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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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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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사회일반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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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차 종합 특검법’ 발의…인력 156명·최장 170일 수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2차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다. 최장 5개월간 2022년 대선 무렵 사건부터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그간 민주당은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 2차 추가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며 기존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채 상병)에 이은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해 왔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전현희 총괄위원장은 “조만간 당론 추인 절차도 밟을 예정”이라고 했다.특위는 22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및 외환, 군사반란 등의 혐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혐의, ‘노상원 수첩’ 내용을 기획 및 준비한 혐의 등이다. 2022년 대선 전후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불법 선거캠프 운여 의혹, 통일교 연루 의혹, 2022년 지방선거 및 2024년 총선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이의 공천 거래 의혹 등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그외 김 여사와 관련해선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업체 부당 특혜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개입 및 부정 청탁 의혹, 비화폰 이용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사실상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모든 의혹을 수사할 수 있는 특검으로 평가된다.수사 기간은 최장 150일, 준비 기간을 포함하면 최장 170일로 규정됐다. 특검은 20일 이내의 준비 기간을 거쳐 90일간 수사할 수 있다. 그 뒤 대통령, 국회 보고를 통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이 기간 수사를 끝내지 못하면 대통령 승인으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인력은 특별검사를 포함해 최대 156명이다.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이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그 아래 파견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70명, 특검보 5명, 특별수사관 최대 50명을 둘 수 있도록 했다.기존 3대 특검은 수사·기소 과정에서 종합 특검과 협력해야 하며, 이미 기소된 관련 사건의 공소 유지는 기존 특검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특검이 6월 발족해 반년을 수사했지만 아직도 밝힐 부분이 많다”고 했다. 이어 “조희대 법원에서 영장을 상당수 기각해 진실을 밝히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수사 대상은 14가지다. 이 의원은 “내란·외환, 국기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내란 동조 행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을 수사 대상으로 했다”며 “관저 이전, 양평 고속도로, 특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의혹이) 미진하다고 생각해 수사 대상에 넣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수사도 미진하다고 해 수사 대상에 넣었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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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한노인회 초청해 “어르신 정책이 모두를 위한 정책”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이중근 회장 등 대한노인회 관계자와의 오찬에서 “의료나 돌봄과 같은 기본적 복지는 더욱 촘촘하게 하되 그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사회적 자산으로 발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전환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대한노인회 임원진 등을 초청해 “우리 정부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존엄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이 대통령은 “2025년 우리 대한민국은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며 “이제는 어르신 정책이 곧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이 됐다”고 했다.이어 “내년 3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며 “사시는 곳, 익숙한 공간에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으실 수 있게 된다”고 했다.그러면서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노인 일자리도 역대 최대 수준인 115만 개로 확대했다”며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우리 어르신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올해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분수령이 될 만한 매우 중요한 한 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던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해 느닷없는 계엄으로 인해 후진국으로 전락할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나 다시 정상 궤도로 진입했다”며 “경제, 민생, 정치, 외교, 국격 어느 하나 망가지지 않은 게 없었는데, 다행히 우리 국민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또 정상화될 수 있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적 자긍심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 해”라고도 했다.이 대통령은 “K-팝, K-푸드를 비롯한 K-컬처에 세계인이 열광했고, 오색빛깔의 응원봉으로 국민 주권을 바로 세운 빛의 혁명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다시금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며 “외국 정상들을 만나보면 우리나라와 또 우리 국민,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이 참으로 많다는 걸 느끼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 한 해에 이룬 성과들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욱 도약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한국전쟁 이후에 해외 원조에 의존하던 최빈국 대한민국이 이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매력적인 나라이자 누구나 선망하는 선진 국가가 되었다”며 “우리가 이룬 경제적 성취, 정치적 성취, 문화적 성취는 모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어르신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수많은 어르신들이 전쟁의 폐허 위에 맨손으로 집과 기업을 일궈냈고, 이역만리 해외에서 땀 흘리며 조국의 재건과 산업화를 위해서 헌신했다”며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을 거치며 민주주의를 꽃 피워 냈고, 권위주의를 넘어 민주 정부를 수립하며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다”고 했다.