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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김혜린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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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5-11-29~2025-12-29
정치일반42%
사회일반30%
국제일반12%
문화 일반6%
대통령3%
정당3%
경제일반2%
검찰-법원판결2%
국회1%
사고-1%

  • 전현희 “대법, 李 재판때 종이 대신 전자기록 읽었으면 불법” 주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6일 “대법원의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 결정 과정과 절차에서 사실상의 위법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전자기록이 당시 불법 문서였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종이기록 열람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현장 국감에서 법사위원들이 확인한 것은 사실상 대법관들이 종이기록을 읽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전자기록의 경우에도 사실상 읽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지만 설령 읽었다 하더라도 위법 증거 수집 배제 원칙 위반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밝혔다.전 의원은 “2025년 10월부터 전자문서가 형사재판에서도 사실상 합법화됐다. 이재명 당시 후보의 재판선고일인 5월 1일에는 전자기록은 불법이고 종이기록만 합법적 문서”라며 “대법원은 3월 28일 사건이 접수된 직후 전자기록을 읽었다고 주장하는데 사실 여부를 떠나 합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불법 기록을 읽은 셈”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대법원 형사소송 전자사법 문서 관련 지침에 따르면 시범 법원이 아닌 법원으로 전자사본화 된 기록이 이송된 경우에는 전자사본화 명령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며 “규정에 의하면 고등법원에서 전자시범화 법원이 아닌 대법원으로 사건기록이 이송됐다 하더라도 그 이송기록은 취소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상 무효인 기록”이라고 했다.전 의원은 “원칙적으로 대법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읽을 수 있는 기록은 종이기록”이라며 “4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배정된 이후 종이기록을 읽어야 하나, 7만 페이지에 달하는 종이기록을 직원들이 복사해서 12명의 대법관들에게 넘겨 대법관들이 단 이틀 만에 숙지하고 심의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대법원은 이 사건 종이기록을 읽었는지, 종이기록을 복사했는지, 부수, 배부 대상, 일자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서 자신들이 합법적으로 이 사건 판결했음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법원 측은 “원본인 종이기록 대신 전자사본화 기록만을 검토하더라도 전혀 위법하거나 무효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대법원 측은 “사본화 명령이 취소된다는 것은 아직 준비 안 된 법원에서는 사본을 의무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취지”라며 “이것을 기존에 이미 만들어 둔 하급심의 전자사본까지 모두 무효로 된다는 식으로 무리한 해석을 했다”고 지적했다.또 “‘종이문서만이 원본기록으로서 효력이 있다’는 것은 기록의 작성(공판기록, 증거기록, 서면 접수 등), 제출, 보존 등 절차 진행이 종이 기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종이 기록의 복사나 스캔, 전자적 사본 생성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이어 “전자사본화 시범시행 법원이 아닌 경우 사본화 명령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예산사정이나 준비 여건 부족 등으로 이송받은 법원에서 앞으로 생성되는 종이기록을 의무적으로 전자사본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며 “기존에 사본화된 기록은 여전히 열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대법원이 5월 1일 이후 사본화 법원으로 추가 지정되었다는 의미는 대법원에서도 스캔기기 및 직원 배치 등 여건이 마련돼 대법원에 추가 제출되는 문건을 사본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전산적 준비를 마쳤다는 의미이지 그 이전에는 기록을 볼 수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이미 사본화된 것을 폐기하거나 못 보도록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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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퇴직금 체불, 검찰 윗선 개입해 무혐의” 현직 검사 폭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무혐의 처분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담당 검사의 폭로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니 검찰개혁을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문지석 검사는 15일 기후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상태로 대검찰청에 보고돼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며 “아주 이례적인 처분 과정”이라고 주장했다.쿠팡CFS는 2023년 5월 취업 규칙을 개정해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을 변경했다.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하면 근속 기간을 초기화하도록 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를 부당한 퇴직금 체불로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올해 4월 검찰이 불기소처분했다.문 검사는 “대검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한 자료에는 ‘일용직 사원에게 연차·퇴직금·근로기간 단절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 제기 시 개별 대응한다’는 쿠팡 내부 지침이 포함돼 있었다”며 “이는 쿠팡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판단이 됐는데 보고서에서 누락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 원 정도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았으면 좋겠다”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이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눈물을 흘렸다.