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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난이 길어지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자전거를 타고 출근했다. 우 의장은 “차량 5부제에 동참하기 위해 한남동 공관에서 자전거로 출근했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이날 오전 자전거를 타고 서울 여의도 국회로 출근했다. 우 의장은 헬멧과 장갑 등을 착용하고 벚나무가 늘어선 자전거 전용 도로를 달렸다. 자전거를 타기 편한 운동복도 갖춰 입었다.우 의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평소에도 몸이 좀 찌뿌둥하거나 운동이 필요할 때면 자전거를 타곤 하는데, 오늘은 마침 제 차가 쉬어야 하는 날이어서 오히려 잘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이어 “지금 유가와 에너지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이럴 때일수록 차량 5부제와 같은 조치는 우리 모두가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자는 뜻”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자전거를 타는 일은 에너지를 덜 쓰는 것을 넘어, 오히려 우리 몸에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 주는 일”이라고 덧붙였다.우 의장은 “이렇게 직접 움직여 보니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고 했다.우 의장은 “여의도에는 벚꽃이 한창이었다”며 “봄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출근길이었다”고 했다.그러면서 “에너지 위기는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며 “저부터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이어가겠다”고 했다.공공 부문 차량 5부제는 지난달 25일 0시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과 소속 임직원이 보유한 차량 150만 대의 요일별 운행 제한이 의무화됐다. 공공 부문 차량 5부제는 중동발 석유 수급 위기가 불거졌던 2011년 이후 15년 만이다.공공 부문 차량 5부제는 시행 14일 만인 이달 8일부턴 홀짝제(2부제)로 강화된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공립 초중고 등에서 번호판 끝자리 숫자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일에만, 짝수인 차량은 짝수일에만 운행할 수 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한국 시간) 이란 전쟁 관련 대국민연설을 발표한 직후 코스피가 하락하고 국제 유가가 상승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시사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이날 오전 10시 38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29.28포인트(2.36%) 하락한 5349.42에 거래 중이다. 장 초반 1.75% 올라 5574.62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발언 직후 3%대까지 급락했다.같은 시간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는 3.85% 떨어져 18만2300원, SK하이닉스는 3.70% 하락해 86만 원을 기록했다.국제 유가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 직후 급등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시작할 땐 하락세를 보였지만 연설이 끝날 무렵 상승세를 보이며 2.5% 이상 올랐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주가 하락과 유가 상승은 이날 오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란 전쟁 관련 대국민 성명에서 이란에 대한 공격을 시사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2~3주 동안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며 “석기시대로 돌려놓겠다”며 말했다.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 들어선 이란 지도부는 훨씬 온건하고 합리적이지만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이란의 모든 중요 목표물을 타격할 것이고, 이란의 필수 인프라, 발전소 등을 타격할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3명의 자녀를 둔 다둥이 아빠인 30대 남성이 장기기증으로 7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2월 20일 인제대일산백병원에서 김겸 씨(38)가 심장, 폐, 간장, 양측 신장, 양측 안구를 기증하고 눈을 감았다고 2일 밝혔다. 김 씨는 피부, 뼈, 연골, 혈관 등의 인체조직도 함께 기증했다.김 씨는 2월 13일 교회 예배 중 베이스를 연주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가 됐다. 가족은 2007년 김 씨가 기증희망등록을 통해 생명나눔의 뜻을 밝힌 것을 떠올려 기증에 동의했다. 김 씨를 통해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기를 바랐다. 김 씨의 아내 손주희 씨는 마지막까지 예수의 길을 따르며 사람을 살린 남편의 아름다운 모습을 많은 이들이 기억해 주길 희망했다. 훗날 아이들이 자라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랐다.김 씨는 경기 고양시에서 2남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밝고 유쾌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을 챙기는 걸 좋아하는 따뜻한 사람이었다.김 씨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적 목사가 되길 희망해 신학대학에 입학했다. 졸업 후엔 물류업종에서 일하며 최근까지 가방 회사에서 물류 업무를 담당했다.김 씨는 교회에서 배우자를 만나 결혼했다. 3명의 자녀를 둔 다둥이 아빠였다. 회사에서 일을 마치면 9살, 7살, 100일이 된 자녀와 함께 가정에서 시간을 보냈다. 주말엔 교회 찬양팀, 주일학교 교사로 활동했다.아내 손 씨는 “하늘나라에서 잘 지내고 있지? 나는 당신이 하나님 품에서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게 있을 거라고 믿어. 그리고 라엘이, 요엘이, 희엘이에게 아빠는 정말 복되고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 여보 몫까지 더 사랑하고 잘 키울 테니 하늘에서 잘 지켜봐 줘”라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이삼열 원장은 “먼저, 세상 가장 소중한 가족을 두고 떠나신 기증자 김겸 님과 그 가족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며 “생명나눔이라는 아름다운 씨앗을 전한 그 뜻이 많은 분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피의자인 20대 부부가 대낮에 캐리어를 끌고 어머니이자 장모인 50대 여성의 시신을 유기하러 가는 장면이 포착됐다.2일 채널A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20대 딸 부부는 지난달 18일 대구 중구 주거지에서 대구 북구 칠성동 잠수교 인근 신천으로 이동했다. 