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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열

유성열 차장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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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칼럼97%
교육3%

  • 강성종 의원 구인장 발부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민주당 강성종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7일 오후 2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일 “국회에서 통과된 강 의원 체포동의서가 법원에 도착해 피의자 심문을 위한 구인장을 발부했다”며 영장실질심사 날짜를 이같이 잡았다고 밝혔다. 검찰이 구인장을 집행해 7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치면 오후 늦게 강 의원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2003∼2009년 신흥학원 이사장을 지내며 신흥대 등의 교비와 국고보조금 등 81억 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의원의 지시로 70여억 원의 교비를 빼돌린 혐의로 먼저 구속 기소된 전 신흥학원 사무국장 박모 씨가 지난달 3일 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자 공범인 강 의원에 대해 지난달 10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국회는 이달 2일 체포동의안을 의결했다. 강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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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인터넷 달군 ‘고양이 폭행녀’ 징역 4개월 구형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은비’ 주인에게 정말 죄송하며 평생 잊지 않고….”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올해 6월 이웃집에서 기르던 페르시안 친칠라종 고양이를 발로 차고 오피스텔 10층에서 떨어뜨려 죽인 혐의(재물손괴 등)로 불구속 기소된 A 씨(24·여)에 대한 첫 공판이 형사11단독 노진영 판사의 심리로 열렸다.이날 A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덤덤히 공판에 임하던 A 씨는 검찰의 구형이 끝난 뒤 최후진술을 하다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다. 법정 스피커를 통해 흐느끼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A 씨의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힘든 나날을 보냈다”며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 술을 마신 뒤 자제하지 못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이 널리 알려지면서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법정에서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다”며 “A 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덧붙였다. 고양이 주인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려고 만났으나 주인이 거절해 일어난 일이고, 이 역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주인이 합의를 해주지 않아 법원에 150만 원을 공탁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A 씨는 지난달 30일 재판부에 반성문도 제출했다. 선고는 다음 달 초 내려진다.유성열 기자}

    • 201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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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한명숙 9억수수 혐의 내사기록 공개 못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 수수 의혹 사건 1심 첫 공판이 16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검찰과 한 전 총리 측이 이 사건 내사기록 공개를 놓고 장외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은 지난주 “이 사건의 내사착수 보고서 등 내사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2007년 한 전 총리에게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 후보 경선자금 명목으로 현금과 달러화 등 9억여 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한신건영 전 대표 한만호 씨(49·복역 중)에 대해 검찰이 어떤 경위로 내사에 착수하게 됐는지, 내사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됐는지 등을 파악해 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는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증거자료는 모두 법원에 제출돼 한 전 총리 측이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극히 제한적으로 공개 또는 복사될 수 있는 내사자료의 공개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다. 검찰 일각에서는 한 전 총리가 수사 과정에서는 검찰의 거듭된 소환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진술 한마디 하지 않다가 공판 시작을 앞두고 공개 요건이 엄격한 내사자료를 보여 달라고 한 것은 자기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하는 기류도 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자료 요청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첫 공판이 열린 이후에도 양측은 내사기록 공개를 놓고 계속 다툴 것으로 보인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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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이 폭행녀’ 징역 4개월 구형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은비' 주인에게 정말 죄송하며 평생 잊지 않고…."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올해 6월 이웃집에서 기르던 페르시안 친칠라종 고양이를 발로 차고 오피스텔 10층에서 떨어뜨려 죽인 혐의(재물손괴 등)로 불구속 기소된 A 씨(24·여)에 대한 첫 공판이 형사11단독 노진영 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A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덤덤히 공판에 임하던 A 씨는 검찰의 구형이 끝난 뒤 최후진술을 하다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다. 법정 스피커를 통해 흐느끼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A 씨의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힘든 나날을 보냈다"며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 술을 마신 뒤 자제하지 못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이 널리 알려지면서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법정에서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다"며 "채 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덧붙였다. 고양이 주인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려고 만났으나 주인이 거절해 일어난 일이고, 이 역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주인이 합의를 해주지 않아 법원에 150만 원을 공탁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재판부에 반성문도 제출했다. 선고는 다음 달 초 내려진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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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용준, 사진 무단 사용한 여행사 상대 승소

