가 출연한 작품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공중파TV는 물론 케이블 유선방송 등 전파매체를 통한 영화방영은 금지된다. 또 일본 대중가수의 공연 음반 애니메이션 게임 방송부문에 관해서는 당분간 현재와 같이 규제를 받게 된다.

문화부는 이같은 개방을 통해 일본영화가 장기적으로 우리 영화시장의 7∼10%를 점유할 것으로 예측했다. 불법유통 등을 통해 우리시장의 3.4%를 차지하고 있는 비디오물은 15%로, 현재 47%를 점유하고 있는 출판만화부문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헌주기자〉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