사위가 캐리어를 끌었고 딸은 근처에서 함께 걸었다.딸 부부는 대낮에 캐리어를 끌고 과자 가게, 마트 등이 있는 거리를 걸었다. 거리에는 행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고 이동했다. 이들은 신천변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딸 부부는 폭행으로 50대 피해자가 숨지자 집에 있던 캐리어에 시신을 담아 자택을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약 20분을 걸어 하천에 캐리어를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사건은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30분경 북구 칠성동 잠수교 인근 신천에서 “수상한 캐리어가 떠 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시신을 확인한 경찰은 CCTV, 지문 등을 분석해 딸 부부를 검거했다.딸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사위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위는 “장모가 평소 집안에서 시끄럽게 굴고 물건 정리도 하지 않아 미워서 폭행해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전이나 재산 관련 다툼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딸 부부는 “사위가 주먹과 발로 장모를 때려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딸 부부의 이웃들은 사위에 대해 “평소 화를 참지 못하고 장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와 딸 부부는 지적장애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피해자는 지난해 부부 갈등으로 가출한 뒤 딸 부부와 함께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딸 부부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사위에게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를, 딸에게 시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99명 중 찬성 194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공휴일은 기존 15일에서 17일로 늘어나게 된다. 노동절과 올해 공휴일로 재지정된 제헌절(7월 17일)이 공휴일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그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무원은 5월 1일에 쉴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아 노동절에도 출근해야 했다.정부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 하위 법령을 바꿔 올해부터 적용할 계획이다.우원식 국회의장은 개정안 통과 직후 “지난해 9월 국회는 근로자의 날에 대한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며 “오늘 본회의에서는 현재 민간 분야에서 한정해 휴일로 적용돼 오고 있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변화를 만들어 냈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는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을 존중하겠다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공무원, 공무직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누리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진일보”라고 덧붙였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정부가 전자입국신고서 시스템에서 ‘중국(대만)’으로 표기되는 칸을 지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간 대만은 전자 신고서의 출발지·목적지 항목에 Taiwan(대만)이 아닌 China(Taiwan)이라는 표기가 사용되는 데 대해 반발해 왔다. 대만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 거류증에서 ‘한국(韓國)’ 표기를 ‘남한(南韓)’으로 바꾼 데 이어 이달 말까지 한국 정부의 공식 답변이 없으면 전자입국등록표에서도 한국을 남한으로 바꾸겠다고 했었다.외교부 당국자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관계부처 간 협의 결과 전자입국신고서에 직전 출발지와 다음 목적지 항목 삭제를 검토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대만 방문객 편의 증진과 출입국 시스템 간소화, 종이 신고서와 전자 신고서 양식 일치를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전자 신고서에만 있는 직전 출발지과 다음 목적지 기입 항목을 종이 신고서처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 당국자의 설명이다.그간 대만 정부는 한국 전자 신고서 시스템에서 자국이 중국(대만)으로 표기된 것과 관련해 “대만은 중국과 종속 관계가 아니다”라며 정정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 대만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낸 성명에서 “최근 한국 전자입국신고서의 출발지 및 다음 목적지 항목에 ‘중국(대만)’이라는 표기가 사용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로 확인했다”며 “대만은 주권을 가진 독립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표기는 명백한 오류로, 대만인의 입국 과정에서 불필요한 곤란과 감정적 상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대만은 이와 관련해 오랫동안 한국에 시정을 촉구했지만 한국이 표기 방식을 바꾸지 않았다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이달 1일부터 대만 외국인 거류증의 한국 명칭을 남한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달 31일까지 중국(대만) 표기에 관한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외국인 거류증 외에 전자입국등록표에서도 한국을 남한으로 바꾸겠다고 했다.린자룽(林佳龍) 외교부장은 22일(현지 시간) 현지 방송에서 한국이 대만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31일까지 한국 측의 답변이 없다면 대응 조치로 대만 전자입국등록표의 한국 표기를 ‘KOREA(SOUTH)’로 변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년 전 한국 측이 대만에 ‘한성(漢城)’을 ‘서울’로, ‘남한(南韓)’을 ‘대한민국(大韓民國)’으로 불러 달라고 요청했을 때 대만은 적극 협조했다고 덧붙였다.이후 우리 정부의 시스템 업데이트 소식을 접한 대만 정부는 31일 표기 변경 계획을 일단 유예한다고 밝혔다. 