    한류스타 배용준 씨(38)가 자신의 사진과 '욘사마'라는 예명 등을 사용해 여행상품 광고를 한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희승)는 3일 배 씨와 배 씨의 소속사 ㈜키이스트가 여행사 서울나비를 상대로 낸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 침해 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나비는 배 씨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배 씨가 출연한 드라마 '겨울연가'의 일부 이미지를 사용하지 말라"고 판결했다. 초상사용권은 유명 인사 등 특정인의 이름과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다. 재판부는 "서울나비가 겨울연가 촬영장소를 관광정보로 홍보하면서 배 씨의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사용해 인터넷 광고비와 예약대행 수수료 등 경제적 수익을 거두며 초상사용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배 씨와 키이스트는 "서울나비가 배 씨의 단골 미용실, 헬스클럽 모교 등을 묶은 여행상품 '욘사마 즈쿠시(づくし) 투어'의 예약을 대행하면서 이름과 예명, 사진을 무단 사용했다"며 지난해 12월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나비는 "다른 여행사의 상품 예약을 대행만 했고 예명만 사용했으며 배 씨의 초상은 사용한 바가 없다"며 1억 원의 맞소송을 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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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성교과서 수정명령… 행정법원 “부당”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진만)는 2일 ‘좌 편향 논란’을 빚었던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의 공동저자인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3명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교과서 수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김 교수 등에게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과부는 교과서 수정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는데 ‘학생들이 선입견을 갖게 될 우려가 있다’는 등 교과부가 내세운 이유는 2002년의 검정 합격 결정을 뒤집고 새롭게 판단한 것이므로 새로운 검정을 한 것”이라며 “검정교과서는 교과용 도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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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학생에 ‘사랑의 PC 보내기’시작… ‘정보 격차’ 해소 첫발