이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에 “이러니 검찰개혁을 하자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정 대표는 “외압을 행사한 윗선 검사들을 엄히 수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진실을 말한 문 검사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전날 국감장에 있었던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수사를 담당한 문지석 부장검사에 당시 상관이었던 엄희준 검사의 무혐의 지시 등에 대해 확인하고, 정종철 쿠팡CFS 대표로부터 취업규칙 원복을 통한 퇴직금 지급을 약속받았다”며 “검사님의 용기와 결단이 헛되지 않도록 쿠팡 일용직 퇴직금 문제 해결하겠다”고 적었다.같은당 강득구 의원도 “한 검사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가슴이 울컥했다”며 “정치 검찰 내에도 이런 의로운 검사가 있었다는 사실에 희망을 느꼈다”고 말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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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규제 풀면 위험하다?…위험 최소화하면서 정리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경제를 회복시키고 민생을 강화하는 것은 결국 기업활동 또는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 핵심적 의제가 규제 합리화”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전환하고 성장을 회복해 국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많이 만들어 드리는 것”이라며 “공정하게 기회와 결과를 나눌 수 있게 해서 우리 사회 전체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조금이라도 완화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주요 목표 중 하나”라고 말했다.이어 “관료화되면 기존 관념에 의해 권한을 행사하게 되고 그것이 현장에서 큰 족쇄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또 하나는 이해관계 충돌이다. 기업활동을 원활히 하게 하기 위해 많은 것을 풀어주면 사회 안전, 국민 안전 또는 보안 이런 데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중요한 건 정부 역할”이라며 “충돌하면 회피하기 위해 규제할 게 아니라 조정하면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예를 들어 어떤 규제를 해제하면 국민들 생명과 안전 또는 개인정보가 침해된다고 얘기하면 그 위험성을 최소화시키면 되지 않나”라며 “규제도 마찬가지다. 위험하면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그 규제는 정리할 수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문화 산업에 대해 “사실 문화 영역은 규제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많이 필요하겠나”라고 했다. 이어 ‘팔길이 원칙’을 언급하며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안 한다는 게 대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규제들이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앞으로 재생에너지 분야, 바이오 분야를 포함해 문화 분야를 산업으로 크게 진흥하려는데 장애 요소가 있다면 현장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수용 가능 범위 내에서 위험 요소를 최대한 제거하면서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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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특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국토부 과장 압수수색

    김건희 특검은 16일 ‘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파견돼 관련업무를 진행했던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특검은 이날 국토부 김모 과장의 전, 현 근무지,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김 씨는 2022년 인수위 경제2분과에 파견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2022년 3월 인수위가 김 씨를 통해 양평고속도로 사업 실무진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포함된 대안 노선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을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지 인근으로 변경해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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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해룡 “검찰 수사팀은 불법단체…임은정과 소통 안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동부지검으로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16일 “합동수사팀은 위법하게 구성된 불법단체라고 주장해왔는데 그곳으로 출근하고 있다”며 “공직자로서 신념이 흔들린다”고 밝혔다.백 경정은 이날 서울동부지검 첫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찰은 수사 대상이다. 검찰 최고 지휘부가 의혹과 관련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다만 “인사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라며 “출근 의무가 있어 출근한 것”이라고 했다.합동수사단을 지휘하는 임은정 동부지검장과의 소통 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소통하지 않는다”고 답했다.백 경정은 ‘셀프 수사’가 공정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나는 이해당사자가 아닌 수사를 최초 시작한 수사 책임자”라며 “수사책임자가 수사 중 높은 사람이나 권력자로부터 위협을 받으면 외압한 사람까지 수사해야 하지 않나. 수사책임자가 피해당사자가 돼서 수사에서 배제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임 지검장에게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백 경정을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할 것을 지시했다. 백 경정은 동부지검에 꾸려진 검경 합수단에는 합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이에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파견될 경우 기존 합동수사팀과 구분된 별도 수사팀을 구성하되 인천지검 마약 밀수사건 수사 은폐 의혹 등 백 경정이 피해자가 아닌 사건 수사를 담당하게 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백 경정은 파견 첫날인 15일 연차를 내고 합수팀에 출근하지 않았다. 