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꽉닫힌 '公기업 개방임용'…예산처 제도폐지 검토

정부가 공기업 개혁을 위한 야심작의 하나로 추진한 ‘공기업 개방형 임용제’가 제대로 시행되지도 않은 채 폐지될 위기에 놓였다.

공기업 개방형 임용 현황(작년말 현재)
공기업	개방형 직위수	대상 직위
한국조폐공사	2	기술개발처장 기술연구소장
농업기반공사	1	북한농업연구실장
농수산물유통공사	1	화훼공판장장
인천국제공항공사	2	대외협력실장 상업서비스팀장
한국가스공사	1	연구개발원장
		자료: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4일 “20개 경영혁신 대상 공기업 가운데 5곳만 개방형 임용제를 운용하고 있다”며 “잘못 운용될 경우 많은 부작용이 예상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작년말 현재 한국조폐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개 직위씩을,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은 1개 직위씩을 개방형으로 임용하고 있다.

한국전력 KT(옛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관광공사 석유공사 석탄공사 광업진흥공사 KOTRA 지역난방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토지공사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 등은 개방형 임용제를 운용하지 않고 있다.

7개 직위는 당초 정부가 정한 목표의 3.5%에 불과한 수치.

정부는 2000년 2월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지침’을 발표하면서 “전문성과 중요도를 고려해 21개 공기업의 실·처장급 직위(1급) 1000여개 가운데 일정비율(최대 20%)을 개방형 대상 직위로 선정, 임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공직을 대상으로 한 개방형 임용제도 최근 내부공무원들이 독차지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등 대표적인 개혁 실패 사례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예산처가 작년 8월 국민 1900명을 대상으로 11개 개혁과제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개방형 임용제는 최저점수인 38점(100점 만점)을 받았다.

예산처 관계자는 공기업 개방형 임용제 폐기를 검토하는 이유에 대해 “공기업 노동조합들의 반발이 심한 데다 낙하산인사나 인사청탁의 온상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