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전 １년간 유치원 무상교육…유아교육개혁특위 발족

정부는 6일 유아교육의 공교육체제 확립을 위한 재정투자계획 등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교육개혁추진위원회 산하에 「유아교육개혁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특별위원회는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13명으로 구성됐으며 유아교육법 등 유아교육관련법의 정비와 유아교육에 대한 연차적인 재정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등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교육부는 유아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초등학교 취학전 1년간 유치원 무상교육의 권리를 보장하는 등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 오는 2005년까지 유치원 취원율을 10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 교육예산중 유아교육 예산을 상향조정해 2000년에는 연간 3% 이상, 2005년에는 5% 이상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와 교개위는 이날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서 국민총생산(GNP)대비 5%를 교육재정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高建(고건)총리에게 건의했다. 〈이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