그러면서 “산업화와 민주화의 그 모든 과정에 바로 여러분이 함께하셨다”며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이날 오찬 메뉴는 팥죽으로 정해졌다. 이 대통령은 “연말연시이기도 하고, 동지날이기도 해서 특별히 어르신들의 장수를 기원하면서 따뜻한 팥죽을 준비했다”며 “이 자리가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이 회장은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국민 삶의 현장에서 서민,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와 함께해 오셨다”며 “국정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대한노인회 각 연합회와 지회장들을 초청해 주셔서 전국의 1000만 어르신을 대표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이 회장은 “특히 대통령 취임 이후 노인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를 내년 3월부터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 거주지에서 의료, 요양,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세밀히 준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는 우리 대한노인회에서 제안하고 있는 재가 임종 제도 실현을 위한 기반으로 전국의 어르신들께 커다란 희망이 되고 있다”고 했다.또 이 회장은 “이 자리를 빌려 대한노인회가 추진하고 있는 유엔데이(UN Day) 공휴일 재지정을 건의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이 회장은 “1950년 6·25전쟁 당시 극한의 상황에 몰린 대한민국을 위해 전투 지원 16개국, 의료 지원 6개국, 금융 지원 38개, 총 60개 나라가 힘을 모았다”며 “이들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고 향후 국제 관계에서 상호 협의를 중심으로 평화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엔데이를 공휴일로 지정한 나라가 되도록 협력과 평화의 정신을 후세에 계승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전국의 1000만 어르신께서 큰 자부심과 감동을 느끼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님과 영부인님의 건승을 기원드린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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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관영매체 “한국 핵잠 필요없어…소위 강대국 되고자 하나”

중국 관영매체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 추진을 놓고 “핵 비확산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이 매체는 중국 전문가를 인용해 “한국이 소위 강대국이 되기 위해 핵추진 잠수함을 이용해 다른 나라의 이익에 도전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르면 내낸 초 중국 방문을 앞두고 나온 중국의 날 선 반응에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1일 중국 군사전문가 쑹중핑을 인용해 “한미 간의 핵추진 잠수함 프로그램은 핵 확산 위험이 높다”고 보도했다.쑹중핑은 “미국은 호주와 오커스(AUKUS) 핵추진 잠수함 프로젝트로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며 “한국에도 비슷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호주는 오커스 협정으로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했다. 미국 원자력 관련 법률 91조에 따른 예외 조항을 적용해 미국 대통령 권한으로 군용 특수 핵물질 이전을 허용받았다. 호주의 핵잠 도입 추진 소식에 당시 중국은 반발했다.쑹중핑은 오커스 협정을 언급하며 “미국이 일부 동맹국의 핵 기술과 핵 연료 사용을 허용하는 방임은 필연적으로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을 훼손할 것”이라고 했다.쑹중핑은 “핵 군비 경쟁은 평화와 안정을 훼손할 뿐”이라고도 말했다.쑹중핑은 “일본도 핵 잠수함 보유 계획을 언급하는 등 핵추진 잠수함을 둘러싼 경쟁이 촉발될 수 있다”며 “핵 잠수함을 보유한 국가가 늘어날수록 핵 기술 유출 위험과 핵 사고 위험도 높아진다”고 했다.이어 “한국은 해양 국가이긴 하지만 해안선이 제한돼 있어 핵추진 잠수함을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한국이 소위 강대국이 되기 위해 핵추진 잠수함을 이용해 다른 나라의 이익에 도전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했다고 글로벌타임스는 전했다.글로벌타임스는 쑹중핑의 말을 전하면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6∼1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과 관련한 협의를 내년부터 미국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위 실장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군용 핵물질 이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미국의 원자력법 제91조에 입각해 한미 간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기로 미국 측과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같은 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우리는 중국과 가까운 이웃이기 때문에 현안이 많기 마련”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등을 중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연합뉴스TV ‘뉴스포커스’와의 인터뷰에서 한중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양국이 어떻게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며 “중국의 경제적인 발전이 한국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될 것”이라고 했다.또한 “이웃 국가 간 잘 지내려면 담장도 깨끗하게 잘 쌓고 잘 고치고 잘 지켜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서해 구조물 문제도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이 어떻게든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중국의 협조를 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며 “전반적인 동북아의 평화 정착 이슈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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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여경? 마녀사냥 멈춰달라”…경찰서장이 직접 나섰다

