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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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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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1-13~2025-12-13

정당28%

정치일반15%

사회일반12%

미국/북미8%

대통령8%

사건·범죄8%

검찰-법원판결6%

사고6%

국회5%

중국4%

장동혁 “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선 것”…사과 안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밝힌 입장문에서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며 사과하지 않았다. 당 내부에서 초선 등을 중심으로 사과 요구가 분출한 상황에서 내홍이 심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이날 장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밝힌 입장에서 계엄에 대해 사과하는 대신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대여 투쟁이 부족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의회 폭거’라고 밝힌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명분으로 내세운 내용과 유사하다.장 대표는 “이제 어둠의 1년이 지나고 있다. 두터운 장막이 걷히고, 새로운 희망의 길이 열리고 있다”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이 바로 그 신호탄”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내란몰이가 2025년 12월 3일 막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계엄 1년을 맞은 소회에 대해서는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며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사과 대신 심판을 내세웠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민생포기, 경제포기, 국민포기의 ‘3포 정권’이다. 또 재판무시, 사법무력, 혼용무도의 ‘3무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 6·3 지방선거에서의 심판을 강조했다. 장 대표는 “정권이 국민을 짓밟고, 역사를 거스르고, 헌법의 ‘레드라인’을 넘으면 국민과 야당이 분연히 일어나 ‘레드카드’를 꺼내야 하고 그것은 바로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심판”이라고 했다. 선거 승리를 위한 방법으로는 선언이 아닌 행동과 분열이 아닌 단결을 강조하며 ‘새로운 보수 정치’를 내세웠다. 그는 “보수가 지켜온 진정한 가치를 시대에 맞는 언어로, 여의도의 언어가 아니라 국민의 언어로 소통하는 새로운 보수정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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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李정권 내란몰이 폭거 심판…독재 폭압 종식시킬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결국 국민이 독재를 이겼다”며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혐의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의 의미를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메시지를 내고 “국민들께서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폭거를 준엄하게 심판하셨다. 대한민국에 법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이 이재명 정권에 정치보복과 국민탄압, 내란몰이를 중단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며 “반헌법적, 반민주적 내란몰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 이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장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의 ‘새로운 미래’도 제시했다. 그는 “오늘은 계엄과 탄핵, 내란몰이의 어두운 과거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의 새 길을 열겠다. 국민을 지키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의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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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하고 역겹다”…美팝가수, 백악관에 분노한 이유는?

