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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 씨(71·여)는 1959년 만난 남편과 8년간 결혼생활을 하다 이혼한 뒤 지금의 배우자인 김모 씨를 만났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성씨와 본관(경주)이 같은 동성동본이라 당시 민법에 따라 법적인 혼인관계를 맺을 수 없었다. 궁여지책으로 부인 김 씨는 예비 시어머니의 지인 박모 씨의 딸로 허위 출생신고를 했다. 이때부터 그는 1945년생 ‘박 씨’가 됐고, 1970년 결혼해 혼인신고를 한 뒤 자녀 4명을 두고 살았다. 그러나 나이가 들자 원래 이름 명의로 돼 있는 자신의 재산을 자녀들이 나중에 상속받지 못할까 봐 걱정됐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만든 가공인물 ‘박 씨’를 상대로 “박 씨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의 자녀가 아님을 확인해 달라”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와 원고가 동일인 또는 가공인물이라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에 김 씨와 공단은 항소하며 “기각 판결을 내리더라도 이름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판결 이유에 명시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가공인물 박 씨가 생긴 이유를 판결문에 명시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결국 김 씨는 올해 2월 정정허가를 얻어 실명으로 된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와 자녀들을 올릴 수 있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2008년 삼성 특검 1심 재판 과정에서 삼성SDS와 삼성에버랜드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68)에게서 받은 2508억 원 가운데 2281억 원을 이 회장에게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장이 돌려받은 돈의 정확한 규모는 경제개혁연대가 4월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의 전·현직 대표이사를 배임 및 분식회계로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경제개혁연대가 이 회장에게서 받은 돈을 회사 수익으로 계산해 반영하지 않거나 일부만 반영하고 다시 돌려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분식회계)로 두 회사의 전·현직 대표이사인 박노빈, 최주현, 김인 씨를 고발한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 회장은 당시 재판에서 “물의를 빚은 데 책임감을 느껴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액만큼의 돈을 두 회사에 납부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두 회사가 돈을 돌려준 것은 맞지만 법원이 유죄로 인정하는 액수만 받고 나머지는 반환하기로 약속한 약정서에 따라 이뤄진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했다. 삼성 측이 법원에 낸 서류에는 이 같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 사건만 일부 유죄를 인정해 회사의 손해액을 227억 원으로 산정한 바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의 민주노동당 입당 사건 공판과 관련해 민노당으로부터 당원 명부를 제출받아 직접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17일 당비나 후원금을 내고 민노당에 가입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 136명에 대한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민노당이 명부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접 당사를 방문해 136명의 당원 등재 여부를 일일이 검증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공당의 당원 명부를 공개할 경우 정보 보호 차원에서 심각한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면서도 “재판부의 합리적 판단과 공정한 판결을 위해 협조할 부분이 있다면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

신한금융지주의 주요 재일교포 주주가 이백순 신한은행장을 상대로 13일 해임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신한금융사태가 ‘줄 소송’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번 소송들이 14일 열릴 신한금융 이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재일교포 주주 모임인 ‘밀리언클럽’의 회원들은 13일 신한금융 및 신한은행, 이 행장 등을 상대로 은행장 및 지주회사 이사 해임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냈다. 이 클럽은 신한금융 주식 100만 주 이상을 소유한 재일교포 주주들의 모임으로 주로 교포 2세들이 회원이다. 소송을 제기한 회원은 전체 12명 중 클럽 회장인 도진사 미야코상사홀딩스 사장과 양용웅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장 등 4명이다. 이들은 이 행장이 신상훈 신한금융 사장을 배임 및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신한금융 주가가 떨어지는 등 회사의 가치와 신뢰를 떨어뜨린 것이 소송 배경이라고 밝혔다.