불법주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대응을 문제 삼는 유튜버의 영상으로 경찰관이 비난을 받자 관할 경찰서장이 “마녀사냥을 멈춰달라”고 했다.박재영 서울 광진경찰서장은 20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청년 경찰들과 장애인, 그리고 그 가족들이 상처를 받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박 서장은 “누구나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면서도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단순히 신고만 하는 것과 카메라로 사람을 함부로 촬영하고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했다. 이어 “공익으로 포장해 자기 이익을 거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박 서장은 “유튜버는 개인의 도덕성에 의존할 뿐 법 제도적 검증·통제 장치가 매우 미흡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장애인까지 함부로 촬영하는 행위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사회 참여를 위축시키는 심각한 인권 침해”라며 “경찰관이 마치 불법 주차를 두둔하고 순수한 공익 신고를 방해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편집은 경찰을 멍들게 한다”고 했다.박 서장은 “해당 경찰에게 ‘신중하게 말과 행동을 가다듬자’고 당부했다”며 “이 일로 청년 경찰이 상처받고 꺾이지 않도록 조직과 명예를 걸고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편함을 느낀 분들께는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영상은 내려주시길 바란다”며 “익명 뒤에서 여성 경찰이라고 막무가내로 무시하고 폄하하는 동료 남성 경찰들도 부끄러운 줄 알고 반성하길 바란다”고 했다.앞서 한 유튜버는 12일 ‘역대급 여경’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장애인주차구역에서 불법 주차 신고 후 출동한 경찰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해당 영상에는 출동한 여경이 유튜버를 향해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업무방해로 체포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허위 신고로 처벌받을 수 있다”, “선생님이 경찰관을 직접 하시든지”, “본인이 형법 전문가냐” 등의 발언을 하는 장면이 담겼다.반면 경찰은 유튜버의 행동에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유튜버 ‘정배우’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있는 차에 무작정 다가가 “법규를 위반했다”며 촬영을 진행했다. 또 정배우 측 관계자들은 경찰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난 그 돈 받고 경찰 안 한다” 등의 조롱을 내뱉었다고 한다.이후 22일까지 광진경찰서 칭찬합시다 게시판에는 경찰의 대응을 비난하는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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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쿠팡 연석 청문회 30~31일…김범석 불참땐 추가 고발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오는 30일과 31일 이틀간 쿠팡 연석 청문회를 연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또 청문회에 불참할 경우 추가 고발을 검토할 방침이다.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는 30~3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 유출), 정무위원회(불공정 거래), 국토교통위원회(택배사업자 등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노동자 산재) 연석으로 쿠팡 청문회를 연다고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세청을 통한 특별세무조사를 검토하고 있다.허 원내정책수석은 “주관 상임위는 과방위”라며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청문회 위원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다른 당에도 제안해 청문회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이 받지 않으면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과방위 간사인 민주당 김현 의원은 김 의장의 불참 가능성과 관련해 “추가 고발이 가능하다”며 “청문회를 신속하게 하는 건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기업의 부도덕함과 오만함을 시정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카드는 아직 살아 있다”며 “2단계로 국조를 통해 김 의장이 반드시 국내에 와 책임 있는 답변과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일 하겠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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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문 MLB 간다…AP “샌디에이고와 4년 222억원 사인”

한국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내야수 송성문(29)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와 4년 총액 1500만 달러(약 222억 원)로 계약했다고 AP통신이 2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계약금은 100만 달러로, 계약 형태는 ‘3+1+1년’이다.3년 연봉은 계약금을 포함해 1000만 달러(2026년 250만 달러, 2027년 300만 달러, 2028년 350만 달러)인 것으로 알려졌다.4년째 시즌인 2029년에는 송성문 본인이 계약 연장 여부를 선택해 400만 달러를 추가로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5년째 시즌인 2030년에는 구단과 송성문 모두 합의해야 발동되는 700만 달러의 상호 옵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상호 옵션이 실현되지 않으면 송성문이 100만 달러의 바이아웃(Buyout)을 받게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아웃은, 일정 금액을 선수가 지불하면 구단의 동의 없이도 계약을 해지하고 이적할 수 있는 권리다.서울 장충고를 졸업하고 2015년 키움에 입단한 송성문은 올 시즌 타율 0.315, 26홈런, 90타점, 25도루를 기록하며 한국프로야구 3루수 부문 골든글러브를 받았다.이달 2일에는 서울 성북구 고려대 백주년기념삼성관에서 열린 2025 동아스포츠대상 시상식에서 프로야구 부문 ‘올해의 선수상’을 받았다.송성문은 데뷔 8번째 시즌이던 지난해 절정의 감각을 뽐냈다.송성문은 지난해 142경기에 나서 타율 0.340, 19홈런, 21도루, 104타점, 88득점을 올리며 MLB 스카우트들의 관심을 받았다.2023년까진 538경기에 나와 통산 타율 0.256, 35홈런, 260타점, 5도루를 기록했다.송성문은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송성문은 올 8월 “어떤 평가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올 시즌이 끝나고 포스팅(비공개 경쟁 입찰) 신청을 해볼 생각”이라며 “구단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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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가린 ‘변종 룸카페’ 버젓이…입구에 “청소년 출입 가능”

