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이란 미완의 종전…동결자산 해제-핵폐기 ‘빅딜’ 남았다

종전 타결했지만 60일간 협상 계속
이란 “240억달러중 120억 먼저 해제”
3000억달러 재건 계획 제공 주장도
트럼프, 핵무기 개발·구매 차단 강조
美국방 “핵 폐기 전엔 자금 안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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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뉴시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한 협상이 14일(현지 시간) 타결되면서 향후 60일간의 휴전 기간동안 어떤 쟁점들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은 이란의 완전한 핵폐기를, 이란은 동결된 해외자산의 조기 해제와 전후 재건 지원 등 경제적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종전 MOU 체결에 합의한 양국은 우선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즉각적인 분쟁 종식에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무료 개방을 전면 승인하며, 동시에 미국 해군의 즉각적인 봉쇄 해제를 승인한다”고 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부 차관도 이란 국영 TV에 출연해 “카타르의 중재로 약 15시간 동안 진행된 막판 협상에서 양측이 수정된 합의안에 동의했다”며 “이란에 대한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분쟁이 종식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주요 명분이었던 이란의 핵프로그램에 대한 입장은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주요 질문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며 “그 중 하나는 이란 핵 프로그램의 운명에 관한 것으로, 양국 모두 이 문제에 대해 양보할 의사를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은 여전히 이란의 핵프로그램 폐기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번 합의가 이란에 대한 “핵무기 차단 장벽(A WALL TO NO NUCLEAR WEAPON)”이 될 것이라면서 이란이 핵무기를 구매, 개발, 조달하지 못하게 하는 합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란 측은 MOU 합의 발표 전 로이터통신에 “이란은 핵무기를 생산하거나 획득하지 않기로 합의할 것”이라며 “최종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란이 우라늄 농축이나 핵시설 확장을 하지 않는 등 핵문제에 대해 현상 유지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했다. 앞으로의 생산과 확장에 선을 그었을 뿐, 현재까지 생산한 핵물질 등을 폐기하는 것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미국이 동결한 자산 해제 시점도 주요 변수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12일(현지 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이란은 MOU 서명이나 협상 자체만으론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핵물질 폐기와 핵시설 해체, 우라늄 농축 중단 등 추가 조치에 나서면 그때마다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반면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은 MOU 합의 발표 직후 양국 간 14개 항의 양해각서(MOU)를 인용해 “미국과 이란이 최근 발표한 합의에 따라, 미국은 협상 시작 전 동결돼 있던 이란의 자산 120억 달러를 해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60일간의 협상 기간 동안 총 240억 달러 규모의 동결된 이란 자산 중 절반은 협상 개시 전에 이란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전했다.

메흐르통신은 또 합의문 초안에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이란을 위해 최소 3000억 달러 규모의 재건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는 요건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란산 원유, 석유화학 제품 및 관련 수출품에 대한 제재를 유예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허용하는 내용도 합의문 초안에 담겨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MOU 합의 직전 CBS 방송에 출연해 이란이 MOU 체결 즉시 대규모 동결 자금을 반환받고 제재가 풀릴 것이라는 언론 보도를 부인하면서 “이 합의는 성과 이행에 기반한 것이다. 이란이 약속을 이행하기 전까지는 어떤 자금도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최종 협상에서 양국은 핵폐기와 그에 따른 보상 문제를 두고 또다시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MOU 합의 발표 이후 더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란이 최종 핵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재개하거나 미국이 중동 지역 수익의 20%를 받는 대가로 ‘중동의 수호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NYT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