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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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정당23%

정치일반15%

사회일반13%

국회10%

대통령9%

검찰-법원판결9%

미국/북미8%

사건·범죄5%

국제일반4%

사고4%

일등석 33차례 예매해 라운지만 이용하고 취소…징역형 집유 선고

공항 내 일등석 라운지를 이용하기 위해 30여 차례에 걸쳐 일등석 항공권을 예매했다가 취소하기를 반복한 공무원이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25일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A 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이 공무원은 2018년 1월 19일부터 2023년 11월 8일까지 33차례 일등석 항공권을 예매한 뒤 라운지만 이용하고 취소해 항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등석 항공권으로 라운지에 들어가 음식을 먹고 기념품을 받은 뒤 예매를 취소해 환불받는 방식이었다. 항공권 예매 후 24시간 안에 취소하면 취소 수수료가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그는 재판에서 항공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수사 기관에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라며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항공사가 범죄를 신고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조회·제공했기에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허용된다고 판단했다.홍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액수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그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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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대검 압수수색…계엄 합수부에 검사 파견 의혹 수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의혹 관련해 대검 압수수색에 나섰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뒤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한편 내란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의 휴대폰 내역 등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도 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 인사와 관련해 박 전 법무부 장관과 교감을 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또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던 상황에서 계엄 선포의 목적이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 방어’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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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자사주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개미는 환영, 기업은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한 뒤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더 센 상법개정안’을 발의하고 3차 상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기업이 주주환원을 내세워 자사주를 매입해놓고선 막상 최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일부 사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상법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자사주 소각이 의무화 될 경우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유통주식 수가 줄어들면서 보유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생긴다. 단기적으로 증시 부양 효과를 기대할수 있다. 하지만 최대주주 및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권 보호와 미래 투자 여력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與, 자사주 1년 내 소각 의무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발의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며 “자사주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취득 후 일정 기간 내 소각 의무를 부여하되 임직원 보상 등 일정 목적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로 승인받아야만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주주권리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자사주를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규정해 교환·상환 대상이 되거나 질권 목적을 가지지 못하도록 했다.다만 자사주를 향후 임직원 보상용으로 활용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한해 회사가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뒤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주주총회 승인은 매년 받도록 규정했다. 또 법안 시행 전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도 동일한 의무가 부과되지만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주주총회 승인 없이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하지 않거나, 기존 계획의 내용과 다르게 자사주를 보유한 경우 이사 개인에게 1명당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상장사들이 자사주를 회사의 재산으로 취득해놓고선 최대주주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면서,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 자사주를 취득할 때 ‘주주가치 제고 목적’이라고 공시를 해놓고도 소각하지 않아 허위공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으며, 일부 상장사는 발행주식의 40~50%를 초과하는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어 자본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 “주주가치 제고” vs “경영권 방어 수단 사라져” 민주당이 추진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은 3차 상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국내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며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오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에게 특정 주주나 경영진이 그 권한을 악용해 회사 이익을 사유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며 “자사주 제도를 정비해 일반주주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회사의 자본충실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자사주 소각 의무화’ 문제는 정부가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밸류업’ 정책을 시행할 때마다 수면에 올랐던 문제다. 