서울에서 청소년유해업소를 밀실 형태로 운영하는 등 청소년보호법을 어긴 업체들이 적발됐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달 13일 치러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직후부터 같은달 28일까지 청소년유해업소 54곳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7개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위반 사례를 보면 A 업소는 청소년유해업소를 밀실 형태로 운영하면서도 업소 입구 계단 유리창에 ‘청소년 출입 가능 업소’라고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속 당시 방 5개에 청소년 9명의 출입을 허용한 상태로 영업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B 업소는 룸카페 출입문을 바닥에서 1.3m 높이 이상 투명하게 해야 하는데, 출입문 유리창에 불투명한 재질을 덧붙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벽면 유리창에 불투명 커튼을 설치해 외부 시야를 차단한 채 청소년 1명당 입장료 1만 원을 받고 시설을 운영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C 업소는 실내조명 소등 시 외부에서 내부 확인이 어려운 20×10cm 크기의 소형 유리창을 설치해 변종 형태로 운영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이처럼 청소년유해업소를 밀실 형태로 운영하면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2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변종 룸카페 등을 발견 시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앞으로 관련 업소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관계 기관과 협업을 확대해 촘촘한 청소년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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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통일교 특검 제안 수용…여야 정치인 예외 없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통일교와 정치권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통일교 특별검사법’을 야당이 추진하는 데 대해 “못 받을 것도 없다”며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시켜 진실을 명명백백 하게 밝히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통일교에 대한 특검, 함께 하자”며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지금까지는 수사가 시작됐으니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하면서 자중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뭔가 착각한 것 같다”고 했다.이어 “마치 민주당이 뭐라도 있어 특검을 회피하는 줄 알고 앞장서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며 “내심으로는 민주당이 특검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 모양인데, 민주당의 인내를 회피로 착각한 것 같다”고 했다.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한 번 밝혀보자”며 “정교 유착 의혹, 불법 정치자금, 로비와 영향력 행사까지 모두 특검 대상에 포함해 철저히 한 번 밝혀볼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교유착은 헌법 질서와 직결된 중대사안”이라며 “위반한 정당은 해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관련자는 중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헌법 위반이든, 형법 위반이든 성역 없이 발본색원하자”며 “대신에 제발 민생 법안도 함께 처리하자”고 했다.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1일 통일교와 정치권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에 합의했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한 뒤 취재진과 만나 “통일교와 민주당의 금품수수와 관련한 특검 도입에 대해 큰 틀에서 오늘 합의했다”며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일부 양보하고 서로 큰 포용의 정신에서 공동으로 발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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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궁 갔니?” 조국 공세에…나경원 “딸 회사 특혜 의혹 답하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게 계속 물어야 한다. ‘(통일교) 천정궁에 갔지?’”(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생긴 지 6개월도 안 된 (조 대표 딸 조민 씨의) 화장품 회사가 신라면세점에 입점한 것에 어떤 특혜나 뒷 작업이 있던 것인지나 대답하라.”(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9일 온라인에서 설전을 벌였다.설전은 조 대표가 페이스북으로 나 의원을 향해 “나 의원이 ‘통일교 천정궁 갔느냐’는 질문에 ‘간 적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더 말씀 안 드린다 했죠’라고 답한다”고 비판하면서 벌어졌다.나 의원이 17일 라디오에서 “(통일교) 천정궁에 가기는 가셨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제가 더는 말씀 안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죠”라고 답변한 데 대해 조 대표가 비판한 것이다.조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함께 언급하며 “나 의원과 한 전 대표 둘 다 ‘친윤’이었다”며 “나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동생’이었고, 한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꼬붕’이었다”고 했다.이어 “두 사람 다 검찰의 소극적 태도 덕분에 자기 자식 수사와 기소를 피했다”며 “그러다가 두 사람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과 12·3 내란을 계기로 갈라섰다”고 했다.조 대표는 “그런데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다”며 “법정에 선 피고인이 아닌 대중 정치인인데, 국민과 언론이 매우 궁금해 하는 매우 간단한 것에 답하지 않거나 행하지 않는다”고 했다.조 대표는 “나 의원은 ‘통일교 천정궁 갔느냐’는 질문에 ‘간 적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더 말씀 안 드린다 했죠’라고 답한다”며 “한 전 대표는 당원게시판에 익명으로 쓴 윤석열-김건희 비방 글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두고 격렬한 논란이 됨에도 ‘내 가족이 아니다’라고 답하지 못한다”고 했다.조 대표는 “심하게 캥기는 게 있음을 아는 것”이라며 “이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비방하는 데는 거품을 푼다”고 했다. 그러면서 “활동하고 있는 현역 정치인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없다”고 덧붙였다.조 대표의 글을 본 나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 꼬붕 조 대표가 민주당으로부터 이재명 민주당의 금품 수수 비리 물타기 오더를 받았나?”라며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으로부터 한 자리 받으려 아부하는 것인가”라고 했다.나 의원은 “특혜 사면으로 감옥에서 풀어준 보은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라며 “이번 사건의 핵심은 금품수수 여부”라고 했다.그러면서 “민주당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처럼 부정한 대가로 수천만 원에 명품 시계를 받았냐 안 받았냐는 것”이라며 “이러니 딴소리 못하게 특검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의 금품 수수 비리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또 나 의원은 “어줍 잖은 물타기 그만두고, 특검에 협조하라”며 “활동하고 있는 현역 정치인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없다? 생긴지 6개월도 안 된 (조 대표 딸 조 씨의) 화장품 회사가 신라면세점에 입점한 것에 어떤 특혜나 뒷 작업이 있던 것인지나 대답하라”고 했다.