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어려워진다

혈중알코올 농도 0.120% 이상으로 운전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앞으로 행정소송을 통해서도 면허를 회복할 수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15일 재판부별로 판단기준이 다른 ‘운전면허취소처분’ 관련 소송에 대해 “앞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 0.120%가 넘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청구를 기각, 면허를 회복시켜 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정법원이 마련해 대법원에 제출한 기준에 따르면 △혈중알코올 농도 0.120% 이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엄격히 기각하고 △0.100∼0.119%는 운전이 생업이거나 가족이 아픈 위급한 상황 등 피치 못할 경우에만 구제해 주기로 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