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와 한국정치평론가협회 등 5개 시민단체도 라응찬 신한금융 회장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지난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정진후 위원장 등 간부 24명, 시국선언 지지 집회를 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간부 9명 등 33명에게 무더기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정한익)는 13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전교조 시국선언 지지 집회를 개최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헌재 전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위원장과 양성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 원과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고 전교조 민공노 등의 간부 30명에게는 벌금 70만∼2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교원노조와 공무원노조의 활동 범위는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한 것인데 시국선언 내용은 이를 벗어났기 때문에 일상적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다”며 “시국선언은 특정 정치세력과 연계해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이 금지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실정법을 어기면서까지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필수적인 적법 절차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고 교육계에 미친 파장도 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면서도 “시국선언 내용 자체가 위헌적이거나 반(反)사회적이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뤄진 점을 감안했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비록 1심 판결이긴 하지만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당초 형사단독판사에게 배당돼 있던 사건을 단독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정합의부에 재배당해 석 달이 넘게 심리한 끝에 내린 것이어서 그동안의 유무죄 논란은 사실상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의 경우 올해 1월 전주지법이 “표현의 자유가 제한돼서는 곤란하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내리는 등 1심 법원에서 유무죄 판결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5월 이후 대전지법 항소부 등에서 심리한 4건의 항소심에서는 줄줄이 유죄판결이 내려지면서 법원의 판단은 ‘유죄’ 쪽으로 기울어져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정진후 위원장 등 시국선언을 주도한 경기지역 교사 14명에 대해 징계를 유보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심사다. 김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징계의결 요구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보겠다”며 징계절차 회부를 지금까지 유보해왔다. 전교조 측은 “시국선언은 권력에 대한 정당한 견제활동이기 때문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83)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151명이 “1965년 한일협정으로 일본에서 받은 자금이 포항제철소 건설에 사용됐다”며 포스코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소송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기문)는 박 명예회장을 11월 2일 열리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포스코의 전신인 포항제철은 한일협정으로 받은 차관 5억 달러 가운데 약 1억2000만 달러로 세워졌다. 포스코 측은 올해 3월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징용 피해자를 지원할 재단이 세워지면 기금을 내겠다”고 밝혔지만 재단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 불법 사찰’ 피해자인 전 KB한마음(현 NS한마음) 대표 김종익 씨를 해임하라고 국민은행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정선재) 심리로 열린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에 대한 1심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민은행 노무팀장 원모 씨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해임 요구를 김 씨를 만나 직접 전했다”고 증언했다. 원 씨는 “2008년 9월 18일 만난 김 씨가 ‘국무총리실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며 “그 자리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원충연 사무관에게 전화를 했는데 ‘김 씨가 물러나야 국민은행에 해가 안 된다’고 말해 그대로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말을 들은 김 씨는 ‘은행과 은행장께 누가 되면 안 되지’라며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증언했다. 이 전 지원관 등의 변호인단은 “원충연 씨는 2008년 9월 17일 낮에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증인 원 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식당의 주 메뉴인 삼합과 매생잇국은 원 씨가 싫어하는 음식인 데다 증인의 신용카드 명세를 보면 점심이 아니라 저녁을 먹은 것으로 보인다”고 추궁했다. 이에 검찰은 “정확한 시간이 나온 신용카드 명세를 다음 공판 때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반박했다. 3차 공판은 14일 열린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케이블TV가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가입자에게는 KBS2 MBC SBS 등 디지털 지상파 채널을 동시 재전송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상파 동시 재전송은 케이블방송을 송출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가입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지상파 방송을 보내주는 것을 말한다. 방송법에 따르면 KBS1, EBS는 의무 재전송 채널이지만 KBS2 등 나머지 지상파는 SO가 자율로 재전송해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영수)는 8일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CJ헬로비전 씨앤앰 등 SO 5곳을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 소송에서 지상파 3사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SO들은 지상파 채널 사이에 홈쇼핑 채널을 배치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다. 