나 의원의 글이 올라온 뒤 조 대표는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To. 나경원, 한동훈, 갔니? 갔어? 갔냐구! 했니? 했어? 했냐구!”라는 글을 인용해 “간명한 질문”이라고 했다.또 조 대표는 “나 의원이 천정궁에 갔는지는 답하지 않으면서, 생뚱맞게 내 딸을 건드린다”며 “어떠한 특혜도 뒷 작업도 없었다”고 했다.그러면서 “수사기관, 공정위원회, 신라면세점 등 어디든 확인해 보라”며 “그리고 다시 묻는다. 나 의원, 천정궁에 갔니? 갔어? 갔냐고?”라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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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쿠팡 청문회 불출석’ 김범석·강한승·박대준 검찰 고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쿠팡 청문회에 불출석한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의장, 강한승 박대준 전 쿠팡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국회 과방위는 김 의장 등을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과방위는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었으나 김 의장 등이 출석하지 않자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 출석 요구를 받으면 누구든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쿠팡이 그동안 대관들을 통해 어떤 잘못을 해도 대충 넘어갔으니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 크게 착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국회는 과방위·기후노동위·국토위 등 상임위 연석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 쿠팡 사태를 바로 잡을 것”이라며 “대한민국과 국민, 국회를 우롱하고 있는 김 의장 등에게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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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내년을 원산갈마 방문의 해로…재외동포부터 관광 추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내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베이징 방문이 예정된 시기까지 남은 4개월이 한반도 평화 공존의 운명, 대북정책의 성공을 좌우할 관건적 시기”라고 말했다.정 장관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완전한 남북 관계 단절 시대에 어떻게든 바늘구멍이라도 뚫어라, 하는 것이 대통령님의 명령”이라며 이렇게 말했다.정 장관은 “외교 안보 부처의 존재 이유는 군 통수권자 대통령의 신념과 철학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며 “대통령의 신념, 철학이 기준 돼야 한다”고 했다.정 장관은 “통일부 희망으로는 내년 4월 트럼프 대통령 방중 계기 전후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이재명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현실적으로 정전 체제 당사자”라며 “평화 체제로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핵심적 당사자”라고 했다.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 베이징에 오는 계기를 그냥 보고 넘길 수 없다”며 “한미-한중 정상회담을 했고 내년 초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이제 마지막 고리인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미중남북 4자 고리가 완성이 된다”고 했다.또 정 장관은 “평화 공존을 제도화할 것”이라며 “국정 과제에서 제시한 남북 기본 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미정상회담 실현은 정세와 연동돼 있고 지금은 바늘구멍도 막혀 백약이 무효”라며 “정세가 요동치면 이런 문제를 제기할 공간이 만들어지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와 관련해 ‘서울-베이징 고속철 구상’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북한을 통과해 중국까지 가는 고속철이다.정 장관은 “개성에서 평양 186km 구간, 평양 신의주 224km 구간을 한중이 서로 공동으로 협력해 고속철을 건설하는 제안”이라며 “2018년 중국 리커창 당시 총리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볼 때 중국 측이 먼저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실현 가능성이 문제이지 이 구상은 중국에도 좋고 우리에겐 더 좋은 것”이라며 “북한에도 좋은 일”이라고 했다.정 장관은 “북한도 2018년 정상회담 국면에서 고속철 건설을 희망한 사실이 있다”며 “따라서 정세 변화와 발맞춰 남북중을 잇는 서울-베이징 고속철 구상을 관계 기관 등과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올 7월 개장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 대한 평화 관광을 단계별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정 장관은 “원산갈마 평화 구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머리에도 들어 있다”며 “우리 국민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수천 국민이 가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가 2018년, 2019년 상황인데, 남쪽 관광객을 염두에 뒀을 수 있다”며 “그런 날을 상상하면서 첫 단계로 재외동포 개별 관광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예를 들면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유럽 등에 있는 3국 여권을 가진 해외동포들이 내년을 원산갈마 방문의 해로 정해 대대적으로 방문했으면 좋겠다”며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정 장관은 남북중 환승 관광을 추진하는 방안도 내놨다. 정 장관은 “코로나 이전에 중국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북한을 방문했다”며 “코로나19 이후 아직 북중 여객열차가 중단 상태에 있는데, 머지않아 재개될 것이란 얘기를 듣고 있다”고 했다.이어 “여객열차가 재개되면 중국 관광객이 평양까지 수월하게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북한도 희망하는 바여서 원산 갈마를 방문하게 될 것이고 이걸 연결해 서울을 방문하도록 연계 관광을 가능하게 한다면 북중, 남북, 한중 간 협의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서울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이 다시 속초를 거쳐 원산 갈마를 방문하는 환승 관광이 가능하다면 원산 갈마가 활기를 띄지 않을까”라며 “3단계로는 우리 국민이 원산 갈마 방문이 실현되는 단계를 상상한다”고 했다.또 정 장관은 과거 이라크, 이란 등 제재 문제를 해결해 인도적 협력을 확대한 사례를 벤치마킹해 ‘신 평화교역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북한의 광물과 남한의 보건의료·민생물자를 국제기구가 운영하는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해 교역하는 방식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정 장관은 “북한이 광물, 희토류 등을 남한에 수출하고 대금을 에스크로 입금하고 계좌에 있는 돈으로 북한이 필요로 하는 민생용품 공급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모두 윈윈윈 효과 되는 프로젝트”라고 했다.정 장관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서울 베이징 고속철 구상, 신 평화 구상과 관련해 “북한이 우리에게 묻는 게 ‘구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느냐’”라며 “그래서 절박하게 생각하는 것이 트럼프 방중 계기 전에 북미 정상회담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정 장관은 한반도평화특사를 직접 맡을 가능성에 대해선 “인사권자인 대통령 뜻에 달렸다”고 했다.