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들어 음성불로소득자에 ２，４５３억 세금추징

국세청은 새 정부들어 음성불로소득자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여 22일 현재 9백69명으로부터 세금 2천4백53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해 1년간 음성불로소득자 9백72명으로부터 거두어들인 추징세금 2천3백31억원을 웃도는 규모다.

국세청은 이날 “음성불로소득자에 대한 2차 세무조사에서 5백27명으로부터 세금 1천2백96억원을 추징했다”며 “이 가운데 관련법 위반자를 가려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4월 완료한 1차 조사에서 4백42명으로부터 세금 1천1백57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추가로 6백49명에 대해 3차 정밀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향락업주 등 2백87명, 변칙상속 및 증여행위자 1백64명, 미등기전매 등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1백38명, 고소득전문직과 온천탕사업자 60명 등이다.

이 가운데는 기업자금을 빼돌린 기업주와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포함돼 있다.

4월부터 최근까지 이뤄진 2차 세무조사의 세금추징실적을 유형별로 보면 △부동산 임대수입을 누락하거나 귀금속 고급의류 판매를 통해 고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내지않은 25명(1백33억원) △위장분산한 주식을 2세들에게 증여하거나 변칙적으로 사전 상속받은 1백48명(5백48억원)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2세 앞으로 실명전환한 위장증여자와 부동산투기자 2백47명(4백92억원) 등이다.

또 △사채이자 소득으로 호화생활을 하는 26명(84억원) △전문직 연예인 학원사업자 75명(13억원) △해외여행 및 고급유흥업소 출입이 잦고 고가 사치품을 구입한 6명(26억원) 등이 포함됐다.

〈백우진기자〉woo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