자사주 소각이 주주 환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주주 가치를 높인다는 점에서 개인투자자인 ‘개미’들에게는 대체로 환영받는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식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나기 때문이다.다만 재계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경영권이 약화되고 기술 개발 및 투자에 활용해야 할 재원에 악영향을 받는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자사주 자체로는 의결권이 없지만 자사주를 백기사(우호 주주)에 매각하면 의결권이 되살아난다. 이 때문에 자사주는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와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앞서 2015년 삼성물산은 엘리엇 사태 때 자사주 5.8%를 우호세력인 KCC에 넘겨 승리했으며, 2003년 SK는 소버린 사태 당시 자사주 6.2%를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등에 매각해 경영권을 지켰다.이 때문에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자사주를 10% 이상 보유한 상장사 10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들 기업 중 62.5%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자사주 의무 소각이 기업 경영권을 침해한다고 맞서고 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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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金총리 “방역조치 철저히”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충남 당진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에 대해 긴급행동 지침에 따른 방역 조치 및 역학 조사를 긴급 지시했다.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을 보고받고 “농림식품부는 발생 농장 등에 대한 출입 통제·살처분·일시 이동 중지 및 집중소독 등 긴급행동 지침에 따른 방역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발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그는 이어 “기후부는 발생농장 일대의 울타리 점검 및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 활동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관계 부처,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서는 방역 조치 이행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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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예산안 법정기한 지켜야…내달 2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5일 내년도 예산안을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법정기한인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정기한 준수는 국회의 책무다. 예결위 의결은 28일, 본회의 처리는 12월 2일을 목표로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의 견제에 굴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꼭 필요한 민생, 미래, 통상 대응 등 AI(인공지능) 예산까지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감액을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예산, 소상공인과 청년을 돕는 예산, 미래 산업기반을 만드는 예산은 절대로 후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자사주 소각 의무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주주충실 의무 명문화에 이어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번 상법 개정을 통해서 자사주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겠다”며 “취득 후 일정 기간 내 소각 의무를 부여하되 임직원 보상 등 일정 목적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로 승인받아야만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주주권리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전날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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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故이순재 추모…“선생님 목소리 여전히 생생”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대한민국 문화예술계의 큰 별, 이순재 선생님의 명복을 기원한다”며 배우 이순재 씨 별세에 애도를 표했다.튀르키예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선생님의 표정과 목소리가 여전히 생생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평생 연기에 전념하며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품격을 높여오신 선생님은 연극과 영화, 방송을 넘나들며 우리에게 웃음과 감동, 위로와 용기를 선사해 주셨다”고 회고했다. 이어 “선생님의 연기에 대한 철학과 배우로서의 자세, 그리고 진정한 어른으로서의 인품은 수많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나아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세대를 아우르며 사랑받은 예술인이자 국민배우였던 선생님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며 “부디 평안히 쉬십시오”라고 말을 맺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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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한덕수 재판 증인 출석…불출석 의사 번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앞서 재판부의 구인영장 집행 예고에도 불출석 의사를 밝혔던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출석하겠다는 뜻을 공지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배의철 변호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금일 오후 4시 김홍일 변호사 동석 하에 증인으로 법정에 출정하실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접견에 들어갔을 때 핸드폰을 맡기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공지에 혼선이 있었던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2시 14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오늘자 한덕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후 한 시간여 만에 불출석 의사가 정정됐다.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5일에도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17일 한 전 총리 재판부에 자필로 작성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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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일괄 상소 취하·포기 완료

