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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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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정봉오입니다.

bong087@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사회일반42%
정치일반24%
국제일반8%
경제일반6%
대통령6%
문화 일반5%
사건·범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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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서울시당 “이재명 정부 ‘내 집 마련 꿈’에 족쇄 채워”

    국민의힘 서울시당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은 주택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인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서울의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의 소박한 ‘내 집 마련 꿈’에 족쇄를 채웠다”고 했다.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 등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려 서울 전역을 단번에 투기 과열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대출 문턱까지 높이면서 오늘부터 서울의 전 지역은 집값의 70%까지 가능하던 대출을 40%밖에 받지 못하게 된다”며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4억, 25억 원이 넘으면 고작 2억만 빌릴 수 있게 된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지위 양도도 막았다”고 했다.이들은 “이번 규제 지역 확대는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으로 속도를 붙이던 정비 사업의 사업성을 떨어뜨려 공급의 물길을 막는 자해 행위”라며 “집값 잡겠다며 공급을 막는 건 불을 끄겠다며 산소를 차단하는 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투기 방지’라는 명분 하에 무식하게 저지른 정책으로 강북권 등 투기와 무관한 서울 외곽 지역도 모두 대출이 틀어막혀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비롯한 서민과 실수요자들까지 모두 투기꾼 취급을 받으면서 보금자리의 꿈을 잃게 됐다”고 했다.또 이들은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박원순 시절의 뼈아픈 실패를 잊은 것이냐”며 “반(反)헌법적인 주택토지거래허가제 등 강남북을 갈라치며 남발했던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 시민들이 큰 고통을 받았던 그때를 기억 못 하는 것이냐”고 했다. 이어 “이미 실패로 판명 난 처방을 또다시 들이대며 왜 서울 시민들에게 ‘정책 실험의 실험 쥐’ 역할을 강요하느냐”며 “풍선을 누르면 한쪽이 부풀어터지는 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규제로 수요를 막으면 공급이 마르고, 결국 집값은 또다시 다른 곳에서 솟구친다”며 “지금 필요한 건 규제가 아니라 공급이고, 시장 통제가 아닌 시장에 대한 신뢰다. 시장을 믿지 않는 정부는 국민도 믿지 않는 정부”라고 했다.이들은 “전문성 있는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그리고 외부의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주거 사다리 정상화 특위’, 이른바 ‘주사위’를 만들어 현재 서울시의 공급 확대 정책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중앙당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들께서 안락하고 편안하게 거주하실 수 있도록 보편적인 상식에 입각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며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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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억 빚내 집 사는게 맞나” 말한 김병기, 잠실 재건축 아파트 소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빚 없이도 집을 사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맞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 불법 투기 행위를 철저히 막겠다”고 했다. 초강경 대책에 야당과 일부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반박한 것이다.김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일각에서는 아무런 근거 없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비난한다”며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억, 수십억을 빚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게 맞느냐”라며 “민주당은 무주택자, 청년의 주거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감사원 개혁도 나서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뿐 아니라 독립기관인 감사원까지 윤석열 입맛대로 움직였다”며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 건수가 2021년 86건에서 2022년에는 584건, 2023년에는 551건으로 늘었다”고 했다. 이어 “대부분은 민주당과 관련한 의혹”이라며 “국민의힘 등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면 감사원이 포렌식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패턴이 반복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 남용을 막는 감사원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데 필요하면 보완한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김 원내대표가 10·15 부동산 대책을 옹호하자 국민의힘에서는 그가 보유한 서울 송파구 잠실 장미아파트를 언급하며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김 원내대표는 ‘우리는 이미 다 샀다, 이제부터 너희는 못 산다. 원래 세상은 불공평하니 억울하면 부자돼라’고 국민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재건축 노리는 송파 장미아파트 대출 한푼 없이 전액 현찰로 샀나”라고 비꼬았다.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부동산을 언급하려면 일단 갭투자한 장미 아파트부터 팔고 오시라”며 “‘수억 빚내서 집사는 게 맞냐’는 발언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다. 대출 없이 집 사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자신의 모은 돈에 조금 더 대출 받아서 집 한 채 사고 싶은 수백만 명의 국민들은 나쁜 사람인가”라고 지적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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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전초밥 맨손으로 주물럭…‘위생 테러’에 日체인점 몸살