    《김지원(가명·15) 양은 또래 친구들처럼 게임을 좋아하진 않는다. 친구들과 PC방에 놀러가도 ‘싸이월드’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메신저만 한다. 집에 있는 컴퓨터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지원이는 PC방을 가야만 친구들과 ‘일촌’을 맺고, 미니홈피에 사진을 올리고 댓글을 남기며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 지원이는 여태껏 단 한 번도 자기 방에 컴퓨터가 있은 적이 없었다.》○ “컴퓨터로 공부하고 싶어요” 서울 중구의 모 중학교 3학년인 지원이는 수학과 영어를 더 잘하고 싶다. EBS 인터넷 강의라도 열심히 들어 모자란 실력을 보충해야 하지만 컴퓨터가 없어서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 좋아하는 ‘포토샵’도 더 배워보고 싶다. 하지만 학교 수업 외에는 포토샵 프로그램을 다뤄볼 수 있는 곳이 없다. 31일 만난 지원이는 “컴퓨터가 놀이기구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컴퓨터가 생기면 공부를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학원을 다닐 형편도 아니다. 지원이가 여섯 살 되던 해 부모가 이혼하면서 그 뒤로 엄마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아버지, 언니와 줄곧 셋이 살았다.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하며 남매를 키우던 아버지는 2008년 간경화 판정을 받았다. 의사는 “3개월을 못 넘길 것”이라고 했다. 아버지는 결국 일손을 놨다. 언니와 지원이가 일을 하며 아버지의 병 수발을 해야 했다. 언니는 옷가게 종업원으로, 지원이는 식당 종업원으로 일했다.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시간당 4000여 원을 받으며 일하면 한 달에 60만∼70만 원이 생겼다. 이마저도 아버지 병원비와 생활비로 쓰면 하나도 남지 않았다. 다행히 아버지의 병세는 더 나빠지지 않았다. 지원이는 힘들게 번 돈으로 간간이 저축도 시작했다. 그러나 컴퓨터를 살 생각은 꿈도 꾸지 못했다. 컴퓨터를 살 돈이 있으면 아버지가 좋아하는 ‘지원표 계란찜’을 수백 개는 족히 해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PC 보유율 81%… 일반 가정 100%와 차이 많아연말까지 500∼700대 전달 ‘학습 향상’ 돕기로○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 지원이도 이제 집에서 메신저를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한국IT복지진흥원, 서울시교육청, 동아일보사가 공동으로 벌이는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 첫 대상자로 지원이가 선정된 것. 지원이는 31일 오후 김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과 이명희 서울시교육청 장학사에게서 깔끔하게 수리된 펜티엄급 PC를 받았다. 헤어디자이너가 꿈인 지원이는 “인터넷으로 유명 스타일리스트들을 마음껏 만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기쁘다”고 말했다.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은 서울변호사회와 서울시교육청, 동아일보사가 지난해 2월부터 저소득층 자녀에게 일대일 지원과 멘터링을 하는 ‘변호사님과 친구됐어요’ 프로그램에 IT복지진흥원이 가세하면서 이뤄졌다. IT복지진흥원은 버려지거나 기부받은 중고 컴퓨터를 수리해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나눠주는 사업을 펼쳐 왔다. 일반 가정의 PC 보급률이 거의 100%인 반면 저소득층 학생들의 PC 보유율은 81% 정도로 ‘정보 격차(digital divide)’가 심해지고 있다.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일대일 결연을 통해 후원하는 장학생에게 PC를 우선 지원한다. 저소득층 학생 가운데 컴퓨터 보급이 절실한 학생들을 서울시교육청이 선발해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500∼700대를 지원한다. e러닝과 인터넷통신비는 서울시교육청이 지원한다. 이를 위해 서울변호사회와 IT복지진흥원, 서울시교육청, 동아일보사는 31일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 회의실에서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사랑의 PC 보내기’ 기증행사를 위한 협약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현 회장은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건전한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정일섭 IT복지진흥원장은 “정보화의 혜택에서 소외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PC를 기증하는 것은 정보 격차 해소와 사회 통합, 디지털 평등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PC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보의 통로이고 오락의 장, 학습의 장, 세상에 자기를 표현하는 언론의 장”이라며 “이 사업이 PC를 갖지 못한 학생들이 세계로 가는 창(窓)을 활짝 열어젖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변호사회와 IT복지진흥원은 동아일보가 준비 중인 종합편성채널이 출범하면 이 사업을 신문과 방송이 융합된 크로스미디어 형태로 국내는 물론이고 저개발국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두 기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를 동아일보와 각각 체결했다. 컴퓨터를 기증하고 싶은 개인이나 기업은 한국IT복지진흥원(www.bokjinara.or.kr·02-2015-3500)으로 연락하면 된다. 컴퓨터를 기증하면 산정 액수에 해당하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준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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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 보호, 퀴즈로 배우니 쏙쏙

    “게임 프로그램 구성물 중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1번 게임 속 캐릭터, 2번 프로그램 명령 조합, 3번 배경음악, 4번 게임 구성과 단계.” “2번입니다.” 30일 오후 대전 유성구 원촌동 ‘솔로몬 로(Law)파크’ 법 연수관 대강당에서는 전국 중학생 저작권 퀴즈대회 ‘열려라! 파인애플’ 최종 본선 대회가 열렸다. ‘파인애플’이란 ‘파란(깨끗한), 인터넷 사용이 세상에 사랑(애·愛)을 더합니다(플러스·Plus)’라는 뜻이다.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 주최하고 동아일보사 등이 후원한 이 대회는 청소년들이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과 침해의 위법성을 퀴즈를 통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해 인터넷상의 준법의식을 기른다는 차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열렸다. 4월 23일부터 5월 14일까지 전국 412개 중학교에서 7031명이 참가해 지역별로 두 차례 예선을 거치며 뜨거운 경쟁을 펼쳤다. 본선에 오른 113명은 30일 오전부터 4지선다형, 단답형 등으로 출제된 60여 개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며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난도는 이귀남 법무부 장관까지 “나도 잘 모르는데 학생들은 정말 잘 푼다”고 감탄할 정도였다. 후반으로 접어들수록 문제 난도가 더욱 높아져 6명만이 남았고 이들은 스피드 퀴즈를 통해 최종 우승자를 가렸다. 이날 총 32명이 입상한 가운데 공동대상인 법무부장관상은 이준수 군(13·경기 나곡중 1년)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은 조인하 군(15·서울 청운중 3년)이 받았다. 금상은 이현정 양(14·여·인천 성리중 2년) 등 4명이, 은상은 동아일보사장상을 받은 신수원 양(15·서울여중 3년)과 김효정 양(14·서울 삼성중 2년) 등 9명이, 동상은 구건우 군(14·대구경신중 2년) 등 17명이 받았다.대전=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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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이중섭 ‘흰소’ 그림 DNA분석해 진위가려