법무부가 19일 삼청교육대 사건 관련 진행 중인 국가배상소송에서 일괄 상소(항소·상고) 취하 및 포기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13일 기준 피해자 461명에 대해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81건의 상소가 취하됐고, 피해자 372명에 대해 1심,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100건의 상소가 포기됐다.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포고 제13호 등에 따라 3만9000여 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및 보호감호 등을 받도록 한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 및 강제노역이 이루어져 50여 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이후 피해자 2045명이 국가를 상대로 638건의 배상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됐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상소취하·포기는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헌법 제1조의 정신에 따라 권위주의 시기의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과 청산의 의미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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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日에 전방위 보복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지한다는 일본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날 오전 정식 외교 경로를 통해 이 같은 의사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중국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7일 대만 유사시에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후 연일 보복 조치에 나서고 있다. 앞서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을 발동한 데 이어, 일본 영화의 중국내 상영을 무기한 연기하는 ‘한일령(限日令)’을 발동하기도 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조치도 중국의 제재 카드로 보인다. 지난 5일 2년여 만에 재개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약 보름 만에 중단한 것이다. 중국은 일본이 2023년 8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방류를 시작하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이후 한국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진행된 중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이달 5일 2년여 만에 홋카이도 냉동 가리비 6t을 수입했다. 하지만 이날 중국은 또다시 수산물 수입을 중단했다. 교도통신은 중국 측이 오염수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수입을 중지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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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봉동서 동거녀 살해 60대 남성 1심 징역 20년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이정희)는 19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62)에게 징역 20년과 보호관찰명령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범행 도구 등을 고려했을 때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피해자를 때려 6주간 치료해야 하는 피해를 입혔음에도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지 않고 피해자의 죽음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등 처벌을 면하려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했다고 볼 수 없고 비교적 고령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1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와 5년의 보호관찰명령 등을 청구했다.김 씨는 올해 7월 31일 오전 3시20분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별 통보를 하자 피해자가 먼저 공격해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외도를 의심해 자주 다퉜고 결국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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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여사, UAE 대학 한류동호회 만나 “뜨거운 관심에 놀랐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를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가 18일(현지 시간) ‘UAE 소재 대학 한류동호회’ 회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문화교류가 산업적이거나 상업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사람과 사람 간의 교류가 핵심이라는 게 대통령님의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가 “UAE 국적인 대학생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에 놀랐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현지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3개 대학 한류동호회 회원들과 한국어 말하기대회 수상자 등 총 10여 명이 참석했다.UAE대학교 ‘아리랑클럽’ 회장, 자이드대학교 ‘코리안클럽’ 회장, 칼리파대학교 ‘짱클럽’ 회장 등도 참석해 한국 문화를 현지에 널리 알리고 있다는 점 등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한국을 대표하는 축제나 행사들이 더 많이 열렸으면 한다”, “한국 대학 진학 절차가 보다 간단하고 쉽게 안내되기를 바란다” 등 다양한 의견을 김 여사에게 전했다. 이에 김 여사는 참석자들에게 “UAE와 한국이 교류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지원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 달라”고 요청했다.한편 이날 오찬은 할랄 인증을 받은 식재료로 구성된 한식 메뉴가 제공됐다. 최근 중동 지역 최초로 UAE에 수출 인증을 받은 ‘한우 할랄’을 적극 활용한 한우찜, 한우 불고기 묵은지 쌈 등이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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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추행 혐의’ 오영수 항소심 무죄 판결 불복 상고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배우 오영수 씨(80·본명 오세강)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오 씨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지법에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1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곽형섭 김은정 강희경)는 오 씨의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오 씨는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시기에 피해자 A 씨에게 ‘안아보자’는 등의 취지로 말을 건네고, 피해자를 껴안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씨는 또 같은 해 9월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볼에 입술을 대기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오 씨는 법정에서 “A 씨와 산책로를 함께 걷고 주거지를 방문한 건 맞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부인해 왔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도 “피해자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이 왜곡돼 의심스러운 경우 유죄 판단을 할 수는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피해자 A 씨는 항소심 판결 이후 “사법부가 내린 이 개탄스러운 판결은 성폭력의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한 부끄러운 선고”라고 반발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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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장동 8000억 범죄수익 소급 적용해 환수…특별법 발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8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수익을 소급해 철저히 환수하는 내용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에 따르면 특별법의 핵심은 소급 적용이다. 나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중대한 공익 실현을 위해 진정소급입법과 재산권 박탈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선례를 근거로, 이미 발생한 대장동 범죄수익 전액을 원천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 형사재판 확정 전이라도 법원 허가를 받아 추징보전 및 재산동결 조치가 가능토록 한다. 또 판결 확정 후에도 동결 재산 해제는 법원의 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검찰 등 국가기관이 형사 건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직접 제기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대장동 범죄 공범 일당의 8000억 도둑질 범죄수익을 환수할 입법에 협조하길 촉구한다”며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8000억 도둑질의 수뇌, ‘그분’임을 자백하는 것이자 민주당도 공범이 된다”고 주장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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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선 고령2터널서 3중추돌 화재…1명 사망