실질적으로 지상파의 재송신으로 시청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상파의 동시중계 방송권을 침해한 것이다”라며 “(소장 최종 송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유선방송에 가입한 시청자들에게 디지털 지상파 방송을 동시 재전송하면 안 된다”고 판결했다.▼ 지상파 “사용료 내라” … SO “난시청 해소” ▼“케이블TV의 지상파 동시 재전송 중단” 판결 파장재판부는 또 지상파가 요구한 하루에 1억 원의 간접강제 이행금 청구에 대해서도 “소송 과정에 원만한 해결 과정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간접 강제를 할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고 기각했다. 당사자 간 협상을 전제로 판결 이행시기를 못박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케이블의 재송신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지상파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상파가 저작권을 소유한 프로그램을 특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다. 지상파 3사는 지난해 말 5대 SO를 상대로 “지상파 방송 콘텐츠를 재전송한 사용료를 내라”며 각각 채널에 가입자당 320원씩 요구했다. SO들은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를 사용해 보편적 무료서비스를 하는 지상파 방송사가 사용료를 내라는 것은 옳지 않다”며 “SO는 지상파 방송을 재전송하며 난시청을 해소하는 데도 기여했다”고 맞섰다. 위성방송사업자인 한국디지털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은 2005년부터 지상파 3사와 계약해 각사마다 연간 5억∼5억5000만 원의 사용료를 내고 지상파를 재전송하고 있다. 현재 국내 가구의 약 80%(1520만 가구)가 케이블 방송에 가입돼 있으며 위성방송과 인터넷TV(IPTV) 가입자까지 포함하면 90%에 이른다. 지상파를 직접 수신하는 가구의 비율은 10%에 못 미치고 있으며, 이를 직접 수신할 경우 빌딩이 많은 도심이나 오지 등에서 난시청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가입자와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가입자(약 40만 가구)의 지상파 분리송출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판결을 이행하려면 모든 가입자에게 지상파 송출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사회적 혼란과 시청자의 피해를 감안해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상파에 사용료를 낼 경우 시청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아직 내부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협회 측은 덧붙였다. 지상파의 한 관계자는 “SO들이 사용료 협상 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냐”며 “법원도 지상파의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서로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라는 뜻에서 강제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신성미 기자 savoring@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서울지방경찰청은 7일 ‘국새 의혹’과 관련해 전통 기술로 국새를 제작할 수 있다고 속여 계약하고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4대 국새제작단장 민홍규 씨(56)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 씨는 국새 제작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전통기술로 국새를 만들 수 있다”며 2006년 행정자치부와 국새 제작 계약을 한 뒤 1억9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2차장을 지낸 이상업 씨(63)가 한때 최대주주였던 유성TSI(옛 유성금속)의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작전세력’들이 유성TSI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한 뒤 되팔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이 씨가 전직 국정원 차장이라는 점을 내세워 주가조작에 협조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이 씨는 국정원에서 퇴임한 지 1년 후인 2007년 11월 투자자들과 함께 유성TSI를 인수한 뒤 2008년 2월 카자흐스탄 주정부와 규석 광산 채굴권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굵직한 사업을 이어갔다. 유성TSI 주가는 잇단 호재로 두 배 이상 뛰어 올랐지만 이 씨는 2008년 4월 탤런트 출신인 김모 씨에게 돌연 주식을 팔아넘기고 유성TSI에서 손을 뗐다. 당시 이 씨와 특수관계인들은 주식 매각으로 60억 원가량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주가는 폭락을 거듭했고 올해 4월 결국 상장폐지돼 많은 투자자가 손해를 봤다. 이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는 사실 이름만 빌려준 것일 뿐 아무것도 모른다”며 “나도 투자한 돈을 모두 잃은 피해자다. 시세차익으로 내가 얻은 돈은 한 푼도 없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현)가 올해 8·15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비리 법조인’들의 변호사 개업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변호사회는 6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비리 혐의로 형이 확정됐다가 특별사면 때 복권된 전직 부장판사 하모 씨와 전직 변호사 배모 씨 등 2명이 낸 변호사 등록신청을 자진 철회토록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들이 신청을 철회하지 않으면 상임이사회를 다시 열어 처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각 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 등록신청이 들어오면 변호사 자격에 대한 의견을 정해 30일 안에 대한변호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복권이 됐지만 최근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감정 등을 고려할 때 변호사 개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변호사 활동이 5년간 금지되지만 복권될 경우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재직 때 직무 관련 범죄로 기소되거나 징계를 받아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기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신청자는 변협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올해 8·15 특별사면 때는 비리법조인 9명이 사면 복권됐다. 