샤우광웨이 대만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국제 여행객의 편의를 위해 현재의 전자입국카드 시스템 업데이트를 위한 내부 행정 및 기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방금 들었다”며 “이전에 한국 측에 우리 측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것을 고려해 전자입국등록표 시스템 변경을 일단 연기할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31일 오전 대구 북구의 잠수교 아래에서 시신이 담긴 캐리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북구 칠성동 잠수교 아래에 수상한 캐리어가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출동한 경찰은 캐리어에서 여성으로 추정되는 변사체를 확인했다. 현재 이름, 나이 등 인적 사항을 파악 중이다.경찰은 신원 파악과 함께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31일 정부의 26조2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이번 추경 의도는 전쟁 대응이 아니라 선거를 앞둔 매표 추경”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심각한 산업 경제 위기 상황을 고려해 추경 처리 일정에 어제 합의했다”고 했다.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선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에 ‘총칼 대신 판결문을 동원한 현대판 사법쿠데타를 했다’고 썼다고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행태를 비추어 보면 ‘총칼 대신 국정조사 건을 동원한 현대판 입법쿠데타’”라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26조2000억 원에 달하는 전쟁 핑계 추경안을 의결했다”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지금 먹거리 물가, 기름값, 원자재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경기침체도 동시에 찾아오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현금 살포로 돈을 풀면 물가 상승을 자극하고, 장기적으로 경제에 매우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일쇼크로 직격탄을 맞게 되는 위기 산업은 구조적으로 재편해야 하고, 죽어가는 지역 경제나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적절한 지원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우리 당에선 무차별적인 재정 살포, 세금 살포로 얼룩진 졸속 선거 추경을 막고, 위기에 내몰린 산업과 국민을 살리는 민생 생존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추경 심사 과정에서 면밀하고 꼼꼼하게 살펴봐야만 할 것”이라고 했다.국정조사 특위와 관련해선 “국감, 국조 법에 따라 국정조사는 재판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돼선 안 된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한술 더 떠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대장동 일당을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대장동 일당 모두 1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며 “이들을 국조에 증인으로 부르는 거 자체가 재판에 영향을 주고 관여하게 되는 것으로, 이것도 명백한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31일 정부의 26조2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회사는 어려워지는데 회식비만 쏘는 사장”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정부의 추경이 딱 그 꼴”이라며 “통장 잔고는 늘었는데 살 수 있는 건 줄어드는 게 민생회복지원금의 정체”라고 했다.이 대표는 “환율이 장중 1520원대를 찍었다”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라고 했다. 이어 “달러 인덱스가 9.4% 하락하는 동안 원화는 오히려 절하됐다”며 “달러가 전 세계에서 약세인데 원화만 추락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건 트럼프 요인을 제하고도 청와대의 거시경제 정책의 실패”라고 했다.이 대표는 “환율이 오르면 출고가가 오르고, 유통가가 오르고, 장바구니가 폭발한다”며 “하사금을 뿌려도 마트 가격표가 더 빨리 오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사금 50만 원을 내리고 그보다 물가가 더 올라서 손해 보는 그 악순환, 문재인 정부에서 정확히 겪어보지 않았느냐”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현금 살포는 정치고, 거시경제 안정이 정책”이라며 “빚내서 현금 뿌리고 청구서는 다음 세대한테 돌리는 정치, 이 추경의 목적은 국민이 아니라 여당의 지지율”이라고 했다.앞서 이날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 약 3577만 명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주는 내용이 담긴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지원금을 기초·차상위 가구에게 1차로 우선 지급하고,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겐 건강보험료 등을 계산해 대상을 확정한 뒤 2차로 지급할 방침이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 약 3577만 명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주는 내용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원금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원금을 기초·차상위 가구에게 1차로 우선 지급하고,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겐 건강보험료 등을 계산해 대상을 확정한 뒤 2차로 지급할 방침이다.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배정 항목은 국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1000억 원, 민생 안정 지원 2조8000억 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조6000억 원, 지방재정 보강 등 9조7000억 원, 국채상환 1조 원이다.이번 추경안은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다. 미국 이란 전쟁으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수급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국민의 부담이 커진 데 따라 마련됐다.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두 번에 나눠 지급할 방침이다. 기초·차상위 가구에 1차로 우선 지급하고,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겐 건보료 등을 통해 대상을 확정한 뒤 2차로 지급할 계획이다.금액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더 많이 지원될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1차 지급 대상은 기초수급자인 285만 명과 차상위·한부모 가구 36만 명이다. 기초수급자는 지원금을 가장 많이 받는 계층으로, 수도권에 살면 55만 원을 받게 되고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면 최대 60만 원을 받게 된다. 