정 장관은 ‘제재 문제가 미국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미국을 설득하는 쪽으로 하실 건가’라는 물음엔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며 “협의하고 소통하고”라고 말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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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노선 수정?…“국힘 의원 모두 계엄해제 찬성표 던졌을 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9일 청주에서 열린 충북도당 당원 교육 행사에서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고 17명의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계엄 해제에 찬성표를 던졌다”며 “아마 함께하지 못했던 90명의 (국민의힘) 의원들도 본회의장에 들어올 수 있었다면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축사에서 “계엄 해제에 빚이 없는 저를 당원들께서 (당 대표로) 선택해 주셨다”며 “그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의 내란몰이에 당당하게 맞서 싸우라는, 계엄 해제 표결의 빚이 없는 제가 맨 앞에서 맞서 싸우라는 당원들의 명령일 것”이라고 했다.장 대표는 “우리는 그 추운 겨울 아스팔트 위에서 싸웠지만 탄핵을 막아내지 못 했다”며 “저희가 부족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께서 만들어 주신 정권을 2번 연속 지켜내지 못 했다”고 덧붙였다.장 대표는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의 여러 의회 폭거가 있었지만 그 폭거는 다른 정치적 방법으로 풀었어야 옳았다고 판결을 내렸다”며 “저는 아직도 헌재의 심판 과정에 여러 절차상의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해 왔다”며 “민주당과 달리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보수의 가치이고 저들과 다른 보수의 품격이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계엄, 탄핵을 거치면서 그 이전의 탄핵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은 둘로 갈라졌고 사회는 혼란을 겪었고 많은 국민께서 상처를 받았다”며 “우리는 그 과정에 대한 어떤 설명과 이유에도 불구하고 계엄과 탄핵이 가져온 그 결과에 대해선 책임을 져야 된다”고 했다.장 대표는 “결과에 책임질 줄 아는 것, 그것이 저는 보수 정치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저들과 다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 대표로서 그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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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산 곤돌라 사업 제동…법원 “부지 용도변경 위법”

서울 남산에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바꾼 서울시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은 19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곤돌라 설치를 추진 중인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의 쟁점은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자연공원)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시설공원)으로 바꾼 게 적법한지 여부였다.남산 곤돌라 부지는 당초 시설물 설치가 금지된 자연공원이었지만, 서울시는 곤돌라 설치를 위해 용도 지역을 변경했다.이를 두고 한국삭도공업은 서울시가 용도 지역 변경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녹지법령을 보면 구역 내에서 높이 12m를 초과하는 건축물(지주)을 설치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서울시는 높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서울시가) 지주를 설치하는 주된 목적으로 이 결정(용도 지역 변경)을 했다고 보여 남산 곤돌라 설치라는 동일한 행정 목적을 위한 단계 처분이라 판단된다”며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했다.서울시는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남산에 인파가 몰리자 지상부터 남산 정상부까지 오가는 남산 곤돌라 설치를 추진했다.그러나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곤돌라가 생기면 케이블카는 손해를 본다”며 법원에 본안 소송과 함께 공사 집행정지를 신청했다.이후 서울행정법원이 “케이블카 운영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사에 제동이 걸렸다.한국삭도공업은 1962년부터 남산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해 온 민간기업이다. 사업권 획득 당시 종료 시한을 규정하지 않아 현재 일가친척이 세습 운영하고 있다.이에 서울시는 “남산 곤돌라는 시민 편의 확보라는 공공복리를 위한 공공 서비스”라고 주장하며 항고했지만, 법원은 올 3월 집행정지 결정을 유지해 공사 중단이 이어져 왔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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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무, ‘차량 링거’ 논란에 ‘주사이모’ 부인…“불법 시술 아냐”

방송인 전현무 측이 “의료인을 개인적으로 호출하거나 불법적인 시술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최근 불거진 개그우먼 박나래의 불법 의료 시술 의혹으로 전현무가 차 안에서 링거를 맞고 있는 사진이 재조명되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당시의 전체적인 상황과 맥락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장면이 온라인에서 거론되며 비롯된 오해”라고 밝혔다.앞서 최근 온라인에선 MBC 예능 ‘나 혼자 산다’ 캡처 사진이 확산했다. 사진에서 전현무는 차 안에서 링거를 맞고 있었다. ‘주사 이모’로 불리는 A 씨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박나래의 지인인 그룹 샤이니 멤버 키, 입짧은햇님(본명 김미경)이 잇따라 ‘A 씨로부터 자택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전현무도 A 씨로부터 불법 의료 행위를 제공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이에 대해 전현무 측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확산되고 있는 과거 방송 장면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기 위해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이어 “거론되고 있는 장면은 2016년 ‘나 혼자 산다’ 방송분”이라며 “전현무는 당시 목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서 담당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전현무 측은 해당 장면에 대해 “촬영 일정까지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의사의 판단 하에 부득이하게 이동하며 처치를 마무리하는 과정의 일부가 방송에 노출된 것”이라며 “처치의 마무리를 제외한 모든 의료 행위는 병원 내에서 의료진의 판단 및 처방에 따라 진행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오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근거 없는 추측과 왜곡된 해석에 대해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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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년 지선서 충남·대전특별시장 선출…내년 2~3월 특별법 처리”

