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위·변조 ６１명 구속…여권－카드발급 악용

주민등록증이 전문위조 및 변조단에 의해 대량으로 매매되고 있다는 동아일보 보도(4월15일자)를 계기로 경찰이 주민등록증 관련사범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서울에서만 77건을 적발, 이중 61명을 구속하고 1백2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범죄유형별로는 △남의 주민등록증을 변조, 여권을 부정발급받는데 사용 6건(36명) △변조한 주민등록증으로 은행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 13건(26명) △검문을 피하거나 신분을 감추는데 사용 9건(17명) △자신의 주민등록증 매매 18건(24명) 등이다. 지난 한햇동안 3백19만5천여장의 주민등록증이 재발급됐고 서울에서만 하루에 1천5백장 정도의 주민등록증이 분실됐는데 이중 대다수가 범법자의 손에 들어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1일 서울 강남구에 20억원 상당의 땅을 갖고 있는 K씨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한 뒤 이 땅을 S건설에 4억원에 팔아넘긴 고승택씨(45·서울 양천구 목동) 등 2명에 대해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하성용씨(43)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고씨 등이 K씨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기 위해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양식을 구했을 것으로 보고 그 경위를 캐고 있다. 서울경찰청 폭력계는 이날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10대소녀들을 성인으로 위장시키기 위해 남의 주민등록증에 이들의 사진을 붙여 포주에게 팔아넘긴 宋耀贊(송요찬·31·충남 아산시 권곡동)씨 등 인신매매단 7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2명을 수배했다. 한편 서울지검 남부지청도 이날 주민등록증을 변조해 남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남의 땅을 담보로 2억1천만원의 금융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愼鍾烈(신종렬·51·서울 강서구 화곡동)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박경남씨(45) 등 2명을 수배했다. 〈이병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