차상위·한부모 가구는 수도권에 살면 45만 원을, 수도권 외 지역이면 50만 원을 받게 된다.2차 지급 대상은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3256만 명이다. 수도권에 살면 1인당 10만 원을, 비수도권이면 15만 원을, 인구 감소 지역에 살면 20만 원을, 소멸 위기를 겪는 인구 감소 특별 지역에 살면 1인당 25만 원을 받게 된다.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설정됐다.이 외에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기후민감계층 20만 가구에게 등유와 LPG에 쓸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 5만 원을 지급할 방침이다.또 대중교통을 일정 횟수 이상 이용하면 사용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K패스 환급률’을 최대 30%포인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정부는 하루빨리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현 정부가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번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우리 국민과 기업이 적기에 추경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신속한 의결로 화답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위원과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전속고발제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고발 남용과 수사 과잉으로 인해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1980년부터 도입됐다. 주 위원장은 회의에서 “국민과 사업자의 고발권이 제한돼 ‘공정위가 고발권을 독점한다’는 비판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며 “제도의 도입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주권자인 국민이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주 위원장은 “우선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나 사업자가 고발할 경우 공정위의 고발 없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다만 불필요한 고발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일정 수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주 위원장은 “300명 이상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의 국민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현행 제도, 건설·제조 분야 평균 하도급 사업자 수 등을 참고해서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300명, 사업자의 경우는 30개의 사업자 기준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다.주 위원장은 “이렇게 개선하면 앞으로 불공정 피해를 입은 국민과 사업자는 위반 행위의 유형과 무관하게 모든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 수사 기관에 형사 처벌을 위한 고발이 가능해진다”고 했다.주 위원장은 “이에 더해서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기초지방정부 등 사실상 모든 국가기관에도 고발 요청권을 부여하고자 한다”며 “고발 요청권이 확대됨에 따라 고발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다른 국가기관이 공정위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주 위원장은 “국민고발권 및 정부기관 고발 요청권 확대와 함께 현행법의 과도한 형벌 규정을 선진국 수준에 가깝게 정비하는 경제형벌 합리화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주 위원장은 “공정위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대체해 법 위반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경제적 제재를 합리화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아울러 조사권을 대폭 강화하고 구조적 조치를 포함한 적극적 시정조치를 활용하면 행정적 제재의 효과를 배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주 위원장의 보고를 들은 이 대통령은 “오늘 결론을 내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전속고발제도의 부당함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적이 상당히 많았다”면서도 “(고발 요청권을) 무제한적으로 늘리는 게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과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3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일정 숫자 이상의 국민에게 고발권을 주든지 해서라도 권한을 풀어야 한다”며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면서 오히려 대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사태 장기화로 비닐 등 석유화학 제품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급 불안이 커지면서 쓰레기 봉투 품귀 현상이 벌어질 조짐이 나타난 데 대해 “실제로 보면 재고가 충분하다”며 “대응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데도 아주 지엽적인 부분의 일부 문제들이 과장되고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준비가 부족해 문제가 생기면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해결할 수도 있다”며 “지방정부에 대해 좀 더 엄격하게 지도·관리할 필요가 있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의 여파로 세계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주요 국가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2분기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했다.이어 “대외 의존도가 높고,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는 더더욱 철저한 점검, 그리고 치밀한 비상 대책이 요구된다”며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1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달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대응책을 고민할 때 일반적으로 보면 기존의 관행이나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며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긴급할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도 없다”고 했다.