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제]일본은행, 제로금리 복귀

일본은행(BOJ)은 19일 금융정책이사회를 열고 콜금리를 제로금리 수준으로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9일과 28일 두 차례 금리인하를 단행해 초단기금리를 0.15%까지 끌어내린 데 이어 세 번째로 취한 금융완화 조치다.

이번 조치는 두 차례의 금리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생산성이 회복되지 않고 주가하락이 지속되는데다, 내수진작에도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행은 통화량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면 국채 매입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행은 또 경기에 대해 이례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일본경기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일본은행은 붕괴조짐을 보이고 있는 증시상황에서 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진데다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경기 회복을 위해 금융완화조치를 검토해왔다.

일본은행은 지난 99년 2월 금융시스템 불안 등의 여파로 실물경제 위축을 우려, 초단기금리를 0.01%까지 인하하는 제로금리 정책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디플레이션 염려가 불식될 때까지 제로금리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그러나 작년 8월 금리를 0.25%까지 끌어올리면서 제로금리 정책을 1년 6개월만에 해제했다가 올해 들어서만 2차례나 금리를 인하하는 등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애널리스트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제로금리를 유지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인플레이션 목표를 어느 정도로 결정할 것인가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마이니치신문은 일본은행의 이번 제로금리 회귀가 단기적인 정책이 아닌 중장기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사설을 통해 밝혔었다.

정유미<동아닷컴 기자>heav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