그는 한 언론사 유튜브에 출연해 “(임 지검장이) 저를 포함해 5명을 꾸려 마약 수사를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제의해 바로 거절했다. (이유는) 모욕감이었다”며 임 지검장을 정면 비판했다.백 경정은 “모든 것을 걸고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의 마약 독점사업에 모든 기관이 개입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임 지검장의 입장은 그것을 수사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었고, 이후로는 소통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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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유튜브 뮤직 접속 장애⋯모바일 등서 재생 오류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YouTube)가 16일 한때 접속 장애를 겪었다.이날 오전 8시 40분 기준 유튜브 모바일 앱에 접속해 영상을 재생하면 광고 영상이 나온 뒤 로딩이 이어지다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검은 화면이 나왔다.일부 PC 사용자 역시 동영상 재생에서 동일한 오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유튜브 뮤직에서도 한때 접속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튜브 측도 공식 계정을 통해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시청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현재 문제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이날 10시 현재 오류가 해결돼 유튜브 접속이 원활한 상태다. 유튜브 측은 오전 9시 34분경 “문제가 해결됐다”고 공지를 올렸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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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오션 제재’ 中 “美와 관련 기업들, 中 이익 해치지 말아야“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을 겨냥한 제재를 발표한 중국이 15일 “미국과 관련된 기업들이 중국 측의 이익을 해치는 일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중국 외교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화오션 제재가 경고적 제스처인가’라는 질의에 “우리는 다시 한번 미국과 관련 기업들이 사실과 다자무역 규칙을 존중하고, 시장경제와 공정경쟁의 원칙을 준수하며, 조속히 잘못된 행위를 시정하고 중국 측의 이익을 해치는 일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식용유 수입 중단을 시사한 데 대해서는 “무역전쟁에 승자가 없으며, 이는 어느 쪽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다”며 “양측은 평등, 존중, 상호이익의 원칙에 기초해 관련 문제를 협의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유럽연합(EU)이 유럽에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 유럽 기업으로의 기술 이전을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하는 강제 기술 이전,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대한 간섭, 경쟁력 제고를 명분으로 한 보호주의적·차별적 조치를 반대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중국 상무부는 전날 “미국이 중국에 대해 해사, 물류, 조선업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것에 반격하기 위해 한화오션의 5개 미국 자회사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들의 중국 조직·개인과의 거래나 협력이 금지된다. 중국 정부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는 한화쉬핑, 한화 필리조선소,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다. 중국이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해 한국 기업을 직접 제재 대상에 올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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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도피 적색수배’ 황하나, 캄보디아 체류 의혹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지내고 있다는 목격담이 전해졌다.15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캄보디아에 황하나가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앞서 지난 6월 주간지 일요시사는 황하나가 프놈펜의 고급 아파트에 거주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도했다.황하나는 과거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태국으로 출국했으며, 현재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지 체류 사실과 구체적인 행적은 공식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다.황하나는 2017년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약혼녀로 알려지며 이름을 알렸다. 이후 마약 투약 혐의가 불거지며 파혼했고, 박유천 역시 마약 혐의로 구속돼 활동을 중단했다.황하나는 2019년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에도 재차 마약을 투약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2023년에는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김모 씨와 수사선상에 올라 내사를 받았다.한편 최근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인을 상대로 한 강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15일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한 합동 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해 캄보디아 경찰과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사기 사건에 대한 본격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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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대법원 현장검증 강행…국힘 “사법파괴, 국감 보이콧”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15일 대법원에서 국정감사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대법원 검증은 명백히 불법”이라며 국감 파행을 선언했다.