    일본에서 일부러 초밥을 더럽히는 ‘위생 테러’ 사건이 또 발생했다. 회전대 위에 있는 회전초밥을 손으로 만지거나 공용 간장병에 입을 가져다 대는 방식이다. 논란이 발생한 회전초밥 체인점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요미우리신문 등은 최근 일본 대형 회전초밥 체인인 쿠라스시에서 발생한 위생 테러 사건을 14일 보도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한 인물은 초밥 접시 위에 있는 뚜껑을 열더니 맨손으로 초밥을 만졌다. 또한 테이블에 있던 공용 간장병을 입에 대고 마셨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다른 손님이 더럽혀진 초밥을 먹거나 오염된 간장을 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위생 테러 영상은 엑스(X) 등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확산했다.회전초밥 체인점 측은 사태를 파악한 뒤 입장을 밝혔다. 쿠라스시는 해당 점포의 회전대 위 모든 초밥을 교체했으며 간장병 등의 경우 손님이 교체될 때마다 소독 후 새 용기로 바꾼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객이 안심하고 식사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일본에서 위생 테러는 과거에도 발생했다. 한 손님이 회전초밥에 침을 묻히는 등 비위생적인 행동을 하는 영상이 2023년 확산했다. 당시 업체 측은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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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언석 “李정부, 서울 무주택 서민에 추방 명령⋯여야정 함께 해법 논의하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주택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인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 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국토교통부,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여야정서 4자 부동산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송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에서) 5년간 28건의 부동산 대책이 있었는데, (이재명 정부는) 그 대책을 뛰어넘는 신기록 달성”이라고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서울에서 고액 월세, 반전세로 버티면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통근 시간 왕복 4시간을 감수하고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 나가라,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듯하다”며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의 무주택 서민들에게 서울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나 진배 없을 듯하다”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달라”고 했다. 이어 “서울 도심지에 종상향 정책이 최종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완화와 건폐율, 용적률 조정도 불가피해 보인다”며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청년과 신혼부부, 1인 가구를 위한 신규 민영 아파트를 대폭 늘리도록 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공급 확대 방안은 수요 억제 대책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송 원내대표는 민주당, 국민의힘, 국토교통부, 서울시가 참여하는 여야정서 4자 부동산 협의체도 제안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주택공급 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자”며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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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한국, 3500억 달러 선불 합의” 또 일방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한미가 합의한 3500억 달러(486조 원)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해 “(한국이) 선불(up front)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양국은 올 7월 상호 관세 및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 조성에 합의했지만 투자 방식, 수익 배분 등을 두고 이견을 나타내 양해각서(MOU)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세 성과를 열거하면서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해 “한국은 3500억 달러를 ‘선불’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은 상호관세의 불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관세가 미국에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에도 백악관 집무실에서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는 5500억 달러, 한국에서는 3500억 달러를 받는다”며 “그것은 선불”이라고 말한 바 있다.한국과 미국은 올 7월 상호 관세 및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 조성에 합의했지만 대미 투자 펀드의 구조 등을 두고 이견을 보여 3개월째 최종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고, 한국은 투자 방식이나 수익 배분 등 기존 미국 안의 수정 없이 합의가 어렵다고 맞서는 상황이다.조현 외교부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미 투자 펀드에 대해 “미국에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나왔고 정부가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 측의 대안에 대해 “그렇게 구체적인 대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3500억 불을 지금 형태(일시 현금 투자)로 할 경우에는 우리 외환시장이 출렁거리고 감당할 수가 없다’면서 우리가 어떤 안을 낸 데 대해서 미국이 의견을 내서 그런 식으로 서로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또한 조 장관은 ‘미국에서 원샷으로 현찰로 투자하라는 입장에선 이제 후퇴한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했다. 그러면서 “(접점이) 조금씩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때까지 이 문제를 잘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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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우♡수빈 누구야”…日교토 대나무숲, 낙서로 벌채 검토