또 이 대통령은 “지난주부터 나프타에 대한 긴급 수급 조정 조치가 시행됐다”며 “요소, 요소수, 헬륨, 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 역시도 전시 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해야겠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내 정치 인생이 끝날 테니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예전보다 더 예뻐진 것 같기도 하네요.”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성 앵커와 인터뷰에서 질문을 회피하며 외모를 언급해 시청자의 비판을 받았다고 미국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미국 매체 허프포스트, 피플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폭스뉴스 ‘더 파이브’에서 진행자인 다나 페리노와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페리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쟁을 겪는 이란 국민에 대한 우려와 함께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아시는 게 있나”라며 “식수와 식량은 있나”라고 물었다.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알고 있다”고 답한 뒤 화제를 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페리노에게 “몇 년 전 트럼프 타워가 갓 세워졌을 때 지하에서 우리가 점심을 먹었던 기억이 나시나”라고 물었다.페리노가 “오래전 일”이라고 답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오래전 일”이라며 “당신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 정치 인생이 끝날 테니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예전보다 더 예뻐진 것 같기도 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페리노는 “헤어와 메이크업 덕분”이라고 받아쳤다.트럼프 대통령은 끝내 이란 국민이 음식과 식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페리노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피플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여성 기자들을 상대로 한 언어 공격의 가장 최근의 사례라고 짚었다.허프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발언으로 온라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나도 끔찍하다” “미국의 대통령이 전쟁에 관한 질문에 그렇게 대답하다니” 등의 비판을 받았다고 전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30일 정부와 공공기관에 승용차 5부제, 조명 소등, 냉난방 기준 강화 등 가능한 모든 에너지 절감 조치를 전면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절약 실천을 지시한 것이다.청와대에 따르면 강 실장은 이날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에너지 확보 노력만큼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사용”이라며 “공공부문이 우선적으로 강도 높은 절약을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강 실장은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에너지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위기 극복을 위해선 국민적 참여가 절실하다”며 전 국민의 에너지 절약 실천을 요청했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 등 생활 속 절약 실천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당부했다.강 실장은 전기 사용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산업계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제조 공정 효율화’, ‘전력 수요 분산’ 등 산업계의 선제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또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출퇴근 시간 분산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강 실장은 학교 주변 무인점포의 식품 위생 관리 실태와 관련해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이 무인점포에 방치돼 있는 등 기본적인 관리조차 미흡한 무인점포 사례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강 실장은 “아이들의 건강권이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문제”라며 상당수 무인점포가 제도상 관리 범위 밖에 있어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점을 핵심 원인으로 꼽았다.강 실장은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는 단 한 치의 소홀함이나 예외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관계 부처가 지방정부와 협력해 무인점포 현황을 파악하고 소비기한 준수 여부와 위생 상태에 대한 집중 점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또한 강 실장은 신학기 등 이용이 급증하는 시기를 고려해 단속을 일회성이 아닌 상시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제주4·3사건 등 국가 폭력 범죄를 막을 방안에 대해 “소위 형사처벌 시효인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되겠다”며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치라고 하는 게 잘하기 경쟁이어야 한다”며 “정치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 한라대에서 열린 ‘제주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제주4·3사건과 같은 국가 폭력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필요한 장치가 있다”며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시효를 없애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평생 쫓아다니면서 추적 조사, 수사하고 처벌해 좀 두려워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 이 대통령은 국가 폭력 범죄를 막을 장치로 “배상”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배상을 해야 되겠다”며 “‘자식이 뭔 죄가 있냐’ 그럴 수 있지만 가해자의 재산을 상속받아 그걸 누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했다.