대전·충남 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전·충남 통합을 위한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자치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충청특위)를 구성했다.민주당에서 대전·충남이 지역구인 장철민·이재관·박정현·박범계·이정문·황명선·박용갑·조승래·문진석 의원 등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불균형은 이제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국가적 문제가 됐다”며 이렇게 밝혔다.이들은 “이러한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해 어제(18일) 이재명 대통령과 간담회를 갖고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며 “그 결과 우리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국가 균형성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기 위한 대전·충남 통합을 위한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를 위해 민주당 대전·충남 국회의원 일동은 정치적 목적에 따른 선언적 통합 법안 발의에 머무르지 않고,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실행 가능한 통합안을 책임 있게 마련하기로 했다”며 “재정 분권과 자치 권한에 있어 수용 가능한 최대 범위의 특례를 확보하고,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내실 있는 권한 이양을 이끌어 내겠다”고 했다.민주당은 이를 위해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충청특위)를 구성했다. 상임위원장은 황명선 최고위원이, 공동위원장은 박범계·박정현·이정문 의원이 맡기로 했다.박정현 의원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관련해 “성 의원의 법안은 어찌 보면 종합선물세트처럼 만들어져 있다”며 “어떤 것 하나도 제대로 실행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박범계 의원은 “기존 법안과 민주당 특위가 만든 법안의 차이점은 우리는 매우 실천적, 실증적, 구체적”이라며 “적어도 (내년) 2월 통과를 목표로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박정현 의원은 “제가 행안위”라며 “정부 차원에서도 기획단을 만들어 준비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숙의 과정을 거치면 1월 말 정도에는 1차가 끝날 듯 하다”며 “2월 중 행안위에 회부되면 공청회, 2월 중 논의를 거쳐 빠르면 3월 초, 늦어지면 3월 중순에 통과되면 지선 일정과는 전혀 부딪힘 없이 추진될 듯 하다”고 말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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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부 2~3개 늘려 내란재판부 추진

서울고등법원이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해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고 19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방안과 관계 없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연내 처리하기로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서울고법은 대법원 예규(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 제정에 따라 오는 22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예정된 전체 판사회의는 내년도 사무 분담의 원칙을 정하는 회의로, 민주당이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하기 전에 사법부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서울고법에 따르면 22일 회의에서 형사부를 2개 이상 증설하는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다. 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수용되면 서울고법은 총 16개의 형사재판부를 구성하되, 그중 2개 내지 3개의 형사항소부를 국가적 중요 사건들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할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전담재판부의 숫자 등은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민주당은 사법부의 방안과 관계 없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등의 사건을 맡게 되는 법안을 이르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민주당 안대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된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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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경찰 출석 “차라리 현금 200억 받았다해라…통일교 불법 금품수수 결단코 없어”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차라리 현금 200억과 시계 100점이라고 얘기하라”며 혐의를 부인했다.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통일교 문제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다”며 “그 중심에 제가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국민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했다.전 의원은 2018년경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숙원 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추진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 원, 불가리 시계 1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전 의원은 “한일 해저터널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제가 현금 2000만 원, 시계 한 점을 받았다는 얘기를 한다”며 “이것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전 의원은 “한일 해저터널은 부산의 미래를 팔아 먹는 것”이라며 “일본이 전적으로 이익을 보는 구조”라고 했다.이어 “일본이 100이라는 이익을 보게 된다면 부산은 고스란히 100이라는 손해를 보는 구조”라며 “그렇기 때문에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대를 해왔고 이것은 저의 정치적 신념”이라고 덧붙였다.전 의원은 “많은 사람이 한일 해저터널을 찬성했고 공약으로 내세운 사람이 있었다”며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는 것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강력하게 분명하게 제가 반대해 왔던 것”이라고 했다.전 의원은 “저는 정치적 험지라고 하는 부산에서 세 번 떨어지고 네 번째만에 당선됐다”며 “각고의 노력과 고단한 인내의 시간을 버텨왔다”고 했다.이어 “그런 제가 현금 2000만원과 시계 한 점으로 고단한 인내의 시간을 맞바꿨다? 이게 말이 되겠나. 차라리 현금 200억과 시계 100점이라고 얘기하라”며 “그래야 최소한의 개연성이라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전 의원은 “저는 통일교로부터 그 어떤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력하게 결단코 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경찰은 전 의원 등이 통일교 숙원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추진을 논의한 행사에 참석한 동영상 등을 토대로 이날 출석한 전 의원의 혐의를 추궁할 계획이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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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대법 내란재판부안 합리적…민주, 법안 철회하라”