    일본 교토 근교 명소인 야라시야마 대나무 숲이 낙서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알파벳으로 된 낙서가 대부분이었지만 한글로 된 낙서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토시는 피해가 큰 대나무의 경우 벌채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5일 일본의 유력 일간지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야라시야마 명소인 대나무 숲의 관광객 수가 다시 증가하면서 낙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교토시가 6일 약 2.3헥타르(ha) 규모의 죽림 일대에 있는 약 7000그루의 대나무를 조사한 결과, 약 350그루에서 칼이나 열쇠로 새긴 걸로 추정되는 낙서가 파악됐다.낙서 대부분은 알파벳이었지만 가타카나·한자·한글로 추정되는 낙서도 일부 발견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실제 페이스북 등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는 사진을 보면 한글로 된 낙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한, 형우, 수빈 등 이름으로 추정되는 낙서였다. 낙서 피해가 늘어나자 교토시는 벌채를 검토하고 있다.아사히신문은 교토부립식물원을 인용해 대나무 표면에 생긴 흠집은 복구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현지 관계자는 낙서를 방치하면 낙서가 더욱 증가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일부 대나무에 테이프를 붙였지만 경관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카와 케이스케 야라시야마 상가회 회장은 “야라시야마를 방문한 추억을 대나무가 아닌 마음에 새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아사히신문은 7년 전인 2018년에도 야라시야마 대나무 숲이 낙서 피해를 입었다고 짚었다. 당시 일본 NHK는 교토시를 인용해 아라시야마 대나무숲 산책로에 있는 대나무 100그루가 낙서로 훼손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교토시는 낙서를 하지 말 것을 일본어와 외국어로 당부하는 안내 표지를 게시했다.야라시야마 대나무 숲은 세계유산인 텐류지 북쪽 일대를 가로지르는 산책로다. 대나무 수천 그루가 늘어서 있어서 관광객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할리우드 영화 ‘게이샤의 추억’의 배경으로 등장하기도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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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노동시간 탄력운영 요구, 노동자는 죽겠다고 해”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게임 업계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노동시간의 탄력적인 운영에 대해 “사업자만, 개발자만 보는 게 아니라 고용된 젊은 사람들, 청년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거나 소모품으로 사용되고 버려지는 최악의 현상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우리의 일”이라며 “사업자의 윤리, 도덕 감정에만 맡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종의 제도로서 보장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게임 ‘배틀그라운드’의 복합 문화 공간인 ‘PUBG 성수’에서 게임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오늘 여러분이 노동시간 탄력적인 운영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양면이 있더라”며 “개발자 입장에서는 ‘연구 개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자유롭게 집중 근무가 가능하도록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개발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은 사장님 앞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하는데 뒤로는 ‘죽겠다 이러다가’(라고 한다더라.) 그것도 사실은 걱정”이라고 했다.또 이 대통령은 게임 산업에 대해 “정부 정책과 엇박자를 빚으면서 매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 것 같다”며 “이제는 정책 방향도 바꾸고,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문화 산업 국가로 만들자고 하는 게 정부의 생각인데 문화산업의 중요한 한 부분이 게임 산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게임 과몰입 문제로 일부 국민이 걱정하는 측면이 있지만 억압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게임 산업을 두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매우 크게 도움이 되는 산업”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게임 하나가 성공해 사업자의 입장에서 매출이 올라가고 영업 이익이 대폭 늘어나는 것도 즐거운 일이겠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연구 개발이나 관리에 참여하는 젊은 직원들, 청년들도 과연 그만큼의 혜택과 기회를 누릴 수 있느냐는 게 저의 관심사”라며 “좋은 일자리가 되게 만들어야 하고, 일자리가 많아질 수 있게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되겠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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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박성재 영장 재청구 방침…尹은 출석해 진술 거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은 15일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은 이미 1‧2차 조사 당시 특검의 주요 질문에 대해 충분히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후 모든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15일 내란 특검에 따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도착하자 오전 10시 14분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영상 녹화에 대해서도 거부 입장을 나타냈다고 특검은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오전 11시 14분경 휴식을 요구해 휴식 중”이라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와 관련해 이달 중 기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해 10~11월 드론작전사령부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할 목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한 것인지를 들여다보고 있다.특검은 내란 가담 등의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선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 박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에 대해선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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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직무유기 입건” 사무실 압수수색

    채상병 특검이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의혹과 관련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공수처 사무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채상병 특검은 15일 브리핑에서 오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직무 유기로 입건하고 이날 오전 10시부터 공수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해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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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멜로니 伊총리 보며 “아름답다고 말해도 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를 향해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라고 말했다. 유럽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성차별적인 발언이 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고 전했다.미국 CNN, 뉴욕포스트 등은 13일(현지 시각)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가자 평화 정상회의’에서 멜로니 총리를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했다. 백악관이 생중계한 현장 영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멜로니 총리에 대해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라며 “미국에서는 여성에게 ‘아름답다’는 단어를 쓰면 정치 이력이 끝장난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는 그렇게 말할 기회를 잡겠다”고 말했다. 이어 몸을 돌려 뒤쪽에 자리한 멜로니 총리를 바라보며 “아름답다고 해도 괜찮나”라며 “당신이 그렇기 때문”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인 2018년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서도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유세장에서 “이제는 여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아름답다’는 단어를 써서는 안 된다”며 “이건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절대로 여성에게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기 있는 모든 남성도 손을 들고 아내나 여자친구, 혹은 누구에게도 절대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고 농담했다.프랑스 매체인 프랑스24는 트럼프 대통령이 멜로니 총리에게 건넨 말을 전하며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성차별적인 발언으로 비판을 받았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불륜 관계였다고 주장한 전직 포르노 배우 스테퍼니 클리퍼드(예명 스토미 대니얼스)를 ‘말상(horseface)’이라고 조롱했다. 프랑스 대통령 영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에게는 “몸매가 좋다”고 말해 성희롱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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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 안왔다” 거짓말로 환불…3500만원 공짜밥 먹은 日남성