그러면서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는 자손한테 책임지게 하자”며 “최소한 국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에게 가해하는 행위, 국가 폭력 범죄,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 침해 범죄, 이런 데에 대해서는 민사 소멸시효도 좀 폐지하자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제가 제주 4·3 행사에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약속을 했지만 아직까지 그 약속을 못 지키고 있다”며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그 약속을 현실로 만들도록 하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정치라고 하는 게 잘하기 경쟁이어야 한다”며 “정치가 정상화돼야 한다”고도 했다.이 대통령은 “(정치인이) 국민을 기준으로 뭔가를 선택하고 판단한다면 이념, 가치, 개인적 성향 뭐 그런 게 중요하겠나”라며 “오로지 중요한 기준은 다수 국민의 최대 행복”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자기의 신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하는 사람도 있겠다”며 “그러나 국민의 삶을 직접 책임질 때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실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론 잃지는 말아야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국가와 사회에 해악의 결과를 빚어낸다면 그건 잘하는 게 아닐 것”이라며 “정치는 현실”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신념·가치 실현을 위해 정치하는 정치인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정치인은 이념이나 가치가 아닌 국민의 최대 행복을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익보다 가치를 앞세운 유시민 작가의 ABC론과 결이 다른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유 작가의 ABC론에서 A그룹은 가치지향형 그룹, B그룹은 이익지향형 그룹, C그룹은 가치-이익을 둘 다 중시하는 교집합 그룹으로, 유 작가는 B그룹에 대해 ‘이 대통령이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돌을 던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통령은 “오로지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시각에서 잘하기 경쟁을 하게 만드는 것, 이 정치가 정상화되는 게 정말로 중요하겠다”며 “다시는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가해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오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지켜지는 것도 아니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또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하는데, 가장 빨리 현실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데가 제주도가 아닐까”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제주 신공항을 하자, 말자’가 지역적으로, 이해관계에 따라 약간씩 많이 (의견이) 갈리는가 보더라”며 참석자들의 의견을 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하지 말자는 쪽이 여기서는 조금 더 보이긴 하다”며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라”고 덧붙였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근처 다른 주유소보다 기름값이 싼 주유소에서 순서를 기다리던 남성이 새치기를 당한 데 격분해 흉기로 상대를 위협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은 30대 남성 A 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3시 30분경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유소에서 순서를 기다리던 중 끼어들기를 한 차주 B 씨에게 화를 내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건이 일어난 주유소는 근처 다른 주유소보다 기름값이 싸 차량이 다수 몰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음주 및 약물 운전 정황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지난해 말부터 하락세를 보인 결혼 서비스 비용이 지난달 다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혼식장 대관료 가격이 지난해 12월보다 16.7%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30일 한국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결혼 서비스 전체 비용은 올 2월 기준 전국 평균 2139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19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전국 14개 지역의 결혼 서비스 업체를 조사한 결과다. 결혼 서비스 전체 비용은 결혼식장,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가 합산된 것이다.올 2월 결혼 서비스 전체 비용은 지난해 12월보다 2.3% 증가했다. 결혼 비용은 지난해 12월 2091만 원에서 올 1월 2088만 원으로 감소했지만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선 것이다.지역별로 보면 제주(19.2%), 강남 외 서울(14.3%) 광주(12.5%)의 상승률이 높았다. 세 지역 모두 식대가 전체 비용을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전국 평균 결혼 서비스 비용을 세부 항목별로 나눠보면 대관료가 비용 상승을 이끈 것으로 파악됐다.대관료 중간 가격은 350만 원으로, 지난해 12월보다 16.7% 상승했다. 모든 지역이 오름세로 나타난 가운데 광주는 지난해 12월 100만 원에서 올 2월 250만 원으로 2배 넘게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결혼식장이 제공하는 식사 형태는 ‘뷔페식’, ‘코스식’, ‘한상 차림’으로 구분된다. 이번 조사 대상인 결혼식장 351곳의 83.2%는 뷔페식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식은 16.2%, 한상 차림은 4.6%으로 파악됐다.식사 형태별 평균 가격을 보면 코스식이 11만9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뷔페식 6만2000원), 한상 차림 5만5000원이었다. 식비 최소 보증 인원도 코스식이 218명으로 가장 많았다. 한상 차림은 199명, 뷔페식은 194명이었다.