하 씨는 부장판사 재직 때 사건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에게서 2500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로 징역 8개월 형이 확정됐다가 8·15 특별사면 때 복권됐다. 배 씨는 변호사로 활동할 때 피고인에게서 ‘판사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260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다가 복권됐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4대강 살리기 사업 지구 가운데 경기 여주군 이포보 건설 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 2곳이 점거 농성을 벌인 환경운동연합을 상대로 1억9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대림건설과 하도급 계약을 맺고 4대강 살리기 한강 3공구(여주 1지구) 공사를 맡은 상일토건과 비엔지컨설턴트는 20m 높이의 이포보 교각을 점거하고 41일간 농성을 벌인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등 서울·경기지역 환경운동가 3명과 환경운동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두 업체는 소장에서 “41일 동안의 점거 농성 때문에 시설물이 일부 파손되고 교량 공사가 중단돼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법령이 외국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문으로 번역돼 국제적인 데이터베이스(DB)에 실리게 된다. 법제처는 법률 및 비즈니스 전문 DB인 ‘웨스트로(Westlaw)’를 운영하는 톰슨 로이터스사와 실무협약을 맺고 현행 법령을 영문으로 번역해 웨스트로에 게재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톰슨 로이터스는 블룸버그통신 로이터통신 등을 소유하고 있는 세계적 금융미디어그룹이다. 웨스트로는 세계 주요 국가의 법률 판례 학술지 등을 영문 DB로 구축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이번 협약 체결로 톰슨 로이터스는 웨스트로에 한국 관련 코너를 신설하고 현재 법제처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주요 영문법령 400여 건을 게재할 계획이다. 톰슨 로이터스는 자사의 전문인력을 투입해 번역이 올바르게 됐는지 감수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법제처는 또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맞아 저탄소 녹색성장 및 외국인 투자관련 법령 등 20여 건을 번역한 영문법령집을 만들어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외국 정상들과 최고경영자(CEO) 등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톰슨 로이터스는 영문법령집을 로이터통신을 통해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법령은 한국법제연구원과 몇몇 대학 번역센터에서 정부 용역을 받아 번역작업을 하고 있지만 전문적으로 특화된 곳이 전무한 실정이다. 법제처 역시 영문법령을 책자와 CD로 만들어 배포하거나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지만 해외로 홍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민주당 강성종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7일 오후 2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일 “국회에서 통과된 강 의원 체포동의서가 법원에 도착해 피의자 심문을 위한 구인장을 발부했다”며 영장실질심사 날짜를 이같이 잡았다고 밝혔다. 검찰이 구인장을 집행해 7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치면 오후 늦게 강 의원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2003∼2009년 신흥학원 이사장을 지내며 신흥대 등의 교비와 국고보조금 등 81억 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의원의 지시로 70여억 원의 교비를 빼돌린 혐의로 먼저 구속 기소된 전 신흥학원 사무국장 박모 씨가 지난달 3일 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자 공범인 강 의원에 대해 지난달 10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국회는 이달 2일 체포동의안을 의결했다. 강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은비’ 주인에게 정말 죄송하며 평생 잊지 않고….”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올해 6월 이웃집에서 기르던 페르시안 친칠라종 고양이를 발로 차고 오피스텔 10층에서 떨어뜨려 죽인 혐의(재물손괴 등)로 불구속 기소된 A 씨(24·여)에 대한 첫 공판이 형사11단독 노진영 판사의 심리로 열렸다.이날 A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덤덤히 공판에 임하던 A 씨는 검찰의 구형이 끝난 뒤 최후진술을 하다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다. 법정 스피커를 통해 흐느끼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A 씨의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힘든 나날을 보냈다”며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 술을 마신 뒤 자제하지 못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이 널리 알려지면서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법정에서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다”며 “A 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덧붙였다. 