    일본에서 배달 플랫폼의 환불 시스템을 악용해 무단으로 취식한 혐의를 받는 30대 일본인 남성이 붙잡혔다. 이 남성의 주문 건수는 1095건, 업소의 피해 금액은 약 370만 엔(약 3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일본 재팬타임스는 전했다.14일(현지 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최근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 경찰은 배달 플랫폼을 통해 주문한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히가시모토 타쿠야(38)를 붙잡았다.히가시모토는 배달 플랫폼에서 비접촉식 배달 서비스를 선택한 뒤 ‘음식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속여 환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례로 그는 7월 30일 아이스크림, 도시락, 치킨 스테이크 등을 배달받은 뒤 약 1만6000엔(약 15만 원)을 환불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관계 당국은 수년간 실직 상태인 히가시모토가 2023년 4월부터 사기 행위를 위해 플랫폼에서 124개의 계정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가 선불카드로 결제해 신분을 숨기고, 빠르게 계정을 탈퇴하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덧붙였다.히가시모토는 경찰 조사에서 “이 수법을 시작한 뒤 멈출 수 없었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배달 플랫폼 측은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비정상적인 거래 활동을 감지하고 유사한 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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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법원 “위법성 인식 경위 다툴 여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가담 등의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을 피했다. 윤석열 정부 주요 국무위원에 대한 내란특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두 번째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청구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법무부 간부들을 통해 실무진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출국규제팀 대기, 수용공간 점검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존재 여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박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이나 피의자 출석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증거인멸의 염려보다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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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중국산 식용유 거래 중단 검토…美대두 수입중단에 보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간)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구매 중단에 대해 “경제적인 적대 행위”라며 “이에 대한 보복으로 우리는 식용유 및 기타 무역 품목에 관한 중국과의 거래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렇게 밝히며 “예를 들어 우리는 식용유를 쉽게 자체 생산할 수 있다. 우리는 중국에서 그것을 구매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미국산 대두를 수입하지 않는 데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 미국대두협회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5월 이후 미국산 대두를 사지 않고 있다. 미국 내 대두 농가들의 불만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라도 중국을 압박해야 하는 상황이다.양국은 올 5월 서로에 대한 관세 유예를 합의했지만 최근 다시 대응 강도를 높이는 모양새다.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가 발표된 다음 날인 10일 “중국의 조치는 국제 무역에서 전례 없는 일이며 도덕적으로 수치스러운 행위”라며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중국도 12일 “무역 질서를 교란하고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의 안정을 해치는 건 미국”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다만 미국과 중국은 새로운 수출 규제 조치의 시행 시기를 각각 11월 1일, 12월 1일로 정한 상태다. 