미국의 인기 가수 겸 배우인 사브리나 카펜터(26)가 백악관의 불법 이민자 단속 영상을 두고 “사악하고 역겹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백악관이 SNS에 게재한 관련 영상의 배경음악으로 카펜터의 히트곡 ‘주노(Juno)’를 삽입했기 때문이다. 카펜터는 2일(현지 시간) 백악관의 공식 X 계정에 게시된 영상에 댓글로 “이 영상은 사악하고 역겹다. 당신들의 비인도적인 의제를 위해 내 음악이나 나를 절대 이용하지 말라”고 적었다. 영상을 살펴보면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소속 요원으로 보이는 인물들이 누군가를 쫓아 달려가는 모습이 나온다. 또 일부 사람들을 바닥으로 제압한 후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모습 등도 등장한다. 불법 이민자 단속 현장을 찍고, 성과를 알리기 위해 게재한 영상으로 보인다. 카펜트의 비판에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사브리나 카펜터에게 짧고 달콤한 메시지를 전한다. 우리는 위험한 범죄자, 불법 체류자, 살인자, 강간범, 소아성애자를 우리나라에서 추방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병든 괴물들을 옹호하는 사람은 누구든 멍청한 것이 아닐까?”라고 맞섰다.카펜터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솔로 여성 가수 중 한 명이라고 평가 받는다. 2011년 데뷔한 그는 지난해 싱글 ‘에스프레소’를 통해 글로벌 팝스타로서의 명성을 쌓았다. 올해 2월에는 그래미상에서 최우수 팝 솔로 퍼포먼스, 최우수 팝 보컬 앨범 등 2관왕에 올랐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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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법원 결정 존중하나 수긍 못 해”…추경호 영장 기각 반발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혐의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3일 “법원의 결정은 존중한다. 다만, 수긍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무장한 군인과 대치하는 상황을 직접 목도하고도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후 대치 중인 시민의 안전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추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재차 강조했다. 이어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열흘 남짓 남은 수사 기한을 고려하면 추가 조사나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로 추 의원을 기소할 전망이다.앞서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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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박성재 이어 추경호 영장 기각…국힘 “내란몰이 제동” 與 “내란청산 짓밟아”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혐의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정치공작에 제동이 결렸다”며 역공에 나섰다. ● 한덕수·박성재 이어 추경호까지 구속영장 기각법원의 판단에는 추 의원이 내란의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내란 특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 전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중앙당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중앙당사 등으로 바꾼 것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것을 알고도 계엄 유지에 도움을 줬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의 결정을 살펴보면 표결 방해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한방’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계엄 당일 추 의원의 통화 기록이나 의원총회 장소 변경 공지, 표결 불참 등 정황증거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또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역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내란 특검의 수사 성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내란 특검은 지금까지 내란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추 의원 등 총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중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람은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조 전 국정원장 등 3명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구속 성공률은 50%다. 다만 박 전 장관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감안하면 성공률은 절반 밑으로 떨어진다. ● 與 ‘조희대 사법부’ 압박-野는 ‘역공’ 나서정치권에서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일으킬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선 민주당의 국민의힘을 향한 ‘내란 정당’ 공세가 일부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본격적인 위헌정당 해산 심판 여론전에 나설 공산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달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의원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추 의원은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이라며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으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을 또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예상과는 달리 영장이 기각되면서,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의 칼날은 일부 방향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영장 기각 후 즉각적으로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고 밝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의 논평은 여당이 앞으로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는 예고다. 실제로 민주당은 사법권 침해 논란 속에서도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포함한 ‘사법행정 개혁 3법’을 이날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사법 파괴 패키지’라고 반발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연내 처리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할 기회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이 구속영장 기각 후 서울구치소서 나오는 현장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국민이 독재를 이겼다”며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사필귀정”이라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양심이 살아있다는 점을 느낀다”고 했다.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사법부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정치공작에 제동을 건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특검 수사는 ‘정치 수사’, ‘억지 수사’, ‘상상력에 의존한 삼류 공상 수사’였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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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추경호 영장 기각에 “李정권, 내란몰이 정치공작 제동”

12·3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정치공작에 제동을 건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환영했다.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이라는 극단적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추 의원을 수사했던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여권을 향한 역공에도 나섰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특검 수사는 ‘정치 수사’, ‘억지 수사’, ‘상상력에 의존한 삼류 공상 수사’였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또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고 가려는 민주당의 음험한 계략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며 “국민의힘은 오늘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짓밟힌 법치를 바로 세우고, 정권의 폭주를 반드시 멈춰 세우겠다”고 강조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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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경호 영장기각 비상식적…조희대 사법부, 내란청산 바람 짓밟아”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혐의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사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며 “비상식적인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며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을 방해하는 세력은 결국 국민에 의해 심판받고 해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 수석대변인은 사법 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사법개혁, 사정기관 개혁 등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내란 청산과 헌정 회복이라는 국민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구속을 피한 추 의원과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추 의원에 대해선 “지금 이 순간에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사과는 없고, 거짓과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의힘의 적반하장식 행태는 더욱 가관”이라며 “당 지도부 및 내란 주요 혐의자들은 여전히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를 획책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한편 법원은 이날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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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李대통령 가짜 담화 작성자 자수…무관용 조치”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해 해외 주식투자 세금 인상 등 내용이 담긴 ‘허위 대국민 담화문’을 온라인에 올린 피의자가 경찰에 자수했다.서울경찰청은 해당 피의자가 1일 오후 12시 30분경 자수했다면서 사이버수사대가 작성 경위 등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앞서 지난달 27일 온라인상에서는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일명 ‘서학 개미’를 겨냥해 관련 세금을 대폭 올린다는 이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유포됐다.가짜 담화문에서 피의자는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입니다”로 시작해 “지금 우리 경제는 심각한 외환위기 국면에 들어섰다” 등의 말로 경제 위기 상황을 먼저 강조했다.이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2%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 “해외주식 보유자에 대해 연 1%의 ‘해외주식 보유세’를 신설한다” 등의 허위 정보를 담았다. 서울경찰청은 허위조작정보 대응 태스크포스(TF)팀을 중심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생산·유포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배후까지 추적해 무관용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경찰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한 행위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대통령실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이 대통령을 사칭하는 가짜 계정들이 확인됐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대통령실 전은수 부대변인은 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근 틱톡, X 등 SNS 플랫폼에서 제21대 대통령을 사칭하는 가짜 계정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가짜 계정들은 프로필에 ‘제21대 대통령’이라는 직함과 성명을 기재하고, 대통령 공식 계정의 사진과 영상 등을 무단 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단순 사칭을 넘어, 금품을 요구하는 등 범죄 정황도 포착되었다고 한다.이에 전 부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이를 명백한 범죄행위로 판단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온라인 사칭 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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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2월 3일 민주화운동 기념일 지정할 것…법안 착수”