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국정감사로 전환해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 대법원 간부도 출석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지 않았다.추 위원장은 “대선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의 전산 로그 기록 등 관련 자료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 근거 관련 자료 등을 검증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의 정당성 및 국민 세금 사용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관계자는 검증에 적극 협조해달라”며 “오후 질의응답 시 대법원장이 인사말과 마무리 종합답변을 해주길 정중히 부탁한다”고 말했다.천 처장은 당초 인사말을 준비했으나 추 위원장의 현장조사 강행 과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입장을 말하게 해달라”는 등 항의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추 위원장은 정오쯤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 “시간 관계상 현장으로 이동하겠다. 행정처에서는 처장님을 필두로 현장으로 안내해달라. 별도 공간으로 일단 이동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이 현장 검증을 위해 이석하면서 이를 막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과 충돌하기도 했다.추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6층 행정처장실에서 천 처장과 1시간 가량 현장검증 관련 협의를 진행했지만 의견 일치는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천 처장과 대법정으로 이동해 현장검증에 착수했다.국민의힘은 “오늘의 검증은 불법적이고 위법적이고 사법을 파괴하는 만행”이라고 항의하며 이날 국감을 보이콧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검증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법원을 압박하면서 지금 대법정, 소법정에 이어 대법원을 휘젓고 다니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검증의 목적을 보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재판 무죄 만들기로, 다른 한 축으로는 대법원을 비롯해서 사법부를 그들의 발 아래 두겠다는 사법 해체의 진행”이라며 “오늘 대법원을 점령하면서 그들이 꾀하는 것은 대법관을 증원해서 그들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사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로그 기록, 전산 기록 등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다. 이재명 무죄 확정을 만들기 위해서 사법부를 장악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재판에 개입하는 것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 법원조직법 65조 그리고 헌법 제103조에 위반하는 것으로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앞서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안을 의결했다.서류제출 요구 목록은 올해 3월 26일~5월 1일 사이 재판관의 기록 접근 이력, 재판연구관의 검토 및 보고 관련 기록이다. 구체적으로는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각 대법관별 사건기록(상고기록) 접근 시점 및 방식 △해당 사건의 사건기록 전산시스템 접속 로그 전체 △전산 로그 외 전자기록 열람 및 조회 이력 전체 △25년 5월 1일 이후 전산 시스템 로그 변경 및 삭제 내역 등이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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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시총 ‘3000조’ 첫 돌파… 역대 최고치 3657.28 마감

    코스피가 3650선을 돌파하며 장중·종가 기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가파른 지수 상승에 코스피 시가총액도 3000조원 선을 처음으로 넘어섰다.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95.47포인트(2.68%) 오른 3,657.28로 마감했다. 코스피는 장중 한때 3,659.91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다.기관과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세가 상승장을 이끌었다.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7516억 원과 1631억 원을 순매수했으며, 개인은 9707억 원을 순매도했다.이날 종가 기준 코스피 시가총액은 3011조9081억 원으로, 3000조 선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종목들은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특히 반도체 훈풍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3.71%와 2.67% 오르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9.74%,)와 두산에너빌리티(+9.37%)도 해외 수주 성공과 3분기 실적 발표 등 각각 호재에 힘입어 급등했다.전날에도 코스피는 장중 3,646.77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지만 미중 무역갈등 재격화 불안에 하락 전환하며 3,561.81(-0.63%)로 장을 마쳤다.그러나 이날 미 중앙은행(Fed)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짙어지면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은 14일(현지시간) 연설에서 양적긴축 중단과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한편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9.7원 내린 1421.3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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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진대전고속도로서 SUV, 사고수습 견인차 덮쳐…1명 사망-1명 심정지

    충남 공주시 당진대전고속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2차 추돌 사고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15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9분경 충남 공주시 유구읍 당진대전고속도로 당진 방향 유구IC 인근 46㎞ 지점에서 SUV 차량이 정차해 있던 견인차를 덮쳤다.이 사고로 40대 남성이 현장에서 숨졌으며,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또다른 40대 남성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당국에 따르면 1톤 화물차량을 승용차가 1차 추돌한 뒤 사고 수습 중이던 현장에서 뒤따라오던 SUV가 2차 추돌한 것으로 조사됐다.사고 수습으로 해당 구간에서는 1시간 가량 교통 정체가 빚어졌다.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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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장중 사상 최고치 경신…3654.40