양측이 물밑 교섭을 벌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대두 관련 협상을 염두에 둔 압박성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미국은 중국을 해치려는 게 아니라 돕고 싶은 것”이라며 유화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쓴 글에서 시장 불안을 의식한 듯 “걱정하지 말라, 중국은 괜찮을 것”이라며 “높이 존경받는 시진핑 주석은 잠시 나쁜 순간을 겪었을 뿐이고 그 역시 나처럼 자신의 나라가 불황에 빠지는 걸 원치 않는다”고 적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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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진 양평군 공무원측 “김건희특검 가혹행위로 고발할 것”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뒤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의 변호인이 특검팀에 대한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숨진 50대 공무원 A 씨의 변호인인 박경호 변호사는 14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팀에서 조서 열람 허가가 나면 고인이 말씀하신 내용이 조서에 기재돼 있는지 보고, 위법한 수사를 한 수사관 상대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가혹행위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 변호사는 “특검이 억지로 기억에도 없는 진술을 피의자 신문 조서에 박아놓고 조서를 꾸몄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라고 했다. 또한 “인신 구속이나 수사에 종사하는 사람이 가혹행위를 하면 처벌할 수 있다”며 “밤 12시 넘어서 조사하는 것 자체가 가혹행위”라고 했다.박 변호사에 따르면 A 씨는 ‘양평군수가 전화로 잘 봐줘, 잘 처리해달라고 한 게 맞느냐’는 특검 측의 물음에 “예”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후 A 씨는 박 변호사에게 “이는 사실이 아닌 허위 진술”이라고 말했다고 박 변호사는 전했다. A 씨가 조사 당시 힘들어서 이 부분을 고쳐 달라고 말을 못했다고 박 변호사에게 토로했다는 것이다.앞서 A 씨는 김건희 여사 일가가 2011∼2016년 공흥지구 일대 개발 사업을 하면서 개발 부담금 면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달 2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았다. 그는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동료들은 이달 10일 A 씨가 출근하지 않자 집을 찾아 숨진 A 씨를 발견했다.이후 국민의힘은 A 씨가 사망 전 조사를 받고 나서 남긴 것이라며 메모 한 장을 공개했다. 메모에는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해도 계속 다그친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당시 양평군수)은 잘못도 없는데 계속 회유하고 지목하라 한다”, “계속되는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어서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하였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김건희 특검은 입장문을 내고 “강압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며 “현재 유포된 서면은 고인이 사망한 장소에서 발견된 실제 유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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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품 위장해 마약류 액상 반입한 캄보디아인 검거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액상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한 혐의를 받는 캄보디아 국적의 30대 남성이 붙잡혔다.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태국발 특송화물을 이용해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성분이 함유된 액상 물질 러쉬를 밀수한 캄보디아 국적 A 씨(32)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로, 흡입 시 의식상실·저혈압·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수출입·매매·소지·투약 시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부산세관에 따르면 A 씨는 선크림, 화장품 등으로 위장한 특송화물에 러쉬 60병(720㎖)을 숨겨 들어오려 했지만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세관은 특송화물의 수취인·수취지 정보를 분석해 경남 거제시의 수취인 주거지 인근에서 A 씨를 체포했다. 이후 관계 당국은 A 씨의 주거지에서 러쉬 41병(430㎖)을 추가로 발견했다. 또한 A 씨의 특송화물 반입 내역을 분석해 A 씨가 올 4월과 5월 러쉬 40병(660㎖), 53병(990㎖)을 각각 밀수한 사실도 확인됐다.부산세관은 A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밀수된 러쉬가 국내에 유통된 정황을 포착하고 구매자를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거래장소로 의심되는 빌라 일대를 탐문해 매수자가 경남 김해시 소재 한식당에서 일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후 세관은 잠복수사를 통해 베트남 국적 남성 B 씨(35)를 체포했다.B 씨는 2012년 비전문취업비자로 입국했다가 취업 기간이 만료돼 출국한 뒤 2022년 12월 단기 비자로 재입국해 불법체류한 상태였다. 채팅 어플로 A 씨와 접촉해 러쉬 12병(220㎖)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은 불법체류자인 B 씨의 신병을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해 추방 조치했다.부산세관은 러쉬가 주로 동남아 국가에서 활발히 유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정보 분석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불법 마약류 반입 금지 교육 및 불법 마약류 밀수 신고 제도를 안내해 외국인의 마약범죄를 줄여나갈 계획이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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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 등 밟고 걸어라?…中학교 ‘죄책감 교육’ 논란