더불어민주당이 12월 3일을 민주화 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을 극복하고 국민들의 평화적 저항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날이라는 의미에서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이면 불법계엄 1년이다. 빛의 혁명을 민주화 운동으로 공식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년 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심장부가 무너질 뻔 한 벼랑 끝에 있었다”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힘은 제도도 권력도 아니었고 주권자인 국민이었다”고 강조했다.이어 “불법계엄과 내란 위협에 맞서 언론은 침묵하지 않았고 양심있는 군인들은 선택을 했다. 국회는 마지막 방파제가 됐다”며 “우발적 저항이 아니었고 국민적 결단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가 그 의미를 제도로 완성해야 한다”며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만드는 법안 추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국가의 이름으로 또렷히 새기겠다”며 “다음 세대에서도 흔들림 없이 이어지도록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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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도 이제 중량으로 표시…무게 줄이기 꼼수 막는다

메뉴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무게를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가격을 올려왔던 일부 치킨 업체의 ‘슈링크플레이션(용량 꼼수)’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닭고기 조리 전 총중량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한 것이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계획을 담은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이하 대응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가공식품 단위 가격 인상 전 관련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으면 해당 제품을 만들지 못하게 제재를 강화한다.먼저 치킨 전문점을 포함한 외식 분야에 중량 표시제가 도입된다. 그동안 치킨 업계에서의 치킨 주문 단위는 ‘한 마리’, ‘반 마리’ 등 ‘마리’ 단위였다. 이 때문에 치킨 업체가 닭의 크기 또는 지정한 중량에 따라 마리 당 치킨량이 천차만별이었다. 최근 교촌치킨은 순살 치킨에 쓰는 닭 부위를 변경하고 중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가격 인상을 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러한 사례가 이번 조치의 배경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 앞으로 치킨 전문점은 원칙적으로 조리 전 중량이 몇ｇ인지를 표기해야 한다. 하지만 한 마리 단위로 조리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 ‘10호(951∼1050ｇ)’처럼 호 단위로도 표시할 수 있게 한다. 인터넷으로 포장 주문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중량을 밝혀야 한다.이같은 치킨 중량 표시제는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10대 가맹본부 및 소속 가맹점에 적용한다. 새 제도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내년 6월 말까지는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별도의 처분 없이 올바른 표시 방법을 안내한다. 계도 기간 종료 후에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반복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처분을 하기로 했다. 치킨 업체에서 치킨 가격을 인상하거나 가격 변동 없이 중량을 줄일 경우에는 “콤보 순살치킨 중량이 650ｇ→550ｇ으로 조정돼 ｇ당 가격이 일부 인상됐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안내하도록 독려한다. 변동사항 고지는 의무가 아니며 가맹본부 등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하도록 자율 규제의 영역으로 남겨두기로 했다.한편 정부는 가공식품 가격 변동 규율도 강화하기로 했다. 가공식품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19개 제조사와 8개 유통사로부터 제품 정보를 제공받아 중량을 5% 넘게 줄여 단위 가격을 인상했는지, 그런 사실을 소비자에게 3개월 이상 고지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현재는 식약처가 시정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내년에 제재 수위를 품목 제조정지 명령으로 강화한다. 제조 정지 명령을 받으면 문제가 된 제품의 생산이 일정 기간 금지된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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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 “한국 車관세 15%로 인하, 11월 1일자 소급 적용”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1일(현지 시간) 한국과 미국의 무역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부터 소급해 1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국 상무부가 X에 올린 성명을 통해 “한국이 국회에서 전략적 투자 법안을 시행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움직였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미국은 협정에 따라 자동차 관세를 11월 1일부터 15%로 하는 것을 포함해 특정 관세를 인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는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일본·유럽연합(EU)과 동일하게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트닉 장관의 이날 성명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것의 후속 조치다. 