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방송위원장 친정부인사 안된다

방송위원회 마비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김정기 방송위원장 후임으로 청와대가 몇몇 친정부 인사들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접하면서 정부가 과연 이번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방송위 운영이 총체적인 난맥상에 빠진 근본적인 이유는 방송위의 전문성 및 행정능력 부족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방송위가 발표한 채널 정책에 대해 지역방송 등 이해집단들이 거세게 반발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지역방송들이 반대하고 있는 위성방송의 MBC SBS 재전송 문제의 경우 방송위가 위성방송 개시 이후 2년간 재전송을 유보한다는 결정을 내렸던 것인데 정치권에서는 지역 표를 의식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문화관광부가 채널정책 재고를 요구하는 등 외부의 ‘방송위 흔들기’도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방송위 운영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방송위원 구성에 있다. 2년 전 방송위 출범 당시 방송위원장을 포함한 방송위원들은 정당별 나눠먹기식으로 임명됐다. 더구나 방송위원 9명 가운데 5명이 친여 인사다. 방송에 대해 끊임없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권력의 의도를 보여준 한 단면이다. 실제로 통합 방송법이 제정된 이후 방송에 가해진 갖가지 권력의 입김에 대해 방송위가 제대로 중심을 잡고 대처하지 못했다.

이번에 정부가 새 방송위원장으로 친정부 인사를 기용할 의도라면 과거의 이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향후 방송정책을 더 큰 혼란에 빠뜨릴 위험성이 높다.

올해는 선거의 해로 방송사들이 선거보도에서 얼마나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를 보일 것인가를 놓고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권력은 선거기간 중 방송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 분명하다. 방송위는 중간광고나 방송광고총량제 등 방송사들의 이해관계에 직결된 사안에 대해 결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친정부 인사가 방송위원장을 맡을 경우 권력의 방송장악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에서 그 폐해는 엄청날 수 있다.

새 방송위원장은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방송을 막아내고 방송의 주인인 국민 편에서 방송정책을 펴나갈 참신한 인물이 되어야 한다. 통합 방송법이 시행되면서 방송위원 선출방식 등 여러 면에서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치적 색깔이 없는 새 방송위원장 임명은 그 첫 단추를 끼는 일에 해당한다. 새 방송위원장에 친정부 인사 기용은 절대로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