    코스피가 15일 장중 3650선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 기록을 또 다시 갈아치웠다. 전날 최고치를 경신한 지 하루 만이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1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2.57% 오른 3,653.21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피는 장중 한때 3,654.40를 찍으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기관과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세가 코스피를 끌어올리고 있다.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7646억 원과 201억 원을 순매수 중이며, 개인은 8210억 원을 순매도하고 있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종목들은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반도체 훈풍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3.71%와 2.43% 오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두산에너빌리티는 실적 기대감에 각각 9%대와 8%대 급등하고 있다.코스피는 전날에도 장중 3,646.77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지만 미중 무역갈등 재격화 불안에 하락세로 전환하며 전거래일보다 22.74포인트(0.63%) 내린 3,561.81에 장을 마쳤다. 그러나 이날 미 중앙은행(Fed)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짙어지면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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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李 파기환송 대법원 자료 제출하라” 기습 상정해 의결

    국제 법제사법위원회가 1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안을 의결했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현장 국정감사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기습적으로 상정했다.추 위원장은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과정에서 재판관 및 재판연구관의 기록 열람 검토 절차와 시점에 대한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한 국정감사의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서류제출 요구 목록은 올해 3월 26일~5월 1일 사이 재판관의 기록 접근 이력, 재판연구관의 검토 및 보고 관련 기록이다. 구체적으로는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각 대법관별 사건기록(상고기록) 접근 시점 및 방식 △해당 사건의 사건기록 전산시스템 접속 로그 전체 △전산 로그 외 전자기록 열람 및 조회 이력 전체 △25년 5월 1일 이후 전산 시스템 로그 변경 및 삭제 내역 등이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명백하게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해 관여하겠다는 취지”라며 “국회의 국정감사 범위를 벗어난 위법적인 서류 제출 목록이다.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를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해도 도를 지나친 것”이라고 비판했다.같은당 나경원 의원도 “재판 연구관이 언제 열람했느냐, 어떻게 어떤 보고서를 어떤 제목으로 보냈느냐 (이런 것을 살펴보려는 건) 재판에 관여하려는 것”이라며 “선출 권력이라고 해서 사법부를 능멸할 수는 없다. 이럴수록 앞으로 이 대통령이 무죄 나와도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유죄가 나와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고 갈등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미 끝난 판결을 어떻게 개입하나. 법원의 입장이 사건 기록을 다 검토해서 제대로 판결했다고 하니 사건 기록을 어떻게 봤는지에 대한 요구를 한 것”이라며 “사건기록 대출 및 로그기록에 일체에 대해 당연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서영교 의원은 “전원합의체에서 7만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제대로 읽었는지, 전산 기록을 제대로 봤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삼권분립을 침해한 장본인이 대법원장”이라며 “대법관이 기록을 안 보고 제출된 문서만으로 판결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얘기했는데 법사위 나와서 진술이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이 작년에 2만4044건이다. 모든 대법관들이 대법원에 접수되자마자 그 기록을 봤는지 알고 싶다”며 “그 입증 자료를 내놓으면 좋겠다”고 했다.추 위원장은 토론을 종결시키고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17명 중 10명이 찬성해 자료 제출 안건이 통과됐다.이후 추 위원장은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 대법원 간부도 국감장에 출석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지 않았다.추 위원장은 “오늘 현장검증은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전산 로그기록 등 관련 자료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 근거 자료를 검증해 파기환송 과정에서 정당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천대엽 처장과 관계자는 검증에 적극 협조해달라”며 “오후 질의응답 시에는 대법원장님 인사말과 마무리 종합발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천 처장은 당초 인사말을 준비했으나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입장을 말하게 해달라”는 등 항의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추 위원장은 정오쯤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 “시간 관계상 현장으로 이동하겠다. 행정처에서는 처장님을 필두로 현장으로 안내해달라. 별도 공간으로 일단 이동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이 현장 검증을 위해 이석하면서 이를 막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과 충돌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감장에 남아 “입법 폭동”, “입법 내란”이라며 반발했다.