    중국 허난성의 한 학교에서 부모들이 엎드려 만든 ‘인간 다리’를 학생들이 건넜다. 학교 측은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책임감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 활동이라고 했다.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죄책감을 심어준다는 비판이 나오자 학교 측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 실시된 것”이라며 사과했다.홍콩 영자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최근 중국 허난성의 한 학교에서 진행된 교육 활동을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눈을 가린 채 강당 안으로 들어온 학생들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부모들의 등을 밟고 걸었다. 이 활동은 학교가 실시한 ‘죄책감 교육’으로, 학생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줌으로써 책임감을 키우고 부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밟고 지난 사람이 부모라는 걸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학생이라고 밝힌 이는 “눈가리개를 벗은 학생이 자신의 부모를 밟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즉시 눈물을 터뜨렸다”라고 말했다.이 활동은 영상으로 촬영돼 온라인에서 확산했다. 일각에선 이러한 활동이 가족의 유대를 해치고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죄책감을 심어준다고 비판했다. 관계 당국은 학생들의 불만을 접수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논란이 커지자 학교 측은 7일 “이 활동은 학부모 동의를 받고 두 학급이 자발적으로 기획했다”며 “부적절한 진행으로 많은 누리꾼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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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12.1조…32% 증가

    삼성전자가 올 3분기 12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1.81% 증가한 수준이다.삼성전자는 14일 올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연결 기준으로 올 3분기 영업이익은 12조1000억 원이다. 이는 직전 분기 대비 158.55% 증가한 것이자 2022년 2분기 이후 가장 높은 금액이다.매출은 86조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8.72% 증가했다.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15.33% 증가했다.매출 86조원은 역대 최대 수치로, 지난 1분기 79조1400억원에 이어 올해만 2번째 최고액을 경신했다.이날 사업부문별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실적 개선을 이끈 것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으로 추정된다.메모리 실적 개선, 비메모리 적자폭 축소, 플래그십 스마트폰 실적 개선 등이 호실적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이날 삼성전자가 발표한 잠정 실적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된 결과다.그간 삼성전자는 투자자들이 정확한 실적 예측과 기업 가치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2009년 7월부터 분기 실적 예상치를 제공해 왔다.삼성전자는 “투자자들과의 소통 강화 및 이해 제고 차원에서 경영 현황 등에 대한 문의 사항을 사전에 접수해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주주들의 관심도가 높은 사안에 대해 답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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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출석한 양치승 “임차인이 범법자로…억울해서 나왔다”

    건물 임대 사기로 15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씨(51)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기부채납’ 관련 피해에 대해 설명했다.양 씨는 2019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상업용 건물에 헬스장을 개업한 뒤 수억 원을 투자해 리모델링을 했지만 2022년 11월 강남구청이 퇴거 명령을 내려 폐업했다. 해당 건물이 민간사업자가 건물을 지어 일정 기간 사용한 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기부채납’ 조건으로 지어진 공공시설이었기 때문이다. 양 씨가 계약한 건물은 20년간 무상 사용 기간 종료 후 강남구청에 관리·운영권이 넘어가도록 돼 있었다.양 씨는 국회에서 ‘강남구청, 임대인, 공인중개사로부터 기부채납 건물에 대한 주의 사항을 안내받은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모든 임차인은 안내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약해도 된다는 소리를 듣고 임차인들은 ‘국가가 운영하니까 훨씬 안전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반대가 된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저희가 공공재산을 무단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를 형사 고발해 대부분의 임차인이 범법자가 됐다”고 했다.또한 양 씨는 피해 규모에 대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3억5000만 원, 나머지 시설비 등을 포함해서 15억 원 정도”라고 말했다. 다른 피해자를 포함한 전체 피해 규모에 대해선 “16개 업체, 약 40억 원 정도”라고 했다. 양 씨는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알리기 위해 나왔다”며 “너무 많은 거짓말과 속임수가 있었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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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주서 10대 2명 잇따라 쓰러진 채 발견…끝내 숨져

    13일 전남 나주에서 10대 2명이 잇따라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두 학생 사이에 접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에 따르면 13일 오후 3시 57분경 나주의 한 아파트 화단에 쓰러져 있던 A 군이 발견됐다. A 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후 7시 38분경에도 나주의 한 상가 앞에 쓰러져 있던 B 군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군과 B 군 사이에 접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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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의관 대신 현역 입대 의대생, 올해 2838명 ‘역대 최다’

    올해 8월까지 군의관 대신 현역병 입영을 택한 의대생이 2800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현역병으로 입영한 의대생 1363명을 훌쩍 넘긴 것이다. 2023년인 267명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의대생 현역병 입영자는 역대 최다인 2838명으로 나타났다. 8개월간 집계된 수치임에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이다. 의대생 현역병 입영자는 2020년 150명, 2021년 214명, 2022년 191명, 2023년 267명이었지만 의정 갈등이 시작된 지난해 1363명으로 급증했다.군의관과 공중보건의 복무 기간은 군사 교육 기간을 포함해 37∼38개월이지만, 현역병 복무 기간은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이다. 황 의원은 “지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정책 추진으로 의대생들의 휴학과 수업 거부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현역병 입대를 선택하는 현상이 급격히 확산됐다”며 “의정 갈등 해소 후에도 그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황 의원은 “의대생 현역병 입영 급증은 군 의료 체계 안정, 장병 안정과도 직결된 사안”이라며 “군의관 수급 및 현장 의료 지원 부족 문제에 대한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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