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운영 私設교도소 생긴다…기독교총연합회서 설립 추진

국내에도 사설(私設) 교도소가 생긴다. 사설교도소란 민간단체나 민간인이 정부로부터 ‘형벌집행권’을 떠맡아 운영하는 교도소로 영미법계 국가에 많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국내 최초로 수용인원 3백명 규모의 교도소를 설립,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와 협의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기독교측은 29일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연합회관에서 이와 관련한 공청회도 연다.

법무부 고위당국자도 이날 “현재 교도소 수용능력(5만6천5백명)에 비해 재소자수가 7만명에 이르기 때문에 해결책을 모색중인 가운데 기독교측이 구체안을 제시하고 있어 일단 법무부로서는 올해 안에 법적으로 사설교도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설교도소 설립 이유에 대해 기독교측은 “기독교를 통한 교화활동이 재소자들의 범죄율을 낮추고 나아가 사회복귀율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재소자들에 대한 선교를 겨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당국자는 “정부로서도 교도소의 수감난과 재정난을 덜고 나아가 인권향상 및 민영화 정책에 부합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수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그러나 안전시설기준 재정 관리문제 등 여러가지 선결문제가 있어 기독교측과 신중히 협의중이며 우선 소년범과 교통사고범 같은 경범죄자들을 수용하는 쪽으로 논의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사설교도소가 일정한 기준만 충족시키면 재소자 수감 및 교화에 대한 운영프로그램은 상당한 자율권을 보장해 줄 방침이다. 다만 교도소 경비등 강제력이 필요한 부문은 여전히 교정 공무원이 참여하게 된다.

기독교측은 재소자의 재교육과정에서 가족들을 동참시키고 재소자들의 노역프로그램을 자동차수리 미용 인쇄 컴퓨터사용 등 능력과 소질에 맞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바꿀 계획이다.

〈권재현·하태원기자〉confett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