양국은 지난달 14일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통해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국 국회에서의 법안 발의 당일 러트닉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음을 알린 바 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은 우리의 경제 파트너십과 미국내 일자리 및 산업을 강화한다”며 “양국의 더욱 강력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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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금리인상 가능성에…비트코인 7% 폭락-뉴욕 증시 일제히 하락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 시사 발언에 글로벌 금융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가상 화폐 비트코인은 7% 이상 급락했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3대 지수도 일제히 하락했다. 글로벌 채권시장에서도 매도세가 강했다. ● 일본의 금리인상 발언 ‘나비 효과’시작은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의 금리 인상 관련 발언이었다.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그가 아이치현 나고야시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기준 금리 인상 여부를 적절히 판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우에다 총재는 또 “너무 늦지도, 너무 빠르지도 않게 완화 정도를 적절하게 조율할 것”이라며 “적절한 금리 인상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일본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1일(현지 시간) 2년물 일본 국채 금리는 2008년 이후 처음으로 1%를 넘어섰다. 10년물 금리도 0.07%포인트 올라 1.87%를 나타냈다. 일본 기준금리가 오르면 낮은 이자로 엔화를 빌려 수익률 높은 미 국채에 투자한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엔 캐리 트레이드’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때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오른다. 일본 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일본 국채에 복귀해 해외 국채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등 해외에 투자했던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세계 달러 자산의 기준이 되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0.08%포인트 뛰어 4.09%를 기록했다.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 역시 0.06% 올라 2.75%를 나타냈다.● 비트코인, 주식 등 위험 자산 하락일본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위험 자산에도 영향을 미쳤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일본 또는 미국 국채와 같은 안전 자산에서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위험 자산 투자 비중은 낮아진다. 가상 화폐 전문 거래소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약 7% 하락한 개당 약 8만5000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한 달 동안의 낙폭은 20%를 넘겼다. 뉴욕 증시 역시 일제히 하락했다. 다우 평균은 0.9%, 기술주 중심 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4%, 0.5% 하락했다. 글로벌 금융사 스테이트 스트리트 마켓의 거시 전략 책임자 마이클 메트칼프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일본 금리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더 명확해질수록 일본 투자자들이 해외 채권 시장에서 자금을 본국으로 송환하거나 최소한 해외 채권 매입을 덜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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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우라늄 농축 협의 신속히 시작”…美 “긴밀히 소통할것”

한미가 원자력,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분야에서의 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외교부는 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양국 정상회담에 따라 채택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날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했다. 지난달 14일 팩트시트가 발표된 후 첫 고위급 협의다.한미는 이 자리에서 원자력 협정 개정, 조선, 핵추진잠수함 분야와 관련해 팩트시트에 명시된 합의 사항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이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외교부는 “원자력과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주요 분야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시켜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박 차관은 또 한국 측의 팩트시트 이행 노력을 설명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관세 인하 조치가 조속히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미국 국무부도 관련 보도자료에서 협의 사실을 알리며 논의 내용에 “70년 이상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에서 평화, 안보, 번영의 린치핀(핵심)이었던 한미 동맹의 현대화도 포함됐다”고 밝혔다.또 “랜도 부장관은 조선업 등 주요 전략 분야에 걸친 미 제조업에 한국의 전례없는 투자 약속을 환영했다”고 설명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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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7호, 지상국과 첫 교신 성공…태양전지판 전개 확인

