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兵風 수사팀’ 재구성 진통

검찰이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의 장남인 정연(正淵)씨의 병역면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의 재구성을 놓고 고심 중이다.

대검 수뇌부는 당초 수사팀을 재구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검찰 안팎의 여론을 수렴해왔으나 이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게 대두되자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구성을 추진하려는 배경은 수사 결과가 나왔을 때 예상되는 수사 불공정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

한나라당은 “수사를 맡고 있는 박영관(朴榮琯) 서울지검 특수1부장이 수감자 신분의 김대업(金大業)씨를 수사에 참여시켰다”며 박 부장검사를 공무원 자격사칭 유도 등의 혐의로 고발해 놓은 상태다.

따라서 현 수사팀이 정연씨의 병역면제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경우 한나라당은 박 부장검사를 문제삼아 검찰을 상대로 정치적인 공세를 펼 가능성이 크다.

수사팀 재구성 추진은 정반대의 상황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검찰은 지금까지 정연씨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한 물증 등 구체적인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대업씨가 제출하겠다는 녹음테이프가 의혹을 규명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수사 성과가 없을 경우에는 여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래저래 정치권이 수사 결과에 대해 불만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 절차에 대한 시비라도 없애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수사팀 재구성에 대한 내부의 반발도 거센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재구성은 정치권의 공세에 굴복하는 것이고 그 경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수사할 때마다 수세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 반론의 핵심이다.

또 병역비리 수사를 전담해온 서울지검 특수1부에서 계속 수사를 해야 수사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도 수사팀 존속을 주장하는 근거다.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이 9일 논평을 통해 “검찰의 태도가 조금이라도 석연치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우리도 비상한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듯 민주당이 반발하는 것도 검찰 수뇌부로서는 부담이다.

따라서 다음주로 예정된 검찰 인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박 부장검사를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