    위작 여부를 놓고 법정 공방에 들어간 고 이중섭 화백의 그림 속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에 대한 유전자(DNA) 분석으로 진위를 가려보는 작업이 시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정호)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그림 속에 붙어있던 털이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판명돼 DNA 분석이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짜 그림을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용수 씨(71·한국고문서연구회 고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달 19일 국립현대미술관에 위탁 보관되던 이 화백의 ‘흰 소’ 그림에서 한 가닥의 털을 채취해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한 바 있다. 그러나 부계(父系) 혈통을 증명해낼 수 있는 핵 DNA는 없어졌고 여성을 통해서만 유전되는 미토콘드리아 DNA 염기서열만 남아 있어, 형과 누나가 생존해 있지 않은 이 화백의 경우 이종사촌이나 그들의 자녀를 찾아내야 한다. 재판부는 이에 해당하는 친척을 찾게 되면 국과수 감정인이 직접 DNA를 비교 분석하도록 할 계획이다.}

    • 201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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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박연차 진술 또 인정안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해현)는 26일 월간조선 대표 재직 시절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기사를 잘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61)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2일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은 한나라당 박진 국회의원에 이어 박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두 번째 사례다. 재판부는 “객관적 자료 없이 기억만으로 진술하고 있는 박 전 회장은 검찰 수사 때보다 오히려 1, 2심에서 이 전 부시장을 만난 식사장소의 자리 배치, 함께 마신 술의 종류와 양 등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다”며 “사람의 기억이 시간이 지났는데도 더 명료해지면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 볼 때 박 전 회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돈을 줬다는 진술을 한 경위나 동석자 중 마지막까지 남은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술이 뒤바뀐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박 전 회장이 당시 상황에 맞게 임의로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시장은 2007년 2월 태광실업과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 등에 대한 기사를 잘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박 전 회장에게서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469만 원을 선고받았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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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 KTX여승무원 해고는 무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최승욱)는 26일 코레일 자회사 철도유통으로의 이적을 거부하다 해고된 전 KTX 여승무원 오미선 씨 등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양측의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된다”며 오 씨 등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코레일은 2006년 5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지급하지 않은 임금(1인당 4700여만∼5400여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코레일은 오 씨 등과 직접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계약갱신을 거부했다”며 “오 씨 등이 자회사로 이적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다. 오 씨 등은 2004년 철도유통 소속 비정규직 KTX 승무원으로 일하다 2006년 5월 “KTX관광레저로 옮기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는 제의를 거부하고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다 해고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2008년 12월 이들이 낸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코레일은 오 씨 등에게 매달 180만 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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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천연대 김승교대표, 항소심서도 유죄선고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호)는 26일 이적단체를 만들어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 상임대표 김승교 씨(42)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실천연대를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한 이적단체라고 판단했다”며 “북한이 대한민국의 존립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는 점이 분명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들이 북한의 선군정치나 핵실험 등을 추종한 것은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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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부하와 고스톱 친 대대장 전역조치 정당”

    육군 예비군관리부대 대대장(중령)으로 근무하던 민모 씨(52)는 주임원사, 행정보급관 등 부하들과 고스톱을 즐겼다. 부대 내 자기 사무실이나 영내 휴게실에 자리를 깔고 1점에 100원씩 걸고 쳤다. 액수가 적다 싶으면 3점에 1000원씩 등으로 판돈을 높였다. 이들은 부대 밖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도박판을 벌였다. 지난해 2월 군은 이 사실을 조사한 뒤 민 씨에게 품위유지 위반 등의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육군 규정에 따라 현역복무적합심의위원회에 회부된 민 씨는 결국 지난해 7월 전역조치됐다. 중앙군인인사소청심사위원회도 소청 심사를 기각하자 민 씨는 법원에 전역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민 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액수가 적어 사행성이 적다고 해도 부하들과 고스톱을 치고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은 모범을 보여야 할 지휘관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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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KTX 여승무원 실질 사용자는 코레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최승욱)는 26일 코레일 자회사 철도유통으로 이적을 거부하다 해고된 전 KTX 여승무원 오미선 씨 등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청구 소송에서 "양 측의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된다"며 오 씨 등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코레일은 2006년 5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지급하지 않은 임금(1인당 4700여만~5400여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코레일은 오 씨 등과 직접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계약갱신을 거부했다"며 "오 씨 등이 자회사로 이적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다. 오 씨 등은 2004년 철도유통 소속 비정규직 KTX승무원으로 일하다 2006년 5월 "KTX관광레저로 옮기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겠다"는 제의를 거부하고 정규직화를 요구하다 해고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2008년 12월 이들이 낸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코레일은 오 씨 등에게 매달 180만 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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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악질 남편… 위자료 안주려 아내이혼訴 취소 뒤 몰래 소송 냈다 들통