개혁신당이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해서 심리할 수 있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법원의 입장에 대해 “합리적 대안”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위헌성을 없앤 대법원 안이 답”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이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하기 위한 전담재판부를 예규로 설치하기로 했다”며 “사건 배당은 기존 원칙대로 무작위로 하되, 배당된 재판부를 전담으로 지정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요구하는 재판 독립과 법관 무작위 배당 원칙을 지키면서도, 신속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한 합리적 대안”이라고 덧붙였다.이 수석대변인은 “이로써 민주당이 주장해 온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논리는 설 자리를 잃었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 스스로 위헌 논란을 제거한 해법을 내놓은 이상, 위헌 소지가 큰 법률을 강행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은 여전히 위험하다”고 했다.이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특정 기구가 판사를 추천해 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발상은 그 자체로 무작위 배당 원칙을 훼손하는 위헌적 접근”이라며 “사법부 구성에 정치가 개입하는 순간, 재판의 공정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대법원 안은 신속성과 공정성이라는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며 “민주당은 위헌 논란을 키우는 법안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헌법적 해법을 수용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즉각 철회하시라”고 했다.앞서 18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국가적 중요 사건의 관련 사건도 전담재판부에 배당할 수 있도록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외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관련 공범들의 사건까지 전담재판부가 담당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심부터 전담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등의 사건을 맡게 되는 법안을 이르면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민주당 안대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된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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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관봉권 폐기’ 관련 한국은행 수색…첫 강제수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이 19일 한국은행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 출범 이후 첫 외부 강제 수사다.특검은 이날 오전 9시경 한국은행 발권국에 검사, 수사관을 보내 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고 있다.특검팀은 수색, 검증의 목적에 대해 “한국은행 관봉권(제조권 및 사용권)의 제조, 정사, 보관, 지급과 관련된 제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함”이라며 “압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현금다발 5000만 원의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해 불거진 의혹이다.통상 띠지에는 자금의 흐름을 쫓는 데 필요한 현금 검수일, 담당자 등이 찍혀 있는데, 띠지가 사라지면서 증거 인멸 의혹, 윗선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은 지난달 출범했다. 특검법상 수사 기간은 최장 90일이며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6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특검은 단순 실수로 띠지, 스티커가 사라진 건지, 검찰 지휘부가 전 씨 등의 자금 의혹을 숨기려 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남부지검은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실수로 띠지 등을 잃어버렸다”는 입장이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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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만에 16조원 무기 판매… 中 “스스로 불에 탈 것”

미국 정부가 대만에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등 약 16조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무기 판매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중국 외교부는 “단호히 반대하고 강하게 규탄한다”며 반발했다.18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만 정부는 성명을 내고 미국이 하이마스, 재블린(대전차미사일), 공격용 자폭 무인기(드론) 등 8개 품목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고 밝혔다.대만 정부는 “미국은 대만이 충분한 자위력을 유지하고 강력한 억지력을 신속하게 구축해 비대칭 전력의 우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토대”라고 했다.이번 무기 판매 규모는 111억 5400만 달러(약 16조 4889억 원)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1기 때인 2019년 F-16 전투기 판매 80억 달러(약 11조 8280억 원)를 뛰어넘는 규모다.대만 정부는 “이번 건은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발표된 두 번째 대만 대상 무기 판매”라며 “미국이 ‘대만관계법’과 ‘6항 보증’에 따라 대만 안보에 대한 약속을 확고히 이행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중국 외교부는 반발했다. 궈자쿤(郭嘉昆)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측이 대만에 대한 대규모 첨단 무기 판매 계획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의 공동 성명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이 무력으로 (대만의) 독립을 돕는다면 스스로 지른 불에 불탈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궈자쿤 대변인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대만 독립 분열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단호히 반대하고 강하게 규탄한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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