국내 자체 기술로 개발한 초고해상도 관측위성 아리랑 7호가 발사 후 첫 교신에 성공했다.우주항공청은 2일 오전 3시 30분(이하 한국 시간) 남극트롤지상국과의 초기 교신에 성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주항공청은 “아리랑 7호의 태양전지판 전개 등 위성 상태를 확인했다”고도 설명했다.아리랑 7호는 이날 오전 2시 21분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쿠루 기아나우주센터에서 아리안스페이스 베가-C에 탑재돼 우주로 발사됐다.발사 후 43분 54초 후 탑재체에서 분리된 뒤 궤도에 안착했고, 첫 교신도 성공적으로 마쳤다. 우주항공청은 총 4번의 교신을 시도한 뒤 위성 발사 성공 여부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아리랑 7호는 국내에서 개발한 0.3m급 고해상도 광학카메라(AEISS-HR)를 탑재한 다목적 실용위성이다. 5년 동안 지구 저궤도 500㎞대 태양동기궤도에서 한반도를 정밀 관측할 예정이다.새로운 광학카메라의 해상도는 기존 아리랑 3A호(광학 0.55m) 대비 판독능력이 3배 이상 향상되는 등 차량종류(소형차, 트럭 등)까지 식별이 가능한 정도다. 이를 통해 재해·재난·국토·자원·환경 감시 등 다양한 공공부문 위성 영상 수요에 대응하고, 세계적 수준의 고품질 위성 영상을 공공 및 민간 등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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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SNS서 李대통령 사칭 금품 요구…엄중 처벌할 것”

대통령실이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하는 가짜 계정들이 확인됐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통령실 전은수 부대변인은 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근 틱톡, X 등 SNS 플랫폼에서 제21대 대통령을 사칭하는 가짜 계정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짜 계정들은 프로필에 ‘제21대 대통령’이라는 직함과 성명을 기재하고, 대통령 공식 계정의 사진과 영상 등을 무단 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단순 사칭을 넘어, 금품을 요구하는 등 범죄 정황도 포착되었다고 한다. 이에 전 부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이를 명백한 범죄행위로 판단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온라인 사칭 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즉각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며 “유사한 계정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실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시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온라인상에서는 이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유포됐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일명 ‘서학 개미’를 겨냥해 관련 세금을 대폭 올린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내용이었다. 가짜 담화문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입니다”로 시작해 “지금 우리 경제는 심각한 외환위기 국면에 들어섰다” 등의 말로 경제 위기 상황을 먼저 강조했다. 이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2%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 “해외주식 보유자에 대해 연 1%의 ‘해외주식 보유세’를 신설한다” 등의 허위 정보가 담겨 있었다.당시 국가수사본부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했고 “유포 경위를 추적해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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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국민연금 외환스와프 연장 추진…환율 안정 총력

정부와 외환당국이 한국은행과 국민연금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추진한다. 최근 외환 시장 불안이 지속되면서다. 또 수출업체들의 환전 상황과 해외 투자에 대한 금융기업들의 투자자 보호·설명 실태 등에 대해서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한국은행,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환율 안정 방안을 논의하고 외환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먼저 외환당국과 국민연금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 등을 개시했다.한은과 국민연금이 연간 650억 달러 한도로 체결한 외환스와프 계약은 올해 말 만료된다. 외환스와프를 체결하면 국민연금이 해외자산 매입 과정에서 필요한 대규모의 달러를 외환보유액에서 직접 공급해 시장에서 달러 수요를 줄일 수 있다.정부는 또 수출기업의 환전 및 해외투자 현황을 정기점검하기로 했다. 외환시장에 달러를 공급하는 주요 주체인 수출기업들이 환율 추가 상승을 예상해 환전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에 대한 대응이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정책자금 등 기업지원 정책수단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6원 내린 1467.0원에 개장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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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병역의무 女확대’ 국민투표서 84%가 “반대”

