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정부기록 철저보존 다짐

정부는 3일 정책자료와 내부검토문서 등 정부기록물에 대한 관리 보존을 강화하는 한편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추진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이근식(李根植)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보고에서 "자료관리에 대한 인식부족, 책임회피, 관리소홀로 주요 정책추진관련 자료가 등재되지 않거나 보존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잡는 경우, 무단 파기하는 사례가 빈발해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가 없어짐으로써 추후 정책의 평가·연구가 곤란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기록물의 철저한 보존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어 "현 상황을 방치할 경우 정부가 추진한 주요 정책 자료도 상당부분 멸실(滅失)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고 신중식(申仲植)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등재되지 않은 각종 내부검토 자료와 부처간 협의자료, 회의자료 등을 발굴해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주요 핵심문서의 보존기간을 연장하는 등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또한 총리실 행정자치부 감사원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점검반을 구성,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기록물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신 처장은 "이 장관의 보고는 향후 정부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보관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멸실·파기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화물차로 형식승인을 받은 자동차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7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5만원의 참전명예수당 지급과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증 환자 진료비 지원을 위해 올해 예비비에서 184억81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체제 구축, 보육사업 운영비 등을 위해 511억4722만4000원을 각각 지출하는 예비비 지출안건을 처리했다.

이밖에 현재 2만5000원과 3만원인 대통령선거 투개표 종사원의 수당을 4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46억7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추가 지출키로 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