    2006년 10월 중국인 A 씨(55·여)는 B 씨(66)와 혼인신고를 한 뒤 12월 입국해 결혼생활을 시작했다. A 씨는 늦은 나이의 결혼에도 행복한 부부생활을 꿈꿨지만 남편의 잦은 타박에 시달려야 했다. 남편은 “밥을 많이 먹는다” “전기를 많이 쓴다” 등의 이유로 아내를 나무라며 “돈을 벌어오라”고 요구했다. 결국 A 씨는 집을 떠나 모텔 등지에서 일했다. 남편에게는 생활비로 매달 20만 원씩 줬다. 한 달에 두 번 정도 집에 와 밀린 집안일도 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를 외면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기도 했다. 물건이 없어지면 “네가 훔치지 않았느냐”며 아내를 의심하며 때렸다. 참다 못한 A 씨는 지난해 대전지법 홍성지원에 이혼 청구소송을 냈다. 남편의 태도는 갑자기 달라졌다. 남편은 “화해하고 함께 살고 싶다”며 매달렸다. A 씨는 남편을 믿고 지난해 12월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나 B 씨는 위자료를 주지 않고 이혼하기 위해 아내 몰래 서울가정법원에 따로 이혼 소송을 냈고 아내가 재판에 나오지 못해 결국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A 씨는 남편과 함께 살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지만 남편은 “너와 난 이혼했다”고 말했다. 남편을 믿지 못하게 된 A 씨는 남편이 승소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위자료 500만 원과 이혼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생활비를 대고 집안일도 도맡은 아내를 타박하고 폭행한 점과 거짓말로 아내의 이혼 소송을 취하시켜 다시 상처를 준 점을 참작하면 혼인 파탄의 책임은 B 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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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면이 아니라 범죄자 탈옥 시키는 행위”

    ‘이게 사면이냐? 탈옥시키는 거지!-사법부를 폐지하라!’ 정부의 8·15특별사면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동아일보 24일자 A31면에는 강렬한 제목의 의견광고가 실렸다. 광고를 낸 사람은 친환경 세척제 수입업체인 재이손산업의 이영수 대표이사(73·사진). 이 광고에서 이 대표는 “사면권의 남발로 권력형 범죄자들을 탈옥시키는 행위는 법치국가의 근간과 삼권분립의 기본을 뿌리째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차라리 사법부를 폐지하고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조사하고 잡아넣고 탈옥시킬 권한을 주는 헌법을 만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문의 글은 이 대표가 직접 썼다고 한다. 이 대표는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범죄를 조장하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 정권과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어 이런 사면이 반복되는 것”이라며 “이번 사면 또한 차기 정권을 위한 표를 의식해 벌인 정치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우리나라가 존경받을 만한 나라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광고를 냈다”며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당신이 해줬다’는 격려 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시절 재판 개입 논란 때문에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를 둘러싸고 판사들이 잇달아 회의를 열자 그는 이를 비판하는 광고를 내는 등 1994년부터 전국 일간지 등에 검찰, 국세청, 정치권 등을 신랄하게 꼬집는 광고를 내 화제를 모았다. 2001년 4월에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선거비용 5000만 원을 동아꿈나무재단에 기탁한 바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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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렬 목사 국보법 위반혐의 구속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당국의 허가 없이 방북해 70일간 머물다 돌아온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렬 목사(60)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3일 구속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황병헌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한 목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과 국가정보원, 경찰청 합동조사단에 따르면 한 목사는 북측 주요 인사를 만나 천안함 폭침 사건 등과 관련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6월 22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함 폭침 사건은) 미국과 이명박 정권의 합동 사기극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한 목사는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53·구속 기소) 등과 함께 2006년 4월 북한 개성에서 통일전선부 공작원들을 만나 “주한 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전개하라”는 지령을 받고 돌아와 국내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합조단은 20일 한 목사가 판문점을 통해 귀환하자마자 체포한 뒤 경기 파주경찰서로 이송해 조사했고, 21일에는 전북 전주시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서적 2권과 방북 사진 10여 장을 압수했다.한편 한 목사는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에서 폭력 시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법원에 “인도에 가겠다”고 허위로 신고한 뒤 방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보석 상태에서 출국하려면 법원에 방문 국가와 목적 등을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합조단은 한 목사를 구치소에 수감하지 않고 파주경찰서로 다시 데려가 구속 기한(국가보안법 위반은 최대 20일)을 충분히 활용해 방북 경위와 행적 등을 철저히 조사한 이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유성열 기자 ▲동영상=한상렬 목사 구속적부심}