고양이 주인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려고 만났으나 주인이 거절해 일어난 일이고, 이 역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주인이 합의를 해주지 않아 법원에 150만 원을 공탁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A 씨는 지난달 30일 재판부에 반성문도 제출했다. 선고는 다음 달 초 내려진다.유성열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 수수 의혹 사건 1심 첫 공판이 16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검찰과 한 전 총리 측이 이 사건 내사기록 공개를 놓고 장외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은 지난주 “이 사건의 내사착수 보고서 등 내사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2007년 한 전 총리에게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 후보 경선자금 명목으로 현금과 달러화 등 9억여 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한신건영 전 대표 한만호 씨(49·복역 중)에 대해 검찰이 어떤 경위로 내사에 착수하게 됐는지, 내사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됐는지 등을 파악해 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는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증거자료는 모두 법원에 제출돼 한 전 총리 측이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극히 제한적으로 공개 또는 복사될 수 있는 내사자료의 공개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다. 검찰 일각에서는 한 전 총리가 수사 과정에서는 검찰의 거듭된 소환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진술 한마디 하지 않다가 공판 시작을 앞두고 공개 요건이 엄격한 내사자료를 보여 달라고 한 것은 자기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하는 기류도 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자료 요청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첫 공판이 열린 이후에도 양측은 내사기록 공개를 놓고 계속 다툴 것으로 보인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은비' 주인에게 정말 죄송하며 평생 잊지 않고…."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올해 6월 이웃집에서 기르던 페르시안 친칠라종 고양이를 발로 차고 오피스텔 10층에서 떨어뜨려 죽인 혐의(재물손괴 등)로 불구속 기소된 A 씨(24·여)에 대한 첫 공판이 형사11단독 노진영 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A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덤덤히 공판에 임하던 A 씨는 검찰의 구형이 끝난 뒤 최후진술을 하다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다. 법정 스피커를 통해 흐느끼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A 씨의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힘든 나날을 보냈다"며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 술을 마신 뒤 자제하지 못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이 널리 알려지면서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법정에서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다"며 "채 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덧붙였다. 고양이 주인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려고 만났으나 주인이 거절해 일어난 일이고, 이 역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주인이 합의를 해주지 않아 법원에 150만 원을 공탁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재판부에 반성문도 제출했다. 선고는 다음 달 초 내려진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한류스타 배용준 씨(38)가 자신의 사진과 '욘사마'라는 예명 등을 사용해 여행상품 광고를 한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희승)는 3일 배 씨와 배 씨의 소속사 ㈜키이스트가 여행사 서울나비를 상대로 낸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 침해 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나비는 배 씨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배 씨가 출연한 드라마 '겨울연가'의 일부 이미지를 사용하지 말라"고 판결했다. 초상사용권은 유명 인사 등 특정인의 이름과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다. 재판부는 "서울나비가 겨울연가 촬영장소를 관광정보로 홍보하면서 배 씨의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사용해 인터넷 광고비와 예약대행 수수료 등 경제적 수익을 거두며 초상사용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배 씨와 키이스트는 "서울나비가 배 씨의 단골 미용실, 헬스클럽 모교 등을 묶은 여행상품 '욘사마 즈쿠시(づくし) 투어'의 예약을 대행하면서 이름과 예명, 사진을 무단 사용했다"며 지난해 12월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나비는 "다른 여행사의 상품 예약을 대행만 했고 예명만 사용했으며 배 씨의 초상은 사용한 바가 없다"며 1억 원의 맞소송을 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진만)는 2일 ‘좌 편향 논란’을 빚었던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의 공동저자인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3명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교과서 수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김 교수 등에게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과부는 교과서 수정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는데 ‘학생들이 선입견을 갖게 될 우려가 있다’는 등 교과부가 내세운 이유는 2002년의 검정 합격 결정을 뒤집고 새롭게 판단한 것이므로 새로운 검정을 한 것”이라며 “검정교과서는 교과용 도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김지원(가명·15) 양은 또래 친구들처럼 게임을 좋아하진 않는다. 