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보료 동결조짐…통합앞둔 지역의보조합 『몸사리기』

내년에는 대부분의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적자를 예상하면서도 보험요율을 가급적 인상하지 않을 방침이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에는 △보험급여일수 증가(30일) △진료수가 인상(20% 이상) △정부지원 축소 등에 따라 보험요율을 올해보다 25% 이상 올려야 지역의보가 적자를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지역조합의 보험요율 인상 시도가 주민의 반대에 부닥쳐 무산된 가운데 대부분의 지역조합들이 보험요율 동결방침을 정했다. 인천 중구 조합의 경우 10월말 운영위원회를 열어 내년 보험요율을 30% 올리기로 결정했으나 국민의료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보험료 인상방침을 보류했다. 아직 운영위원회를 열지 않은 서울시내 대부분의 지역조합들도 보험요율을 올리지 않기로 해 지역의보의 내년도 보험료수입은 재산세와 종합소득세의 과표 인상에 따라 6% 가량만 증가할 전망이다. 지역조합들이 보험요율 인상을 꺼리는 것은 내년 10월에 이뤄지는 전국 2백27개 지역의보조합의 통합을 앞두고 굳이 흑자재정을 유지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어려운 경제상황도 조합들의 몸사리기를 부추기고 있다. 〈이철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