소비자원은 “1인당 식대가 저렴하더라도, 예식홀에 따라 대규모 보증 인원을 필수 조건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최소 보증 인원을 고려하여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30일 정부가 증세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하며 “100원 주고 1000원 뺏어가는 정권”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부가) 소비 쿠폰 등 현금 살포성 정책을 앞세운 ‘선거 추경’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담뱃세 주류세 올린다는 보도가 나오자 정부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했다”며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은 올린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는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공공연히 보유세 인상을 거론하고 있다”며 “결국 지방선거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 이전에는 추경으로 현금 살포해 표를 사고 선거만 끝나면 그 수십 배를 세금 폭탄으로 거둬들일 심산”이라고 덧붙였다.장 대표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세금 폭탄까지 떨어지면 민생은 파탄 나고 경제는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세금 폭탄을 막는 길은 올바른 투표밖에 없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해야 국민 호주머니 터는 약탈 정치를 끝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 정권의 무분별한 증세를 막아내겠다”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25조 원+α’ 규모의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는 마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기에 휴전이라도 할까 봐 노심초사하는 듯한 ‘전쟁 핑계 추경’을 지금 강행하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재정 살포가 아니라 정확한 위기 대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졸속 편성과 장밋빛 가정 위에 세운 ‘모래성 추경’은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위기를 앞당길 수 있다”며 “국민의힘은 선거용 현금 살포가 아닌 산업과 민생을 지키는 ‘생존 추경’이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인도의 한 대학에서 50대 교수가 강의 도중 19세 여학생에게 공개 청혼을 했다. 여학생은 즉각 항의했고 성난 학생들은 교수를 집단 폭행했다고 인도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인도 최대 영자지 타임오브인디아, NDTV 등은 인도 남부 카르나타카주의 한 의과대학에서 50대 조교수가 강의 도중 19세 여학생에게 공개 청혼을 했다고 2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온라인에서 확산한 현장 영상에 따르면 교수는 학생들 앞에서 “학생 중 한 명에게 고백하고 싶다”면서 “사랑한다”고 외쳤다.교수의 말을 들은 여학생은 즉각 항의하며 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그러자 교수는 “네가 먼저 사랑한다고 했다”면서 공개 청혼을 하기 전 여학생이 먼저 자신에게 고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폐쇄회로(CC)TV 녹화본 등 그에 대한 증거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주지 못한 채 강의실을 빠져나갔다.교수의 공개 청혼 소식은 캠퍼스 내에 빠르게 확산했다. 학생들은 교수를 찾아가 항의했다. 이후 교수와 학생들은 격렬한 말다툼을 벌였고, 일부 학생은 신발 등으로 교수를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대학 측은 해당 교수를 정직 조치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사건 경위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청와대가 30일 오전 11시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0일 맞아 정식 홈페이지를 공개한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취임함에 따라 청와대는 행정 공백 최소화 등을 이유로 임시 홈페이지를 운영해 왔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의 핵심은 국민 참여형 메뉴 신설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청와대에 따르면 청와대는 개편한 홈페이지(https://www.president.go.kr/)에서 ‘국민주권 실현’과 ‘참여와 소통’의 국정 철학을 구현했다. 주요 내용은 국민 참여형 3대 메뉴를 신설한 것이다. 청와대는 “국민이 직접 국정의 주인공이 돼 참여하는 정식 홈페이지”라며 “국민이 단순히 정보를 소비하는 주체를 넘어 직접 국정 콘텐츠를 생산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참여형 공간’을 창출하는 게 이번 개편의 핵심”이라고 밝혔다.홈페이지 메뉴 중 ‘대통령과 함께한 순간’은 국민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대통령과의 사진을 직접 홈페이지에 올리는 공간이다. 국민이 사진을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확인 절차 이후 사진이 홈페이지에 올라간다. 청와대는 “국민의 시선에서 기록한 국정의 순간들을 공유하며 ‘함께 만드는 청와대’를 상징하는 코너가 될 것”이라고 했다.홈페이지 ‘내가 만드는 디지털 굿즈’ 메뉴는 국민이 직접 디자인한 스마트폰 배경화면, 스마트워치 페이스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안하고 나누는 참여형 게시판이다. 국민이 제작한 콘텐츠는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청와대는 “일상 속에서 쉽게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체감할 수 있게 기획됐다”고 했다.‘생활 속 공감정책’ 메뉴는 정책 아이디어가 소개되는 공간이다. 청와대는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가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의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소통 창구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했다.청와대는 국정 투명성과 편의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홈페이지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사전 정보 공개 목록’을 신설했다”며 “‘투명한 정부’를 지향하는 국민주권 정부의 철학에 따라 청와대 주요 부서의 정보 목록을 선제적으로 공개한 것”이라고 했다.또 청와대는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행보를 주제별로 모아보는 기능을 강화했다. 모든 디지털 기기에 최적화된 인터페이스도 구축했다.청와대는 “이번 정식 홈페이지 오픈은 인수위 없이 달려온 지난 300일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앞으로의 국정을 국민과 함께 설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며 “청와대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민의 목소리가 가장 높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공간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