친구들과 PC방에 놀러가도 ‘싸이월드’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메신저만 한다. 집에 있는 컴퓨터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지원이는 PC방을 가야만 친구들과 ‘일촌’을 맺고, 미니홈피에 사진을 올리고 댓글을 남기며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 지원이는 여태껏 단 한 번도 자기 방에 컴퓨터가 있은 적이 없었다.》○ “컴퓨터로 공부하고 싶어요” 서울 중구의 모 중학교 3학년인 지원이는 수학과 영어를 더 잘하고 싶다. EBS 인터넷 강의라도 열심히 들어 모자란 실력을 보충해야 하지만 컴퓨터가 없어서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 좋아하는 ‘포토샵’도 더 배워보고 싶다. 하지만 학교 수업 외에는 포토샵 프로그램을 다뤄볼 수 있는 곳이 없다. 31일 만난 지원이는 “컴퓨터가 놀이기구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컴퓨터가 생기면 공부를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학원을 다닐 형편도 아니다. 지원이가 여섯 살 되던 해 부모가 이혼하면서 그 뒤로 엄마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아버지, 언니와 줄곧 셋이 살았다.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하며 남매를 키우던 아버지는 2008년 간경화 판정을 받았다. 의사는 “3개월을 못 넘길 것”이라고 했다. 아버지는 결국 일손을 놨다. 언니와 지원이가 일을 하며 아버지의 병 수발을 해야 했다. 언니는 옷가게 종업원으로, 지원이는 식당 종업원으로 일했다.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시간당 4000여 원을 받으며 일하면 한 달에 60만∼70만 원이 생겼다. 이마저도 아버지 병원비와 생활비로 쓰면 하나도 남지 않았다. 다행히 아버지의 병세는 더 나빠지지 않았다. 지원이는 힘들게 번 돈으로 간간이 저축도 시작했다. 그러나 컴퓨터를 살 생각은 꿈도 꾸지 못했다. 컴퓨터를 살 돈이 있으면 아버지가 좋아하는 ‘지원표 계란찜’을 수백 개는 족히 해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PC 보유율 81%… 일반 가정 100%와 차이 많아연말까지 500∼700대 전달 ‘학습 향상’ 돕기로○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 지원이도 이제 집에서 메신저를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한국IT복지진흥원, 서울시교육청, 동아일보사가 공동으로 벌이는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 첫 대상자로 지원이가 선정된 것. 지원이는 31일 오후 김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과 이명희 서울시교육청 장학사에게서 깔끔하게 수리된 펜티엄급 PC를 받았다. 헤어디자이너가 꿈인 지원이는 “인터넷으로 유명 스타일리스트들을 마음껏 만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기쁘다”고 말했다.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은 서울변호사회와 서울시교육청, 동아일보사가 지난해 2월부터 저소득층 자녀에게 일대일 지원과 멘터링을 하는 ‘변호사님과 친구됐어요’ 프로그램에 IT복지진흥원이 가세하면서 이뤄졌다. IT복지진흥원은 버려지거나 기부받은 중고 컴퓨터를 수리해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나눠주는 사업을 펼쳐 왔다. 일반 가정의 PC 보급률이 거의 100%인 반면 저소득층 학생들의 PC 보유율은 81% 정도로 ‘정보 격차(digital divide)’가 심해지고 있다.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일대일 결연을 통해 후원하는 장학생에게 PC를 우선 지원한다. 저소득층 학생 가운데 컴퓨터 보급이 절실한 학생들을 서울시교육청이 선발해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500∼700대를 지원한다. e러닝과 인터넷통신비는 서울시교육청이 지원한다. 이를 위해 서울변호사회와 IT복지진흥원, 서울시교육청, 동아일보사는 31일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 회의실에서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사랑의 PC 보내기’ 기증행사를 위한 협약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현 회장은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건전한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정일섭 IT복지진흥원장은 “정보화의 혜택에서 소외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PC를 기증하는 것은 정보 격차 해소와 사회 통합, 디지털 평등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PC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보의 통로이고 오락의 장, 학습의 장, 세상에 자기를 표현하는 언론의 장”이라며 “이 사업이 PC를 갖지 못한 학생들이 세계로 가는 창(窓)을 활짝 열어젖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변호사회와 IT복지진흥원은 동아일보가 준비 중인 종합편성채널이 출범하면 이 사업을 신문과 방송이 융합된 크로스미디어 형태로 국내는 물론이고 저개발국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두 기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를 동아일보와 각각 체결했다. 컴퓨터를 기증하고 싶은 개인이나 기업은 한국IT복지진흥원(www.bokjinara.or.kr·02-2015-3500)으로 연락하면 된다. 컴퓨터를 기증하면 산정 액수에 해당하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준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