추 위원장과 법사위 양당 간사들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실에서 1시간 가량 현장검증 관련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뚜렷한 결론은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여야는 이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는 이날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 등에 관여한 엄희준 검사, 대장동 의혹 관련 남욱 변호사를 증인으로 추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의 반발로 해당 안건은 거수 표결돼 재석 16명 중 찬성 10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엄 검사, 남 변호사만 신청되고 어제 제가 신청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설주완 변호사는 빠져 있다. 왜 빼나”라며 “재판에 관여하지 말자는 논리라면 다 빼야지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는 경우가 어딨나”라고 지적했다.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김 실장은 부속실장 업무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법사위에서 증인 채택할 수 있다. 재미난 것은 김 실장을 언급하니 지금 급발진 버튼을 누른 것 같다”며 “왜 이화영 진술을 뒤집으려 했는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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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내집마련 길 막히고 전세난민 초래할 ‘주택완박’ 대책”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5일 정부가 내놓은 3번째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한마디로 청년, 서민을 죽이는 ‘주택완박’ 대책”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정지시켰다”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가격은 심리가 매우 중요하다. 좌파 정권은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반드시 오를 거라는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장 대표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대폭 죽이고 전세대출 DSR 적용하면서 청년과 서민, 신혼부부와 같은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의 길이 막혔다”며 “여기에 토허제 실거주 의무까지 더해져서 전세 난민이 대거 양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풍선효과도 피하기 어렵다. 규제 없는 지역으로 자금이 몰리고 전국의 집값을 올리는 역효과로 되돌아올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결국 사야할 곳을 미리 알려주는 좌표 찍기 대책”이라고 했다.장 대표는 “공급은 없는데 수요만 때려잡는 묻지마식 규제로는 집값을 절대 잡을 수 없다”며 “부동산 시장을 경제의 한 축이 아니라 투기와 폭탄 돌리기로 생각하는 좌파 정권의 삐뚤어진 인식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국민의 꿈이 왜 투기인가. 내집마련을 위한 서민의 노력이 왜 비난받아야 하나”라며 “초강수로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다음은 뻔하다. 세제를 개편하고 보유세를 대폭 올려서 내집마련 꿈을 포기할 때까지 옥죄는 것”이라고 했다.그는 “반시장적 주택 정책이 아니라 시장 친화적 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은 민간 중심 공급 확대”라고 강조했다.또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 신속 통합 같은 모범 사례를 확대해 민간 공급을 늘려야 한다. 청년과 서민 중산층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국민 주거 안정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정부는 이날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현재 6억 원에서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더 줄어든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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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란특검 체포 나서자 저항없이 소환 응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특검은 지난달 30일 외환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이달 1일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서울구치소에서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이날 오전 8시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교도관이 오전 7시 30분경 체포영장 발부 사실과 집행 계획을 먼저 알리자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사복으로 환복해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번 민 특검(김건희 특검)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 이후 구치소 직원들의 고충이 컸었다고 변호인들에 자주 언급해 왔다”며 “구치소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공무원들이 직접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자진해 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조사 도중 돌아가겠다고 하는 경우 교도관을 통해 체포영장을 재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중간에 거부하거나 조사를 이틀 연속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다시 영장을 집행해서 데려오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와 관련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필요한 질문은 모두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질문이 마무리되면 더이상 조사는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며 “오늘 특검에서 준비한 질문을 다 소화하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했다.