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FX사업 추궁 ＂평가기준 변경…F15 밀기 아닌가＂

답변 숙의 - 김동신 국방부장관과 유보선 기획관리실장

4일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차세대 전투기(FX) 사업을 둘러싼 외압 의혹 및 수도방위사령부 총기탈취 사건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FX 사업 외압 논란〓강삼재(姜三載·한나라당) 의원은 “미국 보잉사의 F15는 기술이전 부문이 우리 요구 수준의 30%에 불과한 데도 국방부가 최소 60점을 주도록 지시해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며 “F15에 유리하도록 평가기준을 바꾼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강창성(姜昌成·한나라당) 의원은 “국방부의 평가기준 변경은 1단계 수치 평가에서 1, 2위간 점수차를 3%내로 좁힌 뒤 정책적 평가인 2단계로 넘겨 F15를 선정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물었다.

정재문(鄭在文·한나라당) 의원은 “1차 평가기관인 국방연구원에 가해진 외압의 실체를 밝혀라”고 요구했다.

김성순(金聖順·민주당)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군의 성능 평가 결과 라팔이 1위를 차지한 반면 F15가 낮게 평가된 것은 의미가 크다”며 “국익 문제이므로 미국의 압력을 배제하고 자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동신(金東信) 국방부 장관은 “평가기준은 지난해 말 공청회 때도 제시된 것으로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또 “공군시험평가 보고서는 전체 FX 대상기종의 성능 충족 여부를 확인해 전투용으로 사용가능한 지 여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지 특정 기종의 평가순위를 매기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수방사 총기탈취 사건〓박세환(朴世煥·한나라당) 의원은 “군 당국은 대공용의점이 없다고 했지만 단순한 총기탈취를 위해 수방사로 침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작년 7월 경북 영천지역 탄약창과 전주지역 군부대 총기피탈 사건에 이어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긴 것은 간과할 수 없는 군기강 해이사건”이라고 질타했다.

정대철(鄭大哲·민주당) 의원은 “월드컵행사를 앞둔 시점이라 국민의 불안은 더욱 크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재 대공용의점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윤종구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