    • 20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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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리 법조인 8명, 광복절특사에 ‘슬쩍’ 포함

    2006년 ‘법조 브로커 사건’ 등에 연루돼 법정에 섰던 전직 부장판사와 검사 등 비리 법조인 8명이 최근 8·15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돼 특별복권된 것으로 22일 뒤늦게 밝혀졌다.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법조인은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원형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변호사), 손주환 하광룡 전 부장판사, 박홍수 송관호 한창석 전 부장검사, 김영광 전 검사 등 8명이다.법무부는 13일 2493명에 대한 특별사면, 복권, 감형을 발표하면서 사면심사위가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107명 가운데 정치인과 기업인 78명의 이름만 발표했다. 비리 법조인 8명을 비롯한 29명은 공개하지 않아 법조계 일각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 제식구 감싸기” 비난 일어 ▼공개결정 107명중 정재계 78명만 발표조 전 부장판사는 법조 브로커로 알려진 김홍수 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2006년 구속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차관급 예우를 받는 고법 부장판사가 비리로 구속된 것은 1951년 이후 처음이어서 당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던진 사건이었다. 박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 김 전 검사도 김 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옷을 벗은 것은 물론이고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나머지 인사도 금품수수 혐의가 드러나 형사처벌을 받았다.경찰 간부 출신 가운데는 김홍수 씨 사건에 연루된 민오기 전 총경을 비롯해 ‘법조 브로커 윤상림 사건’에 연루됐던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에 연루됐던 장희곤 전 남대문경찰서장, 강대원 전 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 등이 특사 대상에 올랐다. 또 정건용 전 산업은행 총재, 오점록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김석기 전 울산시교육감, 오광록 전 대전시교육감, 오남두 전 제주도교육감 등도 이번 광복절 특사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비리 법조인 8명은 이번 특사로 복권돼 변호사 활동 제한이 풀리게 됐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실형의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집행유예의 경우 2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지만 복권이 되면 이런 규제가 없어진다. 이 때문에 ‘스폰서 검사’ 의혹을 규명하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비리 법조인을 복권시킨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3일 발표한 보도자료의 특별사면 대상자에서 이들의 이름이 빠진 데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공개 대상자로 의결된 107명의 이름을 전부 보도자료에 넣을 수 없어서였을 뿐 (보도자료에 공개된 이름 외에) 추가로 알려달라는 개별 요청에는 다 응해준 바 있다”고 해명했다.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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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타임오프 한도 고시 유효”…민노총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등 8명이 “타임오프(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 한도 고시는 무효”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가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부칙에 명시된 4월 30일을 지나 한도를 의결했지만 기간이 지났더라도 의결 권한은 여전히 심의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의결은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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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서울 중구청장 ‘선거법 위반’ 1심 징역1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용대)는 13일 민주당 중구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최모 씨에게 “6·2지방선거 운동을 도와 달라”며 3100만 원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민주당)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지역 25개 구청장 가운데 6·2지방선거와 관련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것은 박 구청장이 처음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 201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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