특검은 지난해 10~11월 드론작전사령부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한 것인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이 공모했는지 의심하고 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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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출석 이진숙 “대통령 한 사람한테 밉보이면 이렇게 되나”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이 정부에선 비상식이 뉴노멀이 된 것 같다”고 14일 밝혔다.이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앞서 이 전 위원장은 이달 2일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수사 중 출석 불응을 이유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법원이 체포적부심을 인용하면서 이틀 만에 석방됐다. 이 전 위원장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다”며 “자동으로 면직, 그러니까 해임되고 난 이틀 뒤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루 뒤에 저를 수갑까지 채워서 압송한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하는 범주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이 전 위원장은 경찰 조사를 성실하게 받아왔다고 주장하며 “왕복 4시간이 걸리는 대전 유성경찰서 조사도 4번이나 받았고, 심지어는 핸드폰까지 압수돼서 포렌식에 참여했다”고 말했다.이어 “영등포경찰서는 무슨 이유로 가짜 출석요구서를 보내서 이진숙 여섯 차례 출석 요구 불응이라고 했을까”라며 “대통령 한 사람한테 밉보이면 이렇게 되나 생각했다”고 했다.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는 27일 이 전 위원장을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 변호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처럼 정상적인 출석요구가 이루어진 사실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전 위원장은 경찰서에 들어가기 전 경찰서 현관에서 간략하게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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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지검 “백해룡 경정 파견시 별도 수사팀 구성”

    서울동부지검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위해 백해룡 경정이 파견될 경우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동부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백 경정은 수사외압·은폐 의혹의 고발인 또는 피해자의 지위”라며 “본인이 고발한 사건 등을 ‘셀프 수사’하는 것은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백 경정이 파견될 경우 의사를 존중해 기존 합동수사팀과 구분된 별도 수사팀을 구성하되, 인천지검 마약 밀수사건 수사 은폐 의혹 등 백 경정이 피해자가 아닌 사건 수사를 담당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백해룡 경정을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할 것을 지시했다. 백 경정은 동부지검에 꾸려진 검경 합수단에는 합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수사에 대한 부당한 외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외압 의혹을 최초로 제기하며 피해자를 자처한 백 경정은 수사직무에서 제척돼야 하는 인물”이라며 “그를 검경합동수사팀에 파견하도록 지시한 것은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조치”라고 했다.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건너뛰고 일선 지검장에게 직접 지시를 한 것은 위법한 지시라고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엄정하게 잘 수사하라는 원론적인 당부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백해룡 경정이 수사 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외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참여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그런 (차원)”이라며 “사건을 최초에 수사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약 74kg에 달하는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한 사건과 관련해 백 경정 등이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하던 중 외압으로 수사가 중단됐다는 의혹이다. 당시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이던 백 경정은 2023년 10월 중간 수사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과장이었던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관세청 관련 문구 삭제’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고, 영등포경찰서장이었던 김찬수 총경으로부터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백 경정은 또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관성을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에 대한 백해룡 망상이 ‘깃털만큼이라도’ 사실이면 모든 걸 다 버리겠다”며 “백해룡 망상 보증인 이재명 대통령은 뭘 걸 것이냐”고 반박했다.이 대통령의 지시가 ‘원론적 당부’였다는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자기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 지시가 명백하고 중대한 불법이라는 걸 아니까 저렇게 말도 안되는 억지 방어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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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이 투자 권유? 가짜 AI 영상 확산…경찰 내사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플랫폼 투자를 권유하는 듯한 내용의 인공지능(AI) 조작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되자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AI 기반 투자 플랫폼을 사칭한 사기 웹사이트 ‘이퀄룸프로(EquiloomPRO·이퀄룸)’에 대해 내사를 진행 중이다.이퀄룸은 SNS에 AI로 제작한 뉴스 영상과 인터뷰를 게시하며 매달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식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알려졌다.문제의 영상에는 국내 언론사에서 활동 중인 앵커로 보이는 인물이 등장해 이퀄룸을 ‘정부가 인증한 투자처’로 소개한다. 이 대통령이 직접 등장해 “삶을 바꿀 기회”라며 “월 30만원 투자 시 2400만∼3000만원을 벌 수 있다”고 말하는 장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영상 속 이 대통령의 말투나 발음이 부자연스럽고, 문법 오류가 많은 점에 주목해 우리말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 AI를 이용해 제작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이퀄룸은 이런 AI 합성 영상(딥페이크)을 이용해 공식 홈페이지 방문자에게 이름·이메일·휴대전화번호 입력을 유도한 뒤, 최소 35만원 이상을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대통령의 얼굴과 목소리를 도용한 AI 가짜 뉴스가 등장한 점을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해 전날 투자사기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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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이공계 인력 유치에 쓰겠다” 정부 예비비 51억 편성