경북 고령군 성산면 인근 중부내륙선 고령 2터널에서 화물차 3대가 추돌해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2시 34분경 중부고속도로 양평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화물차 3대가 고령 2터널 내에서 추돌하는 교통사고 발생했다. 터널 내 양평 방향 58㎞ 지점에서 한 화물차가 앞서가던 화물차 2대를 들이받았고, 이후 터널 안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1명이 화재에 휩쓸려 숨진 것으로 전해진다. 소방 당국은 오후 1시 9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경찰은 사고 수습이 끝나는 대로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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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호위에 랜드마크 태극기 조명…“UAE, 李에 최고 예우”

아랍에미리트(UAE)가 국빈 자격으로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최고 수준의 예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부다비의 주요 랜드마크 건물 외벽에 태극기 조명을 점등하는 등 정성을 쏟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UAE 측은 국빈 방문에 대해 최고 수준의 예우를 갖춰 이 대통령 부부를 영접했다”며 “대통령 전용기가 UAE 영공에 진입하자마자 UAE 공군 전투기 4대가 전용기를 좌우로 호위 비행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부다비 공항에서는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락 아부다비 행정청장, 마이사 빈트 살렘 알-샴시 국무장관, 사이드 무바락 라시드 알 하제리 국무장관, 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니 주한 UAE 대사 등이 이 대통령을 영접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충원 방문 일정에는 UAE 대통령의 차남인 디얍 개발·보훈 사무국 부의장이 직접 안내를 맡아 예우를 더했다고 한다. 한편 김 대변인에 따르면 UAE 측은 공항과 대통령궁, 그랜드 모스크, 숙소 주변 등에 한국과 UAE 양국 국기를 대규모로 설치했다. UAE 측은 특히 내무부 청사 앞에 게양된 국기는 역대 가장 큰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UAE에 도착한 전날 밤에는 애드녹, 무바달라, ADGM 등 아부다비의 주요 랜드마크 건물 외벽에 태극기 조명을 점등해 국빈 방문에 대한 환영 의사를 표시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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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金총리, 오세훈 스토커냐…노골적 관권선거”

국민의힘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이 18일 “김민석 국무총리의 노골적 관권선거 개입을 규탄한다”며 “즉각적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종묘 개발, 한강버스, ‘감사의 정원’ 등 사업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나경원 배현진 조은희 조정훈 신동욱 고동진 서명옥 박수민 박정훈 김재섭 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김 총리의 행보는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행정부의 책임자’인지, 아니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인지 헷갈릴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김 총리는 매일같이 종묘 앞 세운 4구역부터 한강버스, 6·25 참전국을 기리는 감사의 정원까지, 서울시의 정책만 쫓아다니며 오세훈 시장 흠집내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정쟁을 부추기려 사실을 왜곡하고, 문체부 등 정부 기관을 억지 동원해 여론을 선동하는 전형적인 관권선거 개입의 작태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서울시정 어그로에만 발 빠른 총리는 이재명 정권의 한심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며 “김민석은 국무총리인가. 오 시장의 스토커인가 아니면 또 다시 서울시장 후보인가”라고 되물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김 총리가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 나섰던 이력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실 등을 들추며 “국정은 방치한 채 선거판 콩밭만 맴돌고 있는 김 총리를 저희는 끝까지 지켜보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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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vs 박범계 토론 성사?…朴 “깐족대는 태도 바꾸면” 韓 “공손히 답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연일 대여 강공을 펼치고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토론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 전 대표와 박 의원은 각각 검사와 판사 출신이다. 또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을 지낸 이력이 있다.한 전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 의원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제 토론 제의에 응하겠다고 했다”며 “저는 토론에서 박 의원이 말하는 것 뭐든지 다 공손하게 답할테니, 바로 시간과 장소를 잡자”고 했다.전날 한 전 대표는 박 의원을 겨냥해 “박 의원님, 안 보이는 데서 저에 대해 혼자 ‘아무말 대잔치’ 하지 말고 공개 토론하자. 박 의원이 민주당 법무부 장관 (출신) 대표 선수로 나와달라”며 먼저 토론을 제의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 전 대표의 토론 제의는) 정치적인 것인데 판결문의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제 질문에 답을 하면 (토론에 응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토론에 응하겠다는 것인지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깐족거리는 태도도 바꿔야 한다”고 했다.한 전 대표는 이 사태와 관련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도 토론을 제의한 바 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를 겨냥한 듯 그는 “(토론 제의에 응한) 박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추미애·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다른 세 분과는 역시 다르다”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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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노린 ‘클럽마약’ 적발량, 5년새 7.3배…케타민은 17배 폭증

