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인상 정부가 부추긴다』…정부규제 원가부담 늘어

전기량 사용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한전의 발전설비 투자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는 반면 정부규제가 투자재원 마련을 가로막아 전기료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16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달 투자재원 조달을 위해 발전소 연료인 석탄수입대금중 5억달러를 해외에서 조달하는 방안과 액화천연가스(LNG)를 가스공사를 통하지 않고 직도입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으나 정부는 규정을 내세워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전은 올해 전력투자 설비비 8조5천억원 중 자체조달 자금과 해외에서 조달하는 시설재 수입대금, 국내 대출자금 등 7조3천억원은 확보했으나 국내 자금시장이 작아 나머지 1조2천억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 특히 그동안에는 시설재를 수입할 때 해외자금 조달이 허용됐으나 최근 발전시설의 국산화율이 70∼80%대로 높아지면서 투자재원의 거의 대부분을 원화로 결제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한전 관계자는 『연간 10억달러어치씩 수입하는 유연탄 중 5억달러어치만이라도 해외자금으로 조달하면 국내 자금확보 부담이 적어져 전기료 인상요인도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정경제원은 『현행 규정상 자본재나 시설재만 외화차입이 가능하며 유연탄은 소비재로 분류돼 외화차입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발전용 유연탄조차도 소비재로 분류하는 굳은 사고방식의 산물이다. LNG 직도입에 대해서도 한전측은 현재 한햇동안 사용하는 5백만t과 앞으로 도입할 3백만t을 직도입할 경우 연간 4천억원이상이 절감돼 전기료를 3%이상 인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이중 일부만이라도 직도입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규제당국의 대답은 마찬가지. 통상산업부는 『한전이 가스공사를 통하지 않고 직도입할 경우에 한전의 부담은 덜어질지 몰라도 가스공사의 수급조절이 어려워 가스값이 올라가게 된다』고 말한다. 기본적으로 비경쟁 체질이 낳은 발상이다. 이에 대해 한전은 『가스공사의 수급조절에 일정부분 도움을 줘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앞으로 계획중인 3백만t만이라도 직도입하게 되면 전기인상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