    정부는 14일 미국 정부의 전문직 비자(H-1B)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해외 우수 인재의 국내 유치 활동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51억 원 규모의 홍보 예산을 편성했다.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1억2000만원 규모의 ’202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 등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5건을 심의·의결했다.예비비 지출안과 관련해 정부는 미국 정부의 전문직 비자 수수료 대폭 인상 등 대외 여건 변화를 고려해 해외 우수 인재의 국내 유치 활동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홍보 지원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2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관계 부처에 “미국 비자 정책 변화를 글로벌 이공계 인력의 국내 유치 기회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이밖에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청구와 관련해 구체적 절차와 지급 기준을 담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령안’, 해외에 주소를 둔 매출 1조원 이상의 게임사업자가 국내에 대리인을 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또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시간을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에서 ‘45시간’으로 상향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정부가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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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국회 증언 거부하고 거짓말 반복…위증수사 왜 안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는 사람들이 이를 거부한다든지,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한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관련 수사를 지시했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증인들의 위증죄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작년부터 국회에서 증언을 요구하면 되도 않는 이유로 거부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차관들을 향해 “우리 식구들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된다”며 “국가 기강 문제 아닌가”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정보가 정확해야 하는데 가짜 정보, 왜곡 정보로 사람의 판단을 흐리려는 시도가 너무 많아진 세상이 됐다”며 “그게 주류는 아니었는데 요즘은 거짓말로 사람을 속여서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이 마치 무슨 능력인 것처럼 생각하는 부류가 있는 것 같다. ‘삼인성호’(三人成虎)처럼 없는 말을 지어내기도 한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다. 예전엔 자기가 한 말이 사실과 다르면 사과했다. 사과를 안 하면 사람 취급을 안 하지 않았나”라며 “요즘은 반대다. 거짓말을 잘하는 게 실력처럼 보인다. 지금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수준이 아니고 가짜정보에 기초해서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기도 한다”고 꼬집었다.이 대통령은 위증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위증죄를) 최종적으로 누가 책임지나. 검찰, 경찰이 책임져야 한다”며 “그런데 행사를 제대로 안하거나 심지어 그 권력을 이용해 엄한 사람을 잡거나 하면 폭력배보다 더 나쁜 짓이다. 나쁜 짓을 했으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질서유지가 된다”고 했다.이어 “위증 사건 고발을 내가 알기론 수없이 했는데 왜 수사를 안 하나. 냅두니까 계속 그러는 것 아닌가”라며 “언제 고발했고, 수사는 어떻게 했고, 처분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빨리 처리할지 수사 상황을 확인해달라. 배고파서 계란 한판 훔친 것을 잡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이날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인사는 승진에서 배제하거나, 이미 승진을 했더라도 사후에 취소해야 한다는 생각도 밝혔다.이 대통령은 전날 국방부 국감에서 ‘계엄에 가담했던 인사들이 최근 군 정기 인사 진급 대상에 포함됐다’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과 관련해 “인사 제도상 장관이라도 승진 내정자를 마음대로 정할 수 없지 않나. 시스템이 그렇다”고 말했다.이어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승진 명부 비슷하게 지정되면 장관도 (인사를) 마음대로 못 빼고, 빼라고 시키면 직권남용이니 이슈가 될 수 있지 않나. 나중에 문제가 되면 제외해도 되나”라고 물었다.이에 안 장관이 “그때는 바로 (인사를) 취소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지금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잘 골라내시라”라고 주문했다.안 장관은 “계엄 관련 인원이 적발되면 바로 엄중히 조치하도록 지시해놨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내란은 정말 발본색원해야 한다. 특히 인사에 있어서 극히 경미하더라도 어쨌든 가담한 게 사실이면 승진시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사 제도상 불가피한 점이 있는데 확인되면 당연히 배제할 수 있고, 승진 후라도 취소하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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