청년층을 노린 ‘클럽 마약’이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케타민 등 일부 마약의 밀수 적발량이 최근 5년간 7.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클럽마약은 MDMA, 케타민, LSD 등으로 클럽이나 파티, 유흥업소 등에서 주로 소비된다. 감각 마비, 환각, 피로감소, 자극 증가를 유발하며 일부 성범죄에 악용되기도 한다.관세청은 18일 올해 9월까지 클럽마약 적발량이 115.9kg으로, 4년 전인 2021년에 비해 7.3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약 232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특히 올해는 9월까지 지난해 전체 적발량(79.9kg)을 이미 초과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클럽마약 중 밀반입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진 것은 케타민이다. 특히 1kg 이상 대형 케타민 밀수 적발건수가 급증했다. 케타민 적발량은 2021년 5.9kg에서 올해 101.9kg으로 17.3배 증가했다. 1kg 이상 대형 케타민 밀수 적발건수도 2021년 1건에서 2025년 15건으로 15배 늘었다. 밀수 규모의 대형화 현상도 뚜렷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 주요 발송국은 프랑스(57.1kg), 영국(11.8kg), 독일(10.8kg) 등이다. 유럽 내에서 활동하는 국제마약조직이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한국으로 케타민 밀반입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달 강원 지역에서는 네덜란드 등 유럽 국적 외국인이 입욕제로 위장한 케타민을 몰래 반입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유엔 산하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 등 국제 마약기구 보고서에서도 케타민 등이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도심 유흥가와 파티 문화 등을 통해 청년층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봤다.관세청은 클럽마약 밀수 증가가 청년층 기반 수요 확산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공급망 차단에 집중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기반 우범여행자 및 위험화물 분석·선별 시스템을 개발·고도화해 우범여행자,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을 대상으로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밀리미터파 검색기, 라만분광기, 이온스캐너 등 첨단 마약탐지장비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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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용 “김건희가 먼저 100만원대 화장품 선물…금거북이는 답례”

‘금거북이 인사 청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17일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선물은 김건희 여사로부터 받은 시가 100만 원대 화장품 세트의 답례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2021년 12월 내지 2022년 1월 김 여사로부터 시가 100만 원대 화장품 세트를 선물받아 2022년 3월 하순경 답례 및 당선 축하 의미로 유사한 가격대의 선물을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금거북이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당선 축하 카드를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거북이의 시가는 190만 원 상당으로 보고 있다. 100만 원대 화장품을 선물로 받고, 이후 190만 원 상당 금거북이를 답례 차원에서 선물했다는 게 이 전 위원장 측의 주장이다. 변호인은 이어 “선물 과정에서 김 여사에게 어떠한 청탁이나 적격성 검토서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달 6일과 13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을 때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인 4월 인사 청탁 의도를 갖고 금거북이를 건넸다고 의심하고 있다. 2022년 4월 12일 이 전 위원장이 정진기언론문화재단 이사장인 정모 씨와 함께 서울 은평구 진관사에서 김 여사를 만나 인사 관련 자료를 건넸고, 같은 달 26일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재차 세 사람이 만난 자리에서 금거북이가 건네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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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UAE, 韓의 중동 베이스캠프이자 경제적 공동체로”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 시간) 현지 동포들과 만나 양국 협력의 확장 가능성을 거듭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아부다비 시내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한국 기업과 인재가 아프리카·유럽·중동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UAE가 전략적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며 “양국이 함께 여는 공동번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우리나라도 중동, 아프리카, 유럽 등에 진출을 해야 되는데, 아랍에미리트는 우리의 일종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함께 손잡고 새로운 공동 번영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젖힐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두 나라의 관계를 단순한 우호를 넘어 “연구·생산 협업과 제3국 진출까지 염두에 둔 경제적 공동체”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또 강대국 사이에서 자립성을 구축해온 역사적 경험이 비슷하다는 점도 강조했다.그는 UAE에 대해 “석유 부국임에도 재생에너지와 원전 등 미래 기술에 과감히 투자해온 나라”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특히 입국 당시 전투기 호위 상황을 언급하며 “사막 한가득 펼쳐진 태양광 패널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관련 “정말 아름답게 국민들의 저력으로 다시 원상 회복하고 가던 길을 다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약 1년 전 쯤 전 세계가 ‘어, 저 나라 왜 저리지? 설마 그럴 리가, 노스(North)겠지, 그게 사우스(South)란 말이야?’라고 한번 놀랐다”는 말로 좌중을 웃음짓게 만들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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