스위스가 남성에게만 부여됐던 병역의 의무를 여성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국민투표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기후 대응 자금 조달을 위해 5000만 스위스 프랑(약 914억 원) 이상의 재산에 50% 상속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슈퍼 리치’ 과세 안건도 부결됐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마감한 국민투표에서 스위스 유권자의 84%가 남성에만 적용되는 병역 의무를 여성에까지 확대하는 안에 반대했다. ‘시민 복무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의 이 안건은 여성도 남성처럼 군대나 민방위대, 또는 기타 형태의 국가 복무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자는 내용이 골자였다. 해당 안건을 지지하는 이들은 이 제도가 사회적 결속력을 다질 뿐 아니라 “위기에 맞설 수 있는 더 강한 스위스를 위해 모두가 일할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또 남녀평등 구현 차원에서도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스위스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징병 대상이 되는 연령의 남성들에게는 병역이나 민방위대 참여가 의무화돼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매년 약 3만5000명의 남성이 의무 복무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 정부는 군대와 민방위에 필요한 인원 이상을 추가로 모집할 경우 노동 인력이 줄고 막대한 비용도 초래된다며 이 안에 반대해 왔다. 또 가족 돌봄, 가사 노동 등 무급 노동의 상당 부분을 떠안고 있는 많은 여성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해왔다. 한편 이날 국민투표에서는 스위스 사회당 청년부가 제안한 ‘슈퍼 리치’ 과세 안건도 유권자의 78% 이상이 반대해 부결됐다. 해당 안건이 통과될 경우 스위스 내 약 2500가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됐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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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우크라, 종전 협상 후 “더 많은 노력 필요”…트럼프는 “타결 가능성”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러시아와 우크라간 전쟁의 종전을 위한 협상을 벌였다. 두 나라 모두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영토 문제 등에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는 미국 플로리다 홀렌데일 비치에서 우크라이나 대표단과 4시간여에 걸쳐 회담을 이어갔다. 루비오 장관은 협상 종료 후 우크라이나의 루스템 우메로우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와 함께 취재진 앞에 서서 “매우 생산적이고 유익한 세션이었고 추가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여전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전투를 종식하기 위한 조건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장기적 번영을 위한 조건에도 집중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회담 직후 구체적 언급 없이 “생산적 회담”이었다고 총평만 내놓은 우크라이나 대표 우메로우 서기는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명예로운 평화를 진전시키고 미국 측과의 입장 차이를 상당히 좁혔다”면서도 “우리의 핵심 목표인 안보, 주권,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평화에는 변함이 없고, 미국 측도 이를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미국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 지역의 러시아 양도 문제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가 돈바스 전역 양도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어느 정도의 영토를 양보할 것인지, 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경제적 번영’과 ‘안보 보장’ 조건이 핵심 논의 사항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같은날 플로리다주에서 워싱턴으로 향하는 존용기에서 우크라이나전쟁 종전 협상이 타결될 “좋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우크라이나는 몇 가지 까다로운 작은 문제들이 있다”며 우크라이나 정부 내 ‘부패 스캔들’을 언급하기도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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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돼지농장 불로 700마리 죽어…4억6000만원 피해

충남 홍성군 돈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수억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1일 충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56분경 충남 홍성군 홍동면 금평리의 한 돼지사육 농장에서 불이 나 돈사 2개동 1134㎡가 소실됐다. 이 과정에서 안에 있던 돼지 700마리가 죽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1시간여만에 진화됐다. 하지만 소방서 추산 4억60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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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잘못 걷은 세금이라도 바로 반환 안돼…행정소송 거쳐야”

과세당국이 세금을 잘못 걷었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해 징수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를 먼저 다퉈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과세에 불복해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한국산업은행이 대한민국(국세청)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앞서 국세청은 산업은행이 개설한 일부 계좌가 검찰 수사와 국세청 조사로 뒤늦게 차명계좌로 확인됐다며 예치금의 이자소득에 대해 고율의 원천징수세율 90%를 적용해 계산한 미납 세금과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내라고 고지했다.산업은행은 일단 고지된 세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예치금이 비실명 자산이 아닌 ‘단순차명계좌’라며 행정소송 없이 세무 당국에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단순차명계좌란 실명 확인을 거쳐서 개설된 계좌다. 단순히 예금의 명의자와 실제 자금 출연자가 다른 것을 의미한다. 원심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관한 소득세의 경우 조세 채무의 성립과 확정이 이뤄졌다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판단했다. 잘못된 징수 처분에 따라 국가가 돈을 받아 갔으니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이득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과세가 잘못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세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정한 세액에 대한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는